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개념의 실무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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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책은 최근 점점 확대되고 있는 근로자성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근로자 개념을 둘러싼 학설을 체계적으로 정리 하고, 2017년 1월에 선고된 백화점 판매용역에 관한 최신 판례까지 빠짐 없이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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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서울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서울의 범위와 배경
제2장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에 관한 기존 논의와 평가
제1절 헌법상 근로자 개념
제2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제3절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
제4절 근로자 개념의 주요 입법례
제3장 판례상 근로자 개념의 사례 유형별 분석과 검토
제1절 근로기준법상 판단기준과 사례 유형별 분석
제2절 노조법상 판단기준과 사례 유형별 분석
제4장 근로자성 판단기준의 재정립
제1절 근로자성 판단의 단계적 체계화
제2절 근로자 범위의 중층적 구조와 그에 따른 복합적 함의
제5장 결론
제1절 서울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서울의 범위와 배경
제2장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에 관한 기존 논의와 평가
제1절 헌법상 근로자 개념
제2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제3절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
제4절 근로자 개념의 주요 입법례
제3장 판례상 근로자 개념의 사례 유형별 분석과 검토
제1절 근로기준법상 판단기준과 사례 유형별 분석
제2절 노조법상 판단기준과 사례 유형별 분석
제4장 근로자성 판단기준의 재정립
제1절 근로자성 판단의 단계적 체계화
제2절 근로자 범위의 중층적 구조와 그에 따른 복합적 함의
제5장 결론
저자
저자
배동희
저자 배동희는
[학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13기 공인노무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박사)
[경력]
조은노무법인(2005~2007)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 과장(2007~2009)
법무법인 지평지성(2009~2010)
(주)효성 인사관리팀 부장(2010~2014)
법무법인 (유한)태평양(2014~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2016.1.1~현재)
[학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13기 공인노무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박사)
[경력]
조은노무법인(2005~2007)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 과장(2007~2009)
법무법인 지평지성(2009~2010)
(주)효성 인사관리팀 부장(2010~2014)
법무법인 (유한)태평양(2014~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2016.1.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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