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의 실무 노트(개정판)

감독관은 이 부분을 봅니다

개정판에서는 기업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포괄임금제와 고정OT 운영 시 노동감독 대응 포인트
-임금체불 사건에서 감독관이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자료
-근로시간 기록과 장시간 노동, 휴게시간 관리 점검사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발생 시 노동청 조사 대응 절차
-노동청 출석 전에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
-조사 과정에서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답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절차와 판정 사례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 관련 주요 점검사항

법 조문을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조사에 대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은 갖추고 있지만 실제 근로시간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휴게시간을 규정에는 두고 있지만 자유롭게 이용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지만 수당 산정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처럼 현장에서는 작은 관리의 빈틈이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법 위반 여부를 설명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감독관이 어떤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지, 기업의 설명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무엇을 정비해야 하는지를 짚어줍니다.

노동감독관이 다시 쓴 인사노무 관리 실무서
저자는 1996년 고용노동부에 입사한 이후 노동감독관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진정·고소 사건과 사업장 감독을 경험했습니다.
본서에는 그 과정에서 확인한 현장의 쟁점과 판단 요소,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언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권리구제 절차와 사건 처리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안내서가 되고, 기업에는 노동청 신고와 근로감독에 대비해 인사노무 관리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실무 체크리스트가 됩니다.

노동청에서 연락이 온 뒤 준비하면 늦습니다
근로감독과 노동청 조사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평소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는지, 인사노무 규정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지, 담당자가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노동감독관의 실무 노트』 개정판은 노동청 조사와 근로감독을 막연히 두려워하는 대신, 감독관의 관점에서 우리 회사의 인사노무 관리 수준을 점검하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노동청 진정·고소 사건을 담당하는 기업 인사노무 실무자
-근로감독과 사업장 점검을 사전에 준비하려는 기업 담당자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포괄임금 운영 리스크를 점검하려는 관리자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해고 사건에 대응해야 하는 실무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노동청 사건 처리 절차를 이해하려는 공인노무사
-노동관계법의 실제 적용과 조사 현장을 알고 싶은 노동조합 담당자

감독관이 확인하는 자료부터 기업이 놓치기 쉬운 답변까지,
노동감독 현장의 기준으로 인사노무 관리의 빈틈을 점검해 보십시오.

『노동감독관의 실무 노트』 개정판은 복잡해지는 노동환경 속에서 기업의 실무적 판단과 현장 대응력을 높여줄 가장 현실적인 노동법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노동권익 구제제도]

제1편 서설
01 노동감독관에 대한 인식과 오해
01-1. 근로자의 입장에서
01-2. 사용자의 입장에서

제2편 진정, 고소?고발사건 처리
01 진정 등 신고사건 처리과정 요약
01-1. 임금체불 사건
01-2. 해고 사건
01-3. 기타 사건

제3편 체불임금 청산지원 제도
01 근로자 지원제도
01-1. 간이대지급금 제도
02 사업주 지원제도
02-1. 사업주 융자 제도

[개별적 노동관계법]

제4편 근로기준법
01 근로자성 여부 판단
01-1. 근로자성 인정 관련 신고사건 처리 사례
02 근로계약 체결의 중요성
02-1. 근로계약서 미체결 관련 신고사건 처리 사례
02-2.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련 신고사건 처리 사례
03 임금관련
03-1. 임 금
03-2. 평균임금
03-3. 통상임금
03-3-1. (개정)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03-3-2.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관련 주요 Q&A
03-4. 상여금과 성과급
03-5. 연봉제
03-6. 포괄(산정)임금제
04 근로시간 관련 실무
05 휴일과 휴가관련
05-1. 휴게시간
05-1-1. 휴게시간 근로관련 신고사건 처리사례
05-2. 휴일(1)：주휴일
05-2-1. 주휴수당 관련 신고사건 처리 사례
05-3. 휴일(2)：공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05-3-1. 휴일근로수당 등 관련 신고사건 처리 사례
05-4. 휴일ㆍ휴무ㆍ휴가의 대체
05-5. 선택적 보상휴가제
05-6. 연차유급휴가
05-6-1. 연차수당 청구 신고사건 처리 사례
06 근로자의 사용과 근로관계 변동
06-1. 취업규칙
06-2. 기업내 인사이동(전직, 전보 등)
06-3. 기업간 인사이동(전출, 전적 등)
06-4. 휴직
06-5. 휴업
07 해고
07-1. 부당해고 등의 제한
07-2. 징계의 정당성 판단
07-2-1. 징계사유의 정당성
07-2-2. 징계양정의 적정성
07-2-3. 징계절차의 적법성
07-3. 해고의 통지
07-4.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처리 사례
08 해고의 예고(해고예고수당)
08-1. 해고예고수당 청구 신고사건 처리 사례
08-1-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인정) 사례
08-1-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불인정) 사례
09 직장내 괴롭힘
09-1. 직장내 괴롭힘 관련 주요 Q&A
09-2.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실제 사례
09-3. 직장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사례

제5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01 퇴직급여제도

제6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01 직장내 성희롱
01-1. 직장내 성희롱 진정사건 처리절차 안내(여성고용정책과, 2025.1.3.)
01-2. 참고 실무사례(직장내 성희롱, 고객등에 의한 성희롱)
01-3. 직장내 성희롱 신고사건 처리 사례

제7편 최저임금법
01 최저임금

[집단적 노동관계법]

제8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01 노동조합 조직률 및 조합원수
02 노동조합 설립신고
03 노동조합 해산
04 휴면노조의 직권해산 처리
05 근로시간 면제제도
06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07 쟁의행위(파업)와 노동쟁의 조정
07-1. 노동쟁의
07-2. 쟁의행위
07-3. 사용자의 대항수단
08 쟁의행위(파업)에 대한 소회
09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10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 사례
10-1.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
10-2. 지방노동관서 고소ㆍ고발 사건처리 사례

[사업장 감독 관련]

제9편 사업장 감독 및 주요 점검항목
01 사업장 근로감독의 종류
02 사업장감독 시 확인하는 주요서류(주요점검항목)
03 사업장감독 실시 이후 조치 사항

창정수 전 고용노동부안산지청 근로개선지도3과장

학력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약력 :
- 임금체불청산 우수 근로감독관 노동부장관 표창(2000년)
- 근로감독관 해외연수-호주, 뉴질랜드(2000년)
- KBS 2TV 좋은나라운동본부-임금체불과의 전쟁 2회 출연(2004년, 2005년)
- 고용노동부 올해의 근로감독관상 수상(2006년)
- 근로감독관 해외연수-그리스, 터키(2007년)
- 모범공무원 표창(2008년)
-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감사패 수상(2009년)
-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의장 공로패 수상(2010년)
- 안양상공회의소 회장 공로패 수상(2010년)
- 군포상공회의소 회장 감사패 수상(2010년)
- 제9회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2023년)
- 한국노총 경기본부 안산지역지부 의장 공로패 수상(2025년)
- 한국노총 경기본부 시흥지역지부 의장 공로패 수상(2025년)
- 안산상공회의소 회장 공로패 수상(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