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와 차량손해사정

제1편 자동차사고와 법률관계

제1장 자동차사고와 법률적 책임

Ⅰ. 자동차사고의 개요

Ⅱ. 자동차사고의 피해 분류

Ⅲ. 법률적 책임의 개요

Ⅳ. 교통사고 처리과정



제2장 민사적 책임관계

Ⅰ. 서론

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Ⅲ. 민법



제3장 형사적 책임관계

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4장 행정적 법률관계

Ⅰ. 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 처분

Ⅱ. 자동차의 사용정지 처분



제5장 기타 자동차사고 관련 법률

Ⅰ. 교통사고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과의 관계

Ⅱ. 자동차보험에서의 처리

Ⅲ.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제2편 자동차사고와 보험관계

제1장 자동차보험의 구조

Ⅰ. 자동차보험의 일반적 구성

Ⅱ. 보통약관의 기본 보장

Ⅲ. 특별약관에 의한 선택보장

Ⅳ. 보험약관의 주요 보험용어



제2장 자동차보험 약관

Ⅰ. 보험약관의 개요

Ⅱ. 보통보험약관과 특별보험약관의 의의

Ⅲ. 부합계약성과 보험약관의 구속성

Ⅳ. 보통보험약관의 해석원칙



제3장 배상책임과 대물배상

Ⅰ. 보상내용

Ⅱ. 피보험자의 범위

Ⅲ.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Ⅳ.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

Ⅴ. 대물배상의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제4장 자기차량손해

Ⅰ. 보상내용

Ⅱ. 피보험자의 범위

Ⅲ. 자기차량손해의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

Ⅳ. 손해액의 결정과 보험금 산정



제3편 차량손해사정 실무

제1장 사고접수와 계약내용 확인

Ⅰ. 사고접수

Ⅱ. 계약내용 확인



제2장 피해물관리

Ⅰ. 견적 확인

Ⅱ. 피해물 원상복구방법 협의

Ⅲ. 피해물 원상복구과정 확인하기



제3장 구상처리

Ⅰ. 구상여부 판단

Ⅱ. 채권보전

Ⅲ. 구상권 행사

Ⅳ. 소송제기



제4장 차량사고 현장조사

Ⅰ. 사고현장 확인

Ⅱ. 사고관련인 면담

Ⅲ. 결과 보고



제5장 기타 피해물 현장조사

Ⅰ. 사고현장 확인

Ⅱ. 피해물 확인

Ⅲ. 결과 보고



제6장 차량손해액 산정

Ⅰ. 차량손상의 인과관계 확인

Ⅱ. 차량 손해액 산정

Ⅲ. 기타 손해액 산정



제7장 특수차량 손해액 산정

Ⅰ. 특수차량 손상의 인과관계 확인

Ⅱ. 특수차량 손해액 산정

Ⅲ. 기타 손해액 산정



제8장 기타 피해물 손해액 산정

Ⅰ. 기타 피해물 손상과의 인과관계 확인

Ⅱ. 피해물 원상복구비용 산정

Ⅲ. 기타 손해액 산정



제9장 차량손해사정 실무를 위한 직업기초능력

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Ⅱ. 차량손해사정 실무의 직업기초능력



제4편 사고자동차 손상과 진단

제1장 사고자동차 손상 진단

Ⅰ. 손상진단의 개요

Ⅱ. 손상의 종류

Ⅲ. 바디의 구조 및 특성

Ⅳ. 모노코크바디의 충돌손상과 위크포인트의 설정



제2장 수리비 구성

Ⅰ. 수리비 산출의 Flow

Ⅱ. 손상자동차의 수리비

Ⅲ. 수리공임 산출의 기초지식



제3장 견적기법

Ⅰ. 견적금액의 기본 산출요소

Ⅱ. 견적서 작성순서

Ⅲ. 견적서 작성시 주의사항

Ⅳ. 견적서 기재내용 및 순서

Ⅴ. A.O.S의 개요



제5편 기타 손해사정 실무

제1장 보험계약의 일반사항과 보험금 청구

Ⅰ.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Ⅱ.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Ⅲ.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Ⅳ.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Ⅴ.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및 지급(배상책임담보)

Ⅵ. 보험금의 분담 등

Ⅶ. 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Ⅷ. 보험계약의 소멸

Ⅸ. 보험료의 환급



제2장 과실상계

Ⅰ. 과실상계의 의의

Ⅱ. 유형별 과실요소의 해설

Ⅲ. 유형별 과실적용 세부기준



제3장 손익상계

Ⅰ. 손익상계의 의의

Ⅱ. 손익상계의 유형



제4장 이득금지의 원칙과 보험자대위

Ⅰ. 이득금지의 원칙

Ⅱ. 보험자 대위



제5장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Ⅰ. 의의

Ⅱ. 소멸시효 기간

Ⅲ.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Ⅳ.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Ⅴ. 제척기간



제6장 보험사기

Ⅰ. 보험사기의 개념 및 특성

Ⅱ. 보험사기의 유형

Ⅲ. 보험사기의 폐해

Ⅳ. 보험사기의 대응체계



부 록

1. 대물보상 사례

2. 민법 관련 조항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시행 2016.9.30.]

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6.9.30.]

6. 손해사정사 시험 안내 및 기출문제(2017년도)

김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