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요 노동판례 행정해석집

01. 개별적 근로관계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나. 상시근로자수
다. 인사조치, 징계 및 해고
라. 임금ㆍ퇴직금
마. 근로시간
바. 휴일 및 적용제외
사. 근로자대표
아. 산업안전, 중대재해
자. 재해보상
차.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카. 취업규칙
타. 임금피크제
파. 기타

02. 비정규직
가. 묵시적 근로관계
나. 근로자파견
다. 기간제근로
라. 차별적 처우

03. 집단적 노사관계
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나. 노동조합 및 조합활동
다. 단체교섭
라. 공정대표의무
마. 부당노동행위

04. 노동칼럼

05. 주요 행정해석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그룹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그룹은 임금ㆍ근로시간 등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관리나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 합병ㆍ회사분할ㆍ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인사노무 문제 또는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분쟁(소송)에서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어서 고객들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분쟁예방을 위한 사전대비책 및 시의적절한 소송 전략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한 자문을 제공하며, 해당 프로젝트의 특성과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 하에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 고문변호사를 필두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노동전담 재판부 재판장을 역임한 윤성원 대표변호사,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이자 ILO 파견 경험이 있는 김용문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부 재판연구원 출신으로서 노동법 주석서 집필진인 권영환 변호사(공인노무사), 법관 재직 시 다양한 노동사건을 수행한 문수생 변호사 및 권창영 변호사(노동
법 박사), 노동 관련 다양한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김성수 변호사(의사,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심요섭 변호사, 사내변호사 출신의 이시원 변호사 등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 형사ㆍ행정처분 관련 대응 면에서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및 서울지방노동 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전운배 고문, 서울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근로개선지도과장 등을 역임한 신권식 전문위원, 산업안전 및 환경 분야 전문가인 권경배 전문위원, 고용노동부 대전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수사팀장 등을 역임한 유훈종 전문위원,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중대재해감축로드맵TF 전담 팀장 등을 역임한 임유택 전문위원과 검찰 등 주요 수사기관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전문가들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탁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평 노동그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컨설팅 및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노조의 불법시위나 점거에 대한 가처분에서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각종 중요 노동 소송(불법파견, 임금피크제, 부당노동행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에서 좋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