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명령과 구제절차(기업이 알아야 할)(양장본 HardCover)

제1편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와 사건접수

제1장 노동위원회구제제도

제1절 개관



제2장 구제신청요건

제1절 개요

제2절 구제신청기간

제3절 당사자적격

제4절 구제신청의 이익

제5절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



제3장 구제사건접수

제1절 구제신청서 접수

제2절 심판사건의 대리 및 자료제출

제3절 금전보상명령



제2편 심문ㆍ판전회의 및 재심과 소송

제1장 심문회의

제1절 심문회의 개최

제2절 심문회의 진행 및 입증책임



제2장 판정회의

제1절 판정의 의의 및 범위

제2절 판정회의

제3절 판정결과의 알림 및 판정서 송부



제3장 화해

제1절 화해제도의 의의

제2절 화해의 절차

제3절 화해의 성립



제4장 이행강제금과 이행명령

제1절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고발

제2절 부다노동행위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명령제도



제5장 재심 및 소송

제1절 재심

제2절 소의 제기



제3편 이사관리조치의 정당성 기준

제1장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금지

제1절 징계에 관한 일반원칙

제2절 정당한 이유



제2장 인사관리조치의 종류별 정당성 기준

제1절 근로관계의 종료

제2절 인사이동



제3장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제1절 성립요건

제2절 성립요건별 판단

제3절 부당노농행위 의사와 정당한 사유의 경합



붙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관련서식

조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