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개정판 3판)(양장본 Hardcover)

■ 개정 3판에서 달라진 점

이번 개정3판에서는 개정판 발간 이후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싸고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쟁점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추가하였다.
지금까지 14개의 하급심 판결과 1개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도 칼럼과 부록으로 추가하였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처벌 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설명을 대폭 보강하였다.
또한 독자들에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최대한 알기 쉽게 수정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 및 집행 동향에 대한 생생한 이해를 위하여 각 장마다 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방송사에서 토론하거나 대담하였던 영상 링크를 올려 놓았다.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및 특성

Ⅰ.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
1. 개설
2. 시민ㆍ노동단체의 역할
가. 청원의 취지
나. 청원의 이유 및 내용
3. 국회의원 발의안
가. 강은미 의원안 제안이유(2020.6.11. 제안, 2020.6.16. 회부)
나. 박주민 의원안 제안이유(2020.11.12. 제안, 2020.11.13. 회부)
다. 임이자 의원안 제안이유(2020.12.1. 제안, 2020.12.2. 회부)
라. 기타 의원안 제안이유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공식적 제정 이유

Ⅲ.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과정

Ⅳ. 중대재해처벌법의 위상 및 영향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처벌 대상자
가. 위반행위자
나. 사업주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관계
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처벌 대상자
4.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계법의 관계

제2장 영국 법인과실치사법 사례 분석 및 시사점
Ⅰ. 개 설

Ⅱ. 제정 배경
1. 제정 경위
2. 법인과실치사법 초안의 발표
3. 법인과실치사법 초안에 대한 반향
4. 법인과실치사법안 발표와 심의과정

Ⅲ. 법률의 주요 내용
1. 위법행위
2. 관련 주의의무
3.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고려요인
4. 구제명령 및 공표명령
5. 특정 범주의 조직체에 대한 적용
6. 적용범위 및 기존법과의 관계 등

Ⅳ. 법인과실치사법 평가

Ⅴ. 시사점：영국 법인과실치사법과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Ⅰ.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및 성격

Ⅱ. 중대재해처벌법 축조 해설

1. 정의 및 개념(법 제2조)
가. 중대재해(법 제2조 제1호)
나. 중대산업재해(법 제2조 제2호, 시행령 제2조)
다. 중대시민재해(법 제2조 제3호)
라. 공중이용시설(법 제2조 제4호, 시행령 제3조)
마. 공중교통수단(법 제2조 제5호)
바. 제조물(법 제2조 제6호)
사. 종사자(법 제2조 제7호)
아. 사업주(법 제2조 제8호)
자. 경영책임자 등(법 제2조 제9호)

2. 중대산업재해
가. 적용범위(법 제3조)
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4조, 시행령 제4조 제1~8호 및 제5조)
다.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제9호)
라. 경영책임자 처벌(제6조)
마. 양벌규정(제7조)
바. 안전보건교육 수강(법 제8조, 시행령 제6조)

3. 중대시민재해
가. 원료ㆍ제조물 관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9조 제1항 및 제4항,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관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9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
다. 경영책임자 처벌(법 제10조)
라. 양벌규정(법 제11조)
4. 보 칙
가.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
나.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다. 손해배상의 책임(법 제15조)
5. 시행일(부칙 제1조)

Ⅲ. 조직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

Ⅰ. 총 설

Ⅱ.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에 대한 기본적 관점
1.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2. 우리나라에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3. 경영자 처벌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올바른 접근인가?

Ⅲ.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에서의 주요 법적 쟁점
1. 정의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유해위험방지의무
3. 도급과 위탁관계에서 유해위험방지의무
4. 경영책임자의 처벌
5. 법인 등의 처벌
6. 인과관계의 추정
7. 손해배상의 책임
8. 벌칙의 하한형 설정

Ⅳ. 중대재해처벌법의 남겨진 과제
1. 경영책임자 개념의 불명확 및 불합리
2.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모호성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공통적인 문제
3. 평등의 원칙 또는 죄형균형의 원칙 위반
4. 불명확개념의 다수 사용으로 인한 혼란
5. 형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병과

제5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주요 쟁점
Ⅰ. 체계상의 문제
1. 입법 취지의 미반영
2. 도급, 용역, 위탁 시 적용규정의 불명확
3. 형벌체계의 균형성과 정당성 상실
4. 법령 간의 모순ㆍ충돌

Ⅱ. 내용상의 문제
1. 불명확한 개념 다수 사용
2.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3. 안전보건교육 수강시기의 불합리
4. 현실과 실효성의 미고려
5. 표현상의 문제
6. 법률의 불명확한 개념에 대한 구체화 결여

Ⅲ. 집행상의 문제
1. 안전보건관계법의 포괄성 및 모호성
2. 안전보건관계법령 집행의 공백과 중복
3. 종사자 보호에의 역행 우려

제6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회고와 향후 전망
[부록 1]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의 조화
[부록 2]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부록 3] 중대재해처벌법의 판결문 분석 및 시사점

참고문헌
색인

정진우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치의예과에 입학했지만 전공 공부보다는 인문사회과학 서적에 심취하였다.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겠다고 휴학도 했지만 지적 갈증을 해소할 수 없어 5년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였다.

고용노동부에서 이과에 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직임에도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오랫동안 근무하였다. 산재예방법정책 실무에 종사하면서 우리나라의 안전법이론이 척박한 것을 절실히 깨닫고 일본법과 독일법 이론을 원서 강독과 함께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일본 쿄토대학교 법정이론과정에서 수학하였다(법학석사). 국내로 돌아와 사회법 분야에서 단연 가장 권위 있는 고려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는 국내 처음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5년부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에서 안전관계법, 안전관리, 안전심리, 안전문화 등 안전을 주로 학제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그는 다양한 외국어(영어, 독어, 일어) 능력을 바탕으로 안전보건관계법을 안전이론과 접목시키면서 우리나라와 영국, 미국, 독일, 일본의 법을 비교법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분야에서 독보적이다. 체계와 내용 면에서 조악한 우리나라 안전보건관계법을 바로잡지 않고는 우리나라 안전보건을 발전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정부의 법정책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비판은 학자의 본령으로서 학자마저 냉철한 비판의식 없이 법정책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언제라도 최악의 정치와 행정이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제까지 출간한 서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외에 산업안전보건법론, 산업안전보건법 국제비교, 위험성평가 해설, 산업안전관리론, 안전심리, 안전관리론, 안전과 법, 안전문화 이론과 실천, (ISO 45001 해설을 중심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있다. 이 중 세 권은 세종도서와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