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원리로 본 방송개혁 방안(양장본 Hardcover)

방송이 갖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해할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이 책에서는 국가를 구성하는 최상위 규율 인 헌법과 헌법 원리에 기대어서 그 답을 찾아봤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다원주의를 기초로 한다. 다원주의 관점에서 견해의 차이에 따른 갈등은 당연한 것이며, 다양한 견해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이 전 세계 헌법상의 민주주의 원리이다.
이와 같은 헌법상의 다원주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통로인 동시에 그것들이 경합을 이루는 공론장인 매스미디어, 즉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 책은 저자의 다원주의에 관한 논문 주제를 토대로 외연과 내용을 확장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결론적으로 방송이 헌법상의 다원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정체성에 맞도록 공영방송은 공영방송답게, 민영방송은 민영방송답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다양한 견해의 활성화를 통해 방송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길이란 문제의식 아래, 이 책에서는 현행 우리 방송법제와 방송사 내외부의 규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선진국들과의 비교를 통해 찾아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