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산정실무(새 기준에 따른)

chapter1 통상임금의 의의와 기능

제1절 통상임금의 의의

1. 통상임금의 개념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비교

제2절 통상임금의 기능

1.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임금

2. 기업 자체적인 약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임금



chapter2 임금 및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제1절 임 금

1. 임금은 근로의 대가

2.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판단 기준

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4. 명칭과는 관계없는 일체의 금품

5. 임금인지가 문제되는 주요 사례

제2절 소정근로의 대가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판단기준에서 업무활용까지 새 기준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 실무

2.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

제3절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임금

1.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임금

2.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가 아닌 근로를

특별히 제공하고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

3.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 관련 없이 지급받은 임금



chapter3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제1절 정기성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정기성에 대한 판단

2. 정기성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변화

3. 정기상여금 등 1개월을 초과하는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

4. 고용노동부 관련 지침의 변경

제2절 일률성

1. 일률성의 의미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일률성에 대한 판단

3. 고정적인 조건과 일시적ㆍ유동적인 조건

4.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없는 조건

제3절 고정성

1. 고정성의 의미

2. 고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3. 추가적인 조건에 따라 지급되어 고정성을 갖추지 못한 임금

4.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chapter4 임금의 유형별, 항목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

제1절 임금 지급 유형별 검토

1.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

2. 휴직자, 복직자, 징계대상자에게

지급 제한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임금

3. 근무일수에 연동하는 임금

4.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

5.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임금

6. 특수한 기술, 경력 등을 조건으로 하는 임금

7. 근무실적에 연동하는 임금(성과급)

8.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한 임금

9. 두 가지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임금

10. 임금 유형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 요약

제2절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

1. 판례의 판단기준 검토

2. 고용노동부의 견해

3. 상여금의 지급대상을 재직 중인 근로자로 한정할 수 있나

제3절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복리후생적ㆍ실비변상적 성격이 문제되는 수당

2.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수당

3. 고정적인 임금인지가 문제되는 수당

4. 매월 정액을 지급하는 수당

5. 상여금 및 연봉제의 업적연봉과 기본연봉



chapter5 통상임금의 산정 실무

제1절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1. 의 의

2. 소정근로시간

3.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

4.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5. 토요일 처리방식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의 변화

6.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자체적으로 정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제2절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1.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2. 일급 통상임금의 산정

제3절 통상임금 산정 사례

1. 임금이 시간급, 일급, 월급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는

근로자 A의 통상임금 산정

2. 임금이 도급, 일급, 월급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는

근로자 B의 통상임금 산정

3. 단시간(시간선택제) 근로자 C의 통상임금 산정



chapter6 통상임금의 확대와 추가임금 청구의 범위

제1절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노사 합의의 효력

1. 통상임금과 노사 합의

2.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임금을 제외한 노사 합의는 무효

3. 노사 합의가 무효인 경우 무효의 범위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과 추가임금 청구 제한

1. 신의칙의 일반 법리

2. 통상임금 관련 노사 합의에 대해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3.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신의칙 적용의 요건

4. 신의칙의 적용 기간

제3절 통상임금 증가의 효과

1. 법정수당에 대한 추가임금의 청구 가능

2. 법정통상임금과 약정수당의 관계

3.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이

4.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

이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