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의 실무 노트

■ 이 책의 특징
-법조문보다 중요한 실무 대응력 중심으로 구성
-근로자와 사용자 입장 모두 고려한 중립적 시각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노사협의회 등 최근 이슈도 상세히 수록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9)에 따른 통상임금 개념 변화 반영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노동청 신고사건 처리 사례 다수 포함

■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노동권익 구제제도를 중심으로 근로감독관의 역할, 진정사건 처리 절차, 체불임금 지원제도를 소개하며,
2부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적 노동관계법,
3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법 등 집단적 노동관계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장 감독 절차와 주요 점검 항목도 자세히 수록되어 있어 근로감독관, 공인노무사, 노사담당자, 노동조합 실무자에게 모두 유용할 것입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노동 환경 속에서 실무적 판단과 대응력을 길러야 하는 이들에게 『근로감독관의 실무 노트』는 현장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과 해법을 제시하는 가이드북이 될 것입니다.

[노동권익 구제제도]
제1편 서 설
01 근로감독관에 대한 인식과 오해
01-1. 근로자의 입장에서
01-2. 사용자의 입장에서

제2편 진정, 고소?고발사건 처리
01 진정 등 신고사건 처리과정 요약
01-1. 임금체불 사건
01-2. 해고 사건
01-3. 기타 사건

제3편 체불임금 청산지원 제도
01 근로자 지원제도
01-1. 간이대지급금 제도
02 사업주 지원제도
02-1. 사업주 융자 제도

[개별적 노동관계법]
제4편 근로기준법
01 근로자성 여부 판단
01-1. 근로자성 인정 관련 신고사건 처리 사례
02 근로계약 체결의 중요성
02-1. 근로계약서 미체결 관련 신고사건 처리 사례
02-2.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련 신고사건 처리 사례
03 임금관련
03-1. 임 금
03-2. 평균임금
03-3. 통상임금
03-4. 상여금과 성과급
03-5. 연봉제
03-6. 포괄(산정)임금제
04 근로시간 관련 실무
05 휴일과 휴가관련
05-1. 휴게시간
05-2. 휴일(1)：주휴일
05-3. 휴일(2)：공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05-4. 휴일ㆍ휴무ㆍ휴가의 대체
05-5. 선택적 보상휴가제
05-6. 연차유급휴가
06 근로자의 사용과 근로관계 변동
06-1. 취업규칙
06-2. 기업내 인사이동(전직, 전보 등)
06-3. 기업간 인사이동(전출, 전적 등)
06-4. 휴직
06-5. 휴업
07 해고
07-1. 부당해고 등의 제한
07-2. 징계의 정당성 판단
07-3. 해고의 통지
07-4.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처리 사례
08 해고의 예고(해고예고수당)
08-1. 해고예고수당 청구 신고사건 처리 사례
09 직장내 괴롭힘
09-1. 직장내 괴롭힘 관련 주요 Q&A
09-2.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실제 사례
09-3. 직장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사례

제5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01 퇴직급여제도

제6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01 직장내 성희롱
01-1. 직장내 성희롱 진정사건 처리절차 안내(여성고용정책과, 2025.1.3.)
01-2. 참고 실무사례(직장내 성희롱, 고객등에 의한 성희롱)
01-3. 직장내 성희롱 신고사건 처리 사례

제7편 최저임금법
01 최저임금

[집단적 노동관계법]
제8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01 노동조합 조직률 및 조합원수
02 노동조합 설립신고
03 노동조합 해산
04 휴면노조의 직권해산 처리
05 근로시간 면제제도
06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07 쟁의행위(파업)와 노동쟁의 조정
07-1. 노동쟁의
07-2. 쟁의행위
07-3. 사용자의 대항수단
08 쟁의행위(파업)에 대한 소회
09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10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 사례
10-1.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
10-2. 지방노동관서 고소ㆍ고발 사건처리 사례

제9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01 노사협의회 제도의 이해
02 노사협의회 설치
03 노사협의회 운영

[사업장 감독 관련]
제10편 사업장 감독 및 주요 점검항목
01 사업장 근로감독의 종류
02 사업장감독 시 확인하는 주요서류(주요점검항목)
03 사업장감독 실시 이후 조치 사항

창정수 (현재) 고용노동부안산지청 근로개선지도3과장
(학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약력)
임금체불청산 우수 근로감독관 노동부장관 표창(2000년)
근로감독관 해외연수?-?호주, 뉴질랜드(2000년)
KBS 2TV 좋은나라운동본부?-?임금체불과의전쟁 2회 출연(2004년, 2005년)
고용노동부 올해의 근로감독관상 수상 (2006년)
근로감독관 해외연수- 그리스, 터키(2007년)
모범공무원 표창(2008년)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감사패 수상(2009년)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의장 공로패 수상
안양상공회의소 회장 공로패 수상(2010년)
군포상공회의소 회장 감사패 수상(2010년)
제9회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2023년)
한국노총 경기본부 안산지역지부 의장 공로패 수상(2025년)
한국노총 경기본부 시흥지역지부 의장 공로패 수상(2025년)
안산상공회의소 회장 공로패 수상(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