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을 위한 New LABOR 일자리 개혁

제1장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1. 노동조합이 노동시장 양극화를 만든 모순
기형적인 한국의 노동조합
불평등을 키우는 노동조합
모순에 빠진 한국의 노동운동

2. 노동시장은 왜 단절되었는가
노동법과 노동시장의 괴리
빈익빈부익부 만드는 노동정치
민주화와 노동운동
민주노총과 전투적 노동운동의 모순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의 실패
노동의 경제민주화와 기울어진 정책무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공공성 강화와 고용의 왜곡
노동조합의 비정상적 운영 관행
낙후된 노동법

3.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은 우리나라만의 문제인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자본주의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정부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미국
정치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영국
복지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스웨덴
기술혁신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독일
고용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프랑스와 남부 유럽

4. 디지털 시대의 노동,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디지털 시대의 노동시장과 노동조합
손 놓고 있는 한국
노동개혁의 방향
일자리문제의 시각부터 바로잡자
중소기업을 고임금 일자리로 만들자
교육훈련을 사회적 권리로 만들자
후진적인 임금고용관행을 바꾸자
노동조합은 사회적 책임 강화에 나서라
노동법을 바꾸자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

제2장 최저임금제도의 역설：2018년~2019년 2년간 최저임금 29.1% 인상의 부작용

1. 최저임금제도, 왜 사회경제적 논란이 되었나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최저임금 결정 과정
2018년~2019년 2년간 29.1% 최저임금 인상안의 문제점

2. 최저임금과 관련된 지표와 통계 자료
최저임금의 인상률 추이：2018년~2019년을 중심으로
2014년~2017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인상요인
2018년~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그 결정요인

3. 2018년~2019년 2년간 최저임금 29.1% 인상의 영향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사업장 증가：최저임금 미만율 증가
근로자 임금결정 시 정부의 과도한 영향：최저임금 영향률 증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 악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일자리 감소

4. 2018년~2019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원인
경제원론에 반하는 최저임금 인상：소득주도 성장론의 부작용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문제점
실제 지불액수를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안：① 주휴수당
실제 지불액수를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안：② 산입범위

5. 실효한 최저임금제도 부활을 위한 개선 방향

제3장 합리적 근로계약관계의 설정 및 지속성장을 위한 노동법제 개편

1. 해고금지의 역설
해고를 금지하는 유토피아는 없다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는 노동시장
해고법제 개혁과 이탈리아의 교훈
정리해고법의 패러독스
해고규제 완화로 고용기회가 늘어난다

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을 보는 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무엇이 문제인가
불법파견 소송, 정규직이 되는 우회통로
정규직화 문제의 해법

3. 근로시간 단축, 주52시간제의 전면시행
주52시간제의 도입 경위
주52시간제의 전면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
개선방향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비
특별연장 근로시간제의 적용 확대
월ㆍ연 단위로 연장근로 허용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완화
재량근로제의 확대 및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제의 도입

4. 고령화와 정년연장
백세시대의 도래, 노후의 소득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정년연장의 당위성
정년연장, 양날의 칼
외국의 경험
정년연장의 선결과제

제4장 공공부문 고용확대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1.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착각
두 얼굴의 정부
정치 이념과 정부
경제사회발전과 공공부문 확대
민주화와 공공부문 확대
공공기관의 효율성 저하 원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전

2. 공공부문 고용확대와 일자리문제의 악화
문 정부의 공공부문 확대 논리
공공부문 고용확대정책의 실험
외국의 공공부문 확대에 대한 오판
공공개혁이 대세인 이유
공공부문이 마중물이 될 수 없는 이유

3. 공공부문 고용정책의 과제
일자리 개혁은 공공부문부터
공공부문 실패와 국민 인식
일회성이 아닌 시스템 개혁으로
성공사례 통한 개혁의 파급

제5장 노사자치 회복을 위한 노동형벌 개혁

1. 산업안전보건의 보완
산업재해의 사고는 작은데 사망이 많은 까닭
선진국의 산업재해 훨씬 적어지는 추세
산업재해의 실상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는 누구의 책임인가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
'외주화의 금지' 및 '비정규직 제로화'가 산업안전 해법이 아니다

2. 중대재해법의 개선
중대재해법은 왜 제정되었는가
중대재해법의 제정이 능사인가
중대재해법의 문제는 무엇인가
중대재해법의 쟁점 논란은
중대재해법시행령의 쟁점 논란은
중대재해법의 장외 논의
미래 패러다임 전환의 산업안전 예방 정책은

3. 부당노동행위제도의 개선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 생색내기
노동관계법 일사처리로 처리, ILO 핵심협약도 통과
현행 부당노동행위제도 - 사용자만 형사처벌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왜 규제해야 하는가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외국 입법례는：미국, 일본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처벌조항 '삭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제도도 도입
노동개혁의 톱니바퀴는 돌고 있다

4.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신중
차별금지법 제정이 왜 논란이 되는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논란
UN 기구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권고
국내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동향
외국의 차별금지법 관련 동향
차별금지법의 입법 추진 현황
차별금지 사유의 확대
일반적인 차별행위의 예외
개별적 차별금지 조항 및 차별 영역의 신설
성적 소수자, 경향사업 등의 정비
차별금지법의 나침판
차별금지법의 향후 과제

제6장 노동기반 복지개혁

1. 사회보장은 어떻게 실패하나

2. 노동과 복지는 별개가 아니다:문재인정부는 어떻게 실패했는가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소득양극화로
복지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다
재정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 불안하다

3. 복지제도의 방향
복지제도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서 고치자
기본소득의 도입은 복지제도의 제로섬 개혁에서 시작해야 한다
기본소득 논쟁은 다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근로기반의 복지제도가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복지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복지개혁은 사회적 대타협을 전제로 해야 한다

4.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속성

제7장 실업을 부추기는 한국 교육의 패러독스

1. 교육에 대한 한국인의 기대
교육은 행복 추구 본능이다
교육은 기적을 만들었다
교육과 노동시장은 불가분이다

2. 산업 및 노동과 교육의 변화
코로나19가 바꾼 변화
디지털화와 산업 4.0 및 노동 4.0
무형자산시대와 교육 4.0

3. 고비용-저성과 한국 교육의 실상
의문의 한국 교육
3무(無) 학교, 3불(不) 교육
고학력 실업과 관치 대학

4. 교육 개혁을 못하는 이유
교육에 대한 이념의 충돌
기울어진 교육정책 무대
전교조의 특권화

5.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학교의 미래
교육정책의 대전환
교육 이념의 확립

제8장 여성이 마음 편히 일하며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1. 일과 가정의 양립,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2. 육아휴직제도, 이 수준에서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스웨덴과 독일의 육아휴직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부모가 될 권리에 대한 보장

3. 영유아부터 아동까지 돌봄, 무조건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온종일 돌봄'이라는 허상
학교 내에서 많은 것을 해결하려면

4.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정책, 허구를 넘어 현실로
유연안정성의 지향, 시간제 일자리의 대대적 변신이 필요한 시점
시간제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라는 오명을 벗어나는 방법

5. 여성할당제, 폐지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6. 돌봄이 존중받는 사회, 내가 원하는 일자리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하여
공보육과 초등돌봄 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대적 투자
노동권과 부모권의 조화를 위한 육아시간의 철저한 보장
근로시간 대전환을 위한 사회적 노력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사회를 위하여

김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