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개정증보판 4판)(양장본 HardCover)

‘학설, 판례, 행정해석, 사례중심 현장실무 지침서’



이번 전면 개정판은 법을 손쉽게 이해하고 실무적인 노무관리 역량을 한층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무사례와 적용방안을 추가하는 한편, 최근 이슈가 된, 통상임금, 차별처우, 불법파견 등에 관해 학설과 판례 등을 두루 소개하여 심도 있는 이해를 돕도록 했다. 또한 본문속에 자리한 다양한 사례와 인용구를 각주로 정리하여 보다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하여 보다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퇴직급여보장법 등의 개정에 따른 변화가 있었고, 근로시간과 비정규직처우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판례와 학문적인 견해도 있었다. 산업고도화에 따라 노동시장의 구조는 직접고용으로 인한 노무관리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유동적인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수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을 외주 하도급으로 분산시키면서 작고 강한 조직으로 변모를 거듭하고 있는 반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인 취업난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상반된 기준이 혼재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장시간근로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논의는 산업사회가 안고 있는 시장의 불균형과 갈등을 시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함께 나누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임금소득의 감소 없이 어떻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숙제가 될 것이다. 과거나 현재나갈등의 중심에 근로기준법이 자리하면서 정책결정을 둘러싼 각계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