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및 경영자를 위한 체당금제도 활용백과

이 책은 일반 직장인 및 경영자가 체당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임금과 임금체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당금에 대한 이해를 극대화시키고자 애를 썼습니다.

책의 구성은 크게 임금편과 체당금편(체당금 실무)으로 나누었습니다.

임금편에서는 임금에 대한 기본내용을 설명하고 임금채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시 사업주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 및 근로자에 대한 구제방법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2편 체당금 실무 편은 이 책의 하이라이트로써 상대적으로 더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내용 중 실무적인 부분은 실무팁 코너로 배치하여 실무상 활용하기 편하게 꾸며 보았습니다.

제1편 임금과 임금채권보장제도



제1장 임금 기본

1. 임금이란?

2. 임금의 구성(실무)

3. 임금의 구분(법상)

4. 통상임금

5. 평균임금

6. 최저임금

7. 임금 대 기타금품

8. 임금판단 행정지침

9. 휴업수당(체당금 대상)

10. 퇴직금(체당금 대상)

11. 임금채권 소멸시호

12. 임금관리의 3요소(경영관점)



제2장 임금채권의 보호

13. 임금채권 우선변제

14. 임금채권 압류제한

15. 도급근로자 및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제3장 임금체불

16. 임금체불이란 ?

17. 임금체불의 형사책임

18. 임금체불의 민사책임

19. 도급사업에서의 사용자 연대책임

20. 건설업에서의 사용자 연대책임

21. 지연이자

22. 근로감독관제도

23.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

24. 체불임금의 재판상 청구

25. 임금채권보장제도



제4장 임금채권보장제도

26.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의의

27.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유형

28. 임금채권보장제도 적용사업장

29. 일반체당금

30. 소액체당금

31. 체당금조력 지원제도 (국선노무사)

32. 무료법률구조(소액체당금 소송지원)

33. 체불청산 융자대상 사업주 및 지급대상 근로자

34. 체불청산 융자금액 및 지급절차

35. 사업주 부담금(임금채권보장기금)



제2편 체당금실무



제1장 체당금 기본

36. 체당금제도

37. 소액체당금제도

38.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의 비교

39. 체당금 지급요건

40.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요건

41. 체당금 지급액

42. 재판상 도산시 체당금 청구 및 지급절차

43. 사실상 도산의 인정

44. 사실상 도산시 체당금 청구 및 지급절차

45. 소액체당금 청구 및 지급절차

46. 체당금 신청기간 및 처리기간



제2장 재판상 도산(일반체당금 지급사유)

47. 파산의 선고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8. 재판상 도산의 처리절차



제3장 사실상 도산(일반체당금 지급사유)

49. 사실상 도산(도산등사실인정)이란?

50. 도산등 사실인정 절차



제4장 민사상 집행권원(소액체당금 지급사유)

51. 집행권원이란?

52. 소액체당금 지급사유가 되는 집행권원

53. 판결 이외의 집행권원 종류 및 확보방법

54. 소액체당금 무료법률구조



제5장 사실상 도산시 체당금 청구지원(국선노무사)

55. 체당금청구 국선노무사 지원대상 근로자

56. 체당금 국선노무사 선정방법 및 지원절차



부록

1. 조선소 물량팀 사업가동기간 판단기준

2.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제도

3. 임금채권보장법 관련 중요서식

이주환 저자 이주환은

동아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제6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원(前)

선진노무법인 공동대표(前)

노무법인 인사21 대표(前)

노무법인 사외인사부 대표(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