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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노사관계법(복수노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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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복수노조 대비를 위한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단위 복수노조의 병존을 전제로 한 근로3권 행사시의 운용과 대응, 차별과 시정,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전임자임금지급금지, 교섭창구단일화방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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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장 노동조합
제1절 복수노조의 전면허용과 노사관계 전략 변화
제2절 노조법상의 노동조합
제2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제2절 불이익 취급
제3절 반조합계약과 union shop 협정
제4절 단체교섭거부
제5절 지배개입과 경비원조
제6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제3장 조합활동
제1절 조합활동의 법적 성격
제2절 조합활동과 시설관리권
제3절 취업시간내 조합활동
제4절 언론활동과 사용자의 명예ㆍ신용
제5절 편의제공
제6절 근로시간면제제도(Time-off)
제4장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와 형태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
제3절 교섭담당자
제4절 단체교섭의 대상
제5절 단체교섭의 태양
제6절 단체교섭의 절차
제7절 성실교섭의무와 단체교섭 거부
제8절 단체교섭거부의 구제
제5장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
제2절 단체협약의 법적 성격
제3절 단체협약의 성립
제4절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제5절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
제6절 비조합원과 단체협약
제7절 단체협약의 종료
제6장 쟁의행위
제1절 쟁의행위의 의의와 쟁의권 보장
제2절 쟁의행위의 제한ㆍ금지 법규
제3절 쟁의행위의 목적
제4절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제5절 쟁의행위와 책임
제6절 직장폐쇄
제7절 쟁의행위와 임금
제7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노동쟁의처리제도의 체계
제2절 노동쟁의의 조정
부록 1. 집단적 노사관계서식
부록 2. 노동사건 판정례
제1절 복수노조의 전면허용과 노사관계 전략 변화
제2절 노조법상의 노동조합
제2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제2절 불이익 취급
제3절 반조합계약과 union shop 협정
제4절 단체교섭거부
제5절 지배개입과 경비원조
제6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제3장 조합활동
제1절 조합활동의 법적 성격
제2절 조합활동과 시설관리권
제3절 취업시간내 조합활동
제4절 언론활동과 사용자의 명예ㆍ신용
제5절 편의제공
제6절 근로시간면제제도(Time-off)
제4장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와 형태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
제3절 교섭담당자
제4절 단체교섭의 대상
제5절 단체교섭의 태양
제6절 단체교섭의 절차
제7절 성실교섭의무와 단체교섭 거부
제8절 단체교섭거부의 구제
제5장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
제2절 단체협약의 법적 성격
제3절 단체협약의 성립
제4절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제5절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
제6절 비조합원과 단체협약
제7절 단체협약의 종료
제6장 쟁의행위
제1절 쟁의행위의 의의와 쟁의권 보장
제2절 쟁의행위의 제한ㆍ금지 법규
제3절 쟁의행위의 목적
제4절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제5절 쟁의행위와 책임
제6절 직장폐쇄
제7절 쟁의행위와 임금
제7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노동쟁의처리제도의 체계
제2절 노동쟁의의 조정
부록 1. 집단적 노사관계서식
부록 2. 노동사건 판정례
저자
저자
김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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