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인사노무 담당자를 위한 3일 노동법(개정판 11판)

■ 개정노조법, 이 세 가지만 알면 된다
첫째, '실질적-구체적 지배력'.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 사용자가 된다는 이 조항은 원청과 하청의 관계를 완전히 뒤바꾼다. 그런데 누가 정하는가? 어디까지인가? 『3일 노동법』 개정 11판은 이 모든 질문에 판례로 답한다.
둘째, '특정 근로조건(교섭의제)'.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할 항목들이 무엇인지는 개정노조법의 핵심이다. 어디까지 원청의 책임인지, 어디부터는 하청의 책임인지 그 경계가 명확해야 기업은 움직일 수 있다. 이 책은 이 경계를 교섭창구단일화 기준과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셋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임금, 근로시간만이 아니다. 인사, 배치, 구조조정까지도 노동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노동3권의 범위가 이렇게까지 확대되는 것이 과연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책은 그 모든 시나리오를 담았다.

■ 2025년 최신 판례로 3월 10일을 미리 본다
개정노조법이 남긴 불명확성들은 결국 판례로 채워질 것이다. 이 책은 그 과정을 가속화한다. 2025년 대법원의 최신 판례들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기준 개정, 복지포인트의 성격 재정의,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의 사용자책임, 직장괴롭힘의 판단기준, 취업규칙 변경의 새로운 규칙 등 기업이 실제로 마주칠 모든 상황을 다루고 있다. 이는 단순히 지나간 판례가 아니라, 3월 10일 이후 기업이 마주할 미래의 가이드북이다.

■ 153개 항목, 노동법 전 영역을 3월 10일 기준으로 재정렬
노동법 일반, 근로계약, 근로시간-휴일-휴가, 임금, 취업규칙, 근로관계 종료,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이 모든 분야가 개정노조법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 책은 각 분야를 개정노조법 기준으로 재정렬했다. 더 이상 기존 법과 개정 법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 통합된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 지금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3월 10일 시행될 개정노조법의 전체 조항을 가장 먼저 이해할 수 있다
?불명확한 법조문을 구체적인 판례와 사례로 체득할 수 있다
?원청-하청 관계의 새로운 규칙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인사-노무 결정 시 법적 리스크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변화하는 노사관계 환경에 먼저 대비할 수 있다
?한 권으로 노동법 전 분야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1장 노동법일반

01. 노동법은 어떻게 탄생되었나
02. 노동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03. 노동법의 해석원리
04. 고용계약과 근로계약은 다른 것인가
05. 근기법상 '근로자'의 범위
06. 근로자 개념의 확장
07. 근기법상 '사용자'의 범위확대
08. 파견근로자와 수급회사 소속 근로자와의 구별
09. 도급과 파견의 판단기준
10. 근로자파견 대상 32가지 업무
11. 파견기간과 불법파견의 법률효과(직접고용의무)
12. 파견근로자 직고용의무 이행 시 고용형태
13. 대기업 계열사간 전출과 파견법 상 파견의 구분기준

제2장 근로계약

1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5. 채용내정 취소의 효력
16. 시용과 수습은 어떻게 다른가
17. 근로계약기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지
1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ㆍ전환기대권
19. 근로계약상의 차별금지의무
20. 비정규직 차별판단기준
21. 이중취업 제한가능여부
22.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요건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23.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지
24. 근로계약 체결시 위약금을 명시할 수 있는지
25. 근무시간 중에 투표 등 공민권행사를 보장해야 하는지

제3장 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

26. 현행법상 1일 및 1주간 근로시간
27. 대기시간과 교육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28. 일ㆍ숙직근무가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29.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휴게시간의 한도와 사용방법
30. 1주간 연장근로시간 한도 및 연장근로 한도제외업종
31. 연장근로시간의 입증
32. 근기법 제17조의 예외로서의 포괄임금제
33. 감시ㆍ단속적근로자는 연장ㆍ휴일근로가 무제한 가능한지
34. 연장ㆍ휴일근로가 제한없이 가능한 관리감독자의 범위
35. 탄력근로시간제의 도입 및 설계
36. 선택적근로시간제는 어떻게 운용하는지
37.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란 무엇인가
38. 재량간주근로시간제란 무엇인가
39. 휴일과 휴가는 어떻게 다른가
40.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와의 관계
41. 연장ㆍ휴일근로시 임금대신 휴가로 대체하는 제도
42. '휴일의 대체'와 '보상휴가'는 어떻게 다른가
43. 주5일근무시 토요일은 '휴일'인지 '휴무일'인지
44.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운영원리
45. 1년 미만 및 1년 초과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46. 결근으로 인한 80퍼센트 미만 출근자의 다음년도 연차유급휴가
47. 출산ㆍ산재ㆍ1년 이하 육아휴직자의 다음년도 연차유급휴가
48. 병가ㆍ1년 초과 육아휴직 등의 경우 다음년도 연차유급휴가
49. 부당해고기간의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50. 퇴사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산입
51. 노조전임자의 연차유급휴가
52. 회계연도단위기준의 연차유급휴가제도
53. 연차유급휴가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나
54.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과 미사용시 수당지급
55.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한지
56. 개별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
57. 집단적으로 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케하는 제도
58.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
59.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 처우
60. 가족돌봄휴직ㆍ휴가제도
61. 직장 내 성희롱ㆍ직장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62. 직장괴롭힘 행위 성립을 위한 3대 성립요건

제4장 임금

63. 임금의 개념
64. 경영성과급(PS, PI)의 임금성
65. 평균임금의 용도와 산정방법
66. 2024년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
67. 통상임금 산정방법
68. 임금전액지급의 원칙
69. 임금통화불지급의 원칙과 예외
70. 임금의 삭감ㆍ반납ㆍ동결에 관한 해석기준
71. 징계에 의한 임금삭감의 한도
72. 휴업기간 중의 임금지급
73. 퇴직금제도와 퇴직금중간정산
74. 정년60세에 따른 임금피크제
75.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 고령자차별

제5장 취업규칙

76. 취업규칙의 법적 성격
77.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 및 의견취합 단위
78.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79. 근기법 제94조 단서규정의 예외인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론' 폐지
80. 과반수 동의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효력

제6장 근로관계종료

81. 정년제와 정년퇴직 후 재고용
82. 사직서 제출은 언제나 유효한가
83. 사용자는 자유롭게 근로자를 배치전환할 수 있는지
84. 징계성 전보 시 징계절차 거쳐야 유효한지
85. 직위해제(대기발령)기간 중 임금지급
86. 근로자 징계양정 판단 시 고려사항
87. 권고사직과 묵시적 해고
88. 사생활 비위로 유죄판결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89. 이력서허위기재 사건에서의 판례의 변화과정
90. 사내 이메일ㆍ컴퓨터 조사에서의 적법성 확보방법
91. 과거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는 기간의 한계
9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93. 희망퇴직 신청자에 대한 선별수리 가능 여부
94. 영업양도와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기대권
95. 저성과자 해고
96. 질병자의 근로제한
97. 해고의 절차와 방법
98.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금전보상제
99. 근로관계 종료 후 법률관계
100.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

제7장 노동조합과 부당노동행위

101. 노동3권간 상호관계
102. 경영권
103. 노동3권과 경영권과의 관계
104. 근기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
105. 노조가입 범위
106. 하위인사담당자에 대한 노조탈퇴요구는 부당노동행위
107.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통제
108.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그 변경
109. 산별노조지부 탈퇴 후 사업장노조 설립절차
110. 근로시간면제자
111.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와 한계
112. 비종사조합원(산별노조 간부 등)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범위와 한계
113.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불이익취급' 사례
114.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지배ㆍ개입' 사례
115. 원청의 하청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지배ㆍ개입') 사용자 지위성

제8장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116. 단체교섭의 방법과 절차
117.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노조규약의 효력
118. 원청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지위 인정기준과 그 범위
119. 사업(사업장)단위 복수노조제도
120.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121. 단일노조임에도 창구단일화 절차 거칠 경우 대표노조지위인정여부
12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123.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와 공정대표의무
124. 복수노조에서의 개별교섭제도
125. 사업(장)내 복수노조 교섭단위분리제도
126. 원ㆍ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 및 복수하청노조간 교섭창구단일화절차
127. 복수노조와 부당노동행위
128. 노동쟁의와 조정대상
129. 조정제도
130. 불법파업 시 형사책임과 그 제한
131. 불법파업 시 민사책임과 그 제한
132. 쟁의행위의 주체ㆍ절차의 정당성
133. 쟁의행위 방법의 정당성
134. 준법투쟁
135. 필수공익사업과 파업시 대체근로금지
136. 직장폐쇄
137. 공격적 직장폐쇄의 정당성

제9장 단체협약

138. 단체협약의 효력과 기능
139.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140.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동종 근로자'의 범위
141. 단체협약상 인사ㆍ경영관련 '합의' 규정의 효력
142. 고용안정협약의 효력
143. '일자리 대물림' 단협 규정의 효력
144.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평화의무
145. 유니온숍 해고의무 부담여부
146.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자동연장협정
147.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 효력
148. 단체협약 위반시 처벌

제10장 노사협의회

149.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150.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절차 및 임기
151. 노사협의회 회의개최 및 회의록작성
152. 노사협의회 협의ㆍ의결ㆍ보고사항
153. 고충처리제도

이원희 부산대 경제학과
고려대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
제25회 행정고시 합격
제6회 공인노무사 합격
산업카운슬러 1급
한국노동교육원 교육팀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노동전문위원
(현)국민권익위원회 노동상담위원
(현)노무법인 가교 공인노무사

주요저서
직장괴롭힘 100문 100답(중앙경제)
직장괴롭힘 판례100선(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