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노동법 실무(개정판 1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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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시행 노란봉투법 개정 사항 완전 반영!
원ㆍ하청ㆍ도급구조의 노사관계를 실무 관점에서 다시 정리한 개정11판!
2026년 3월, 노동법 실무 현장에 중요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원-하청 노사관계를 비롯한 집단노동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 최영우 저자의 『집단 노동법 실무(개정11판)』이 출간되어 실무자들에게 명확한 길잡이를 제시합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철저하게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서들이 조문 순서에 따라 장과 절로 나누어 서술하는 방식과 달리, 이 책은 집단노동법 전체를 82개의 실무 테마로 분류했습니다.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내용을 배치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꺼운 법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한 구성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11판에서는 2026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 개정사항을 완벽하게 반영했습니다.
노조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는 원-하청 노사관계를 별도의 실무 테마로 상세히 다루었으며, 최근 재판 외 분쟁해결 수단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함에 따라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또한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 교섭청구 단일화 절차,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의무, 조합비 일괄공제제도 등 실무에서 빈번하게 다뤄지는 주제들을 대폭 수정-보완했습니다.
이 책이 여타 노동법 서적들과 차별화되는 또 다른 점은 학술적 접근보다 실무적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판정례, 고용노동부 업무지침과 행정해석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실제 분쟁 상황에서 어떤 논리와 근거로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주요 사례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하여 복잡한 법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설상 다툼이 있거나 실무에서 자주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별도의 TIP으로 정리하여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 책은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는 노사관계 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노무사와 변호사는 실무 사건 처리 시 신속한 레퍼런스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는 현장 감독 및 행정지도의 지침서가 되고, 노동조합 간부들에게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노동법 실무에 처음 입문하는 분들에게도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체계적인 구성으로 훌륭한 입문서 역할을 합니다.
2026년 노란봉투법 시행이라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여, 집단노동법 실무의 모든 것을 담은 이 책은 현장에서 노동법을 다루는 모든 이들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펼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실용적인 지침서, 바로 『집단 노동법 실무(개정11판)』입니다.
원ㆍ하청ㆍ도급구조의 노사관계를 실무 관점에서 다시 정리한 개정11판!
2026년 3월, 노동법 실무 현장에 중요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원-하청 노사관계를 비롯한 집단노동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 최영우 저자의 『집단 노동법 실무(개정11판)』이 출간되어 실무자들에게 명확한 길잡이를 제시합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철저하게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서들이 조문 순서에 따라 장과 절로 나누어 서술하는 방식과 달리, 이 책은 집단노동법 전체를 82개의 실무 테마로 분류했습니다.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내용을 배치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꺼운 법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한 구성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11판에서는 2026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 개정사항을 완벽하게 반영했습니다.
노조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는 원-하청 노사관계를 별도의 실무 테마로 상세히 다루었으며, 최근 재판 외 분쟁해결 수단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함에 따라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또한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 교섭청구 단일화 절차,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의무, 조합비 일괄공제제도 등 실무에서 빈번하게 다뤄지는 주제들을 대폭 수정-보완했습니다.
이 책이 여타 노동법 서적들과 차별화되는 또 다른 점은 학술적 접근보다 실무적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판정례, 고용노동부 업무지침과 행정해석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실제 분쟁 상황에서 어떤 논리와 근거로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주요 사례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하여 복잡한 법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설상 다툼이 있거나 실무에서 자주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별도의 TIP으로 정리하여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 책은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는 노사관계 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노무사와 변호사는 실무 사건 처리 시 신속한 레퍼런스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는 현장 감독 및 행정지도의 지침서가 되고, 노동조합 간부들에게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노동법 실무에 처음 입문하는 분들에게도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체계적인 구성으로 훌륭한 입문서 역할을 합니다.
2026년 노란봉투법 시행이라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여, 집단노동법 실무의 모든 것을 담은 이 책은 현장에서 노동법을 다루는 모든 이들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펼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실용적인 지침서, 바로 『집단 노동법 실무(개정11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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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PART 1. 노동조합의 설립ㆍ운영ㆍ해산 관련 실무
실무테마 1. 노동3권
실무테마 2. 노조법상의 근로자
실무테마 3. 사용자(단체) 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실무테마 4.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실무테마 5.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실무테마 6. 법적노조ㆍ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실무테마 7.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정치운동
실무테마 8. 복수노조, 다수노조
실무테마 9. 노동조합의 조직유형
실무테마 10. 산업별 노조
실무테마 11. 노동조합의 법인격
실무테마 12.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변경
실무테마 13.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
실무테마 14.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실무테마 15.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행사
실무테마 16. 노동조합 규약
실무테마 17. 노동조합의 임원
실무테마 18. 근로시간면제제도(Time off)
실무테마 19. 노동조합 전임자
실무테마 20. 총회, 대의원회
실무테마 21. 노동조합의 재정과 회계감사
실무테마 22.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
실무테마 23. 노동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실무테마 24. 파견근로자와 노동조합
PART 2.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관련 실무
실무테마 25.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실무테마 26. 단체교섭의 주체(당사자와 담당자)
실무테마 27. 단체교섭권한의 위임
실무테마 28. 단체교섭의 대상
실무테마 29. 단체교섭의 방식(유형)
실무테마 30.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법
실무테마 31. 복수노조에서의 교섭유형 - (1)교섭창구 단일화
실무테마 32. 복수노조에서의 교섭유형 - (2)개별교섭
실무테마 33. 복수노조에서의 교섭유형 - (3)교섭단위 분리ㆍ통합
실무테마 34. 교섭대표 노동조합
실무테마 35. 공정대표의무
실무테마 36. 단체협약의 체결과 성립
실무테마 37.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단체협약 해지
실무테마 38.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1) -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실무테마 39.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2) -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실무테마 40. Shop 제도
실무테마 41.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반적 구속력)
실무테마 42. 단체협약의 해석과 시정명령
실무테마 43. 단체협약의 위반과 책임
실무테마 44. 기업변동과 단체협약의 효력
실무테마 45. 원-하청 등의 노사관계
PART 3. 노동쟁의 조정 관련 실무
실무테마 46. 노동쟁의 조정의 대상
실무테마 47. 공적 조정제도 - (1)조정(調停, mediation)
실무테마 48. 공적 조정제도 - (2)중재(arbitration)
실무테마 49. 사적 조정제도
실무테마 50. 긴급조정제도
실무테마 51. 공익사업의 특별조정
실무테마 52.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
PART 4. 쟁의행위 관련 실무
실무테마 53. 쟁의행위의 개념과 구성요건
실무테마 54.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실무테마 55. 쟁의행위의 보호와 책임
실무테마 56. 쟁의행위시 신규채용과 대체근로의 제한
실무테마 57.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실무테마 58. 쟁의행위시 제3자에 대한 책임
실무테마 59.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실무테마 60. 공익사업, 필수공익사업
실무테마 61. 필수유지업무제도
실무테마 62. 협정근로자
실무테마 63. 쟁의행위의 유형 - (1)파업
실무테마 64. 쟁의행위의 유형 - (2)태업
실무테마 65. 쟁의행위의 유형 - (3)준법투쟁
실무테마 66. 쟁의행위의 유형 - (4)피켓팅
실무테마 67. 쟁의행위의 유형 - (5)보이콧
실무테마 68. 쟁의행위의 유형 - (6)직장검거, 생산관리
실무테마 69. 쟁의행위의 유형 - (7)직장폐쇄
실무테마 70. 집회 및 시위
PART 5. 부당노동행위 관련 실무
실무테마 71.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성립요건
실무테마 72.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실무테마 73.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1)불이익 취급
실무테마 74.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2)반조합계약
실무테마 75.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3)단체교섭의 거부ㆍ해태
실무테마 76.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4)지배ㆍ개입, 경비원조
PART 6. 기타
실무테마 77. 노사협의회
실무테마 78. 고충처리제도
실무테마 79. 노동위원회
실무테마 80. 교원노동조합
실무테마 81. 공무원 노동조합법
실무테마 82. 공무원직장협의회
실무테마 1. 노동3권
실무테마 2. 노조법상의 근로자
실무테마 3. 사용자(단체) 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실무테마 4.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실무테마 5.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실무테마 6. 법적노조ㆍ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실무테마 7.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정치운동
실무테마 8. 복수노조, 다수노조
실무테마 9. 노동조합의 조직유형
실무테마 10. 산업별 노조
실무테마 11. 노동조합의 법인격
실무테마 12.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변경
실무테마 13.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
실무테마 14.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실무테마 15.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행사
실무테마 16. 노동조합 규약
실무테마 17. 노동조합의 임원
실무테마 18. 근로시간면제제도(Time off)
실무테마 19. 노동조합 전임자
실무테마 20. 총회, 대의원회
실무테마 21. 노동조합의 재정과 회계감사
실무테마 22.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
실무테마 23. 노동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실무테마 24. 파견근로자와 노동조합
PART 2.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관련 실무
실무테마 25.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실무테마 26. 단체교섭의 주체(당사자와 담당자)
실무테마 27. 단체교섭권한의 위임
실무테마 28. 단체교섭의 대상
실무테마 29. 단체교섭의 방식(유형)
실무테마 30.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법
실무테마 31. 복수노조에서의 교섭유형 - (1)교섭창구 단일화
실무테마 32. 복수노조에서의 교섭유형 - (2)개별교섭
실무테마 33. 복수노조에서의 교섭유형 - (3)교섭단위 분리ㆍ통합
실무테마 34. 교섭대표 노동조합
실무테마 35. 공정대표의무
실무테마 36. 단체협약의 체결과 성립
실무테마 37.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단체협약 해지
실무테마 38.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1) -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실무테마 39.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2) -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실무테마 40. Shop 제도
실무테마 41.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반적 구속력)
실무테마 42. 단체협약의 해석과 시정명령
실무테마 43. 단체협약의 위반과 책임
실무테마 44. 기업변동과 단체협약의 효력
실무테마 45. 원-하청 등의 노사관계
PART 3. 노동쟁의 조정 관련 실무
실무테마 46. 노동쟁의 조정의 대상
실무테마 47. 공적 조정제도 - (1)조정(調停, mediation)
실무테마 48. 공적 조정제도 - (2)중재(arbitration)
실무테마 49. 사적 조정제도
실무테마 50. 긴급조정제도
실무테마 51. 공익사업의 특별조정
실무테마 52.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
PART 4. 쟁의행위 관련 실무
실무테마 53. 쟁의행위의 개념과 구성요건
실무테마 54.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실무테마 55. 쟁의행위의 보호와 책임
실무테마 56. 쟁의행위시 신규채용과 대체근로의 제한
실무테마 57.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실무테마 58. 쟁의행위시 제3자에 대한 책임
실무테마 59.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실무테마 60. 공익사업, 필수공익사업
실무테마 61. 필수유지업무제도
실무테마 62. 협정근로자
실무테마 63. 쟁의행위의 유형 - (1)파업
실무테마 64. 쟁의행위의 유형 - (2)태업
실무테마 65. 쟁의행위의 유형 - (3)준법투쟁
실무테마 66. 쟁의행위의 유형 - (4)피켓팅
실무테마 67. 쟁의행위의 유형 - (5)보이콧
실무테마 68. 쟁의행위의 유형 - (6)직장검거, 생산관리
실무테마 69. 쟁의행위의 유형 - (7)직장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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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 부당노동행위 관련 실무
실무테마 71.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성립요건
실무테마 72.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실무테마 73.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1)불이익 취급
실무테마 74.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2)반조합계약
실무테마 75.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3)단체교섭의 거부ㆍ해태
실무테마 76.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4)지배ㆍ개입, 경비원조
PART 6. 기타
실무테마 77. 노사협의회
실무테마 78. 고충처리제도
실무테마 79. 노동위원회
실무테마 80. 교원노동조합
실무테마 81. 공무원 노동조합법
실무테마 82. 공무원직장협의회
저자
저자
최영우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담당)
아주대 경영대학원 MBA과정 교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이사, 한국인사관리학회 이사
행정안전부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기관 심사위원
교육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위원(인사노무분야)
EBS 노동법 강사
공인노무사 시험 출제위원
노동행정학 박사(단국대학교 대학원)
주요저서
집단 노동법 실무(개정 14판), 중앙경제, 2025.
노동법 상식 70선, 박영사, 2024
ADR,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공저), 박영사, 2024
도급과 근로자 파견 실무(공저), 중앙경제, 2021.
고용노사관계론(개정3판), 한경사, 20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담당)
아주대 경영대학원 MBA과정 교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이사, 한국인사관리학회 이사
행정안전부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기관 심사위원
교육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위원(인사노무분야)
EBS 노동법 강사
공인노무사 시험 출제위원
노동행정학 박사(단국대학교 대학원)
주요저서
집단 노동법 실무(개정 14판), 중앙경제, 2025.
노동법 상식 70선, 박영사, 2024
ADR,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공저), 박영사, 2024
도급과 근로자 파견 실무(공저), 중앙경제, 2021.
고용노사관계론(개정3판), 한경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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