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지식재산권

지식재산의 쟁점으로 떠오른 디자인
자신의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도 끝나지 않은 스마트폰을 둘러싼 애플과 삼성의 지식재산권 분쟁의 쟁점은 다름 아닌 디자인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디자인 출원 건수는 2012년 연간 6만 3,135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지식재산으로서 디자인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는 기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독자 기술로 개발한 제품이 외국의 유사 제품이나 기술과 충돌하면서 지식재산권 분쟁이 불거지기 때문이다. 또한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는 대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광범위하다. 이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소송 비용이다. 통상 한 해 소송 비용은 300만 달러에 달하고, 재판 종결까지 7~8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소송 비용은 2400만 달러(254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 책 『디자인 지식재산권』은 '디자이너의 렌즈'를 통해 방대한 지식재산의 세계를 바라본다. 디자인권,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상표권, 저작권 등 디자인 실무에서 필요한 주요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실제 분쟁 사례를 소개하며, 언제든 부닥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해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과 기준을 제시한다. 이 책은 디자이너뿐 아니라 디자인 기획자 및 마케터에게 유용한 '필드 가이드'가 되어줄 것이다.
디자이너, 기획자를 비롯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다
그동안 국내에 소개된 지식재산권 관련 도서 대부분은 법률 전공자를 위해 쓰인 탓에 어려운 법률 용어와 딱딱한 문장이 도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소개된 사례 역시 법원 판례에 기반을 두어 일반인에게는 쉽게 와 닿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철저하게 디자이너, 기획자, 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삼은 『디자인 지식재산권』은 법률 용어와 딱딱한 문장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으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으로 꾸렸다. 그럼에도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내용은 부록으로 따로 정리했다.

국내외에서 디자인을 둘러싸고 일어난 지식재산권 분쟁 및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디자인 출원 건수는 2012년 6만 3,135건에 이른다. 이는 불과 1년 전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치이다. 이에 디자인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분쟁 역시 규모를 달리하며 자연스럽게 늘었다. 『디자인 지식재산권』은 이런 분쟁 가운데 디자이너, 기획자, 기업에 도움이 되고 흥미를 느낄 만한 것을 모아 디자인 분야별로 정리하고, 디자인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 역시 함께 실었다.

디자인 실무에서 언제든 부닥칠 수 있는 상황을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해 법적 대응 방법을 제시했다
디자이너, 기획자, 기업이 다양한 성격의 디자인 실무에서 언제든 부닥칠 수 있는 22가지 상황을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한 3장 '지식 재산권 묻고 답하기'는 이 책의 핵심이다. 지은이 세 명이 디자이너와 지식재산 전문가로 활동하며 얻은 지식과 경험을 집약해 구성한 상황들은 단지 책 속의 죽은 사례가 아닌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디자인 실무에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를 수록했다
부록에는 각종 지식재산권 관련 양식, 참고할 만한 단행본 및 논문, 지식재산권 관련 공공기관 연락처를 비롯해 2013년 6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디자인 표준 계약서를 실어 디자이너, 기획자, 기업이 디자인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 변리사 등 현직 법률 전문가 네 명의 감수를 거쳤다
까다로운 법률 내용을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다듬는 과정에서 혹시 모를 오류는 없는지 변호사, 변리사 등 국내외 현직 법률 전문가 네 명의 감수를 거쳤다.

책을 읽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은이 세 명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다
방대한 지식재산권의 세계를 이 책 한 권으로 소화하기에 부족함을 느끼는 독자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은이 세 명은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를 공개했다. 책을 읽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디자인 실무를 진행하면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어려움에 부닥쳤다면 이들에게 문의할 수 있다.

추천하며
들어가며

1. 지식재산권 이해하기
지식재산권 / 디자인권 /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 상표권 / 저작권

2. 지식재산권 사례 엿보기
사운드 마케팅과 소리상표 활용 / 컬러 브랜딩을 위한 색채상표 보호 / 패션 디자인 보호를 위한 저작권 활용 / 패션 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권 활용 /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패러디 디자인 대응 / 상표권 활용을 통한 아이코닉 디자인 보호 / 디자인 관련 저작인격권 침해 대응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한 미등록디자인 보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한 입체상표 보호 / 제품 디자인의 콘셉트 보호를 위한 드레이드드레스 활용

3. 지식재산권 묻고 답하기
디자인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선택 / BI 및 CI 디자인 보호 / 캐릭터 디자인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 글꼴 디자인 보호 / 출판물의 레이아웃 디자인 보호 / 인터페이스 디자인 보호 /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 / 비즈니스 모델 디자인 보호 / 재활용품을 이용한 디자인의 법적 문제 / 기존의 발명을 이용한 디자인 / 다기능 디자인 보호 / 디자인의 일부 보호 / 움직이는 디자인 보호 / 패러디 디자인의 법적 문제 / 유명 저작물을 이용한 디자인 / 유행이 빠른 디자인 보호 / 전시회 공개 디자인 보호 / 디자인의 상업적 가치에 대한 공정한 평가 / 외국에서의 디자인 보호 / 타인의 디자인 모방에 대한 대처 / 3D 프린터 사용의 저작권 문제 /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 검색

마치며
부록

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