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계약법의 새로운 이해

제1편 서 론

제2편 정부조달계약의 절차
제1장 우리나라 정부조달계약의 절차
제1절 법적 근거
Ⅰ. 헌법적 근거
Ⅱ. 개별법적 근거
1. 국가계약법령
2. 지방계약법령
3. 조달사업법령
4. 민법 등

제2절 정부조달계약의 종류
Ⅰ. 계약목적물에 따른 분류
1. 공사계약
2.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3. 용역계약

Ⅱ. 계약체결형태에 따른 분류
1. 확정계약과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2.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3. 단년도계약,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4. 단독계약, 공동도급계약

Ⅲ.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1.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2. 수의계약

Ⅳ. 입찰방법에 따른 분류
1. 총액입찰공사계약
2. 내역입찰공사계약
3. 대안입찰공사계약
4. 일괄입찰공사계약
5. 기술제안입찰공사계약

제3절 정부조달계약의 체결 및 이행
Ⅰ. 계약상대자의 선정
1. 계약체결방법의 선택
2.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3.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Ⅱ.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계약서의 작성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4절 부정당업자제재
Ⅰ. 제재사유 및 제재수단
1. 제재사유
2. 제재수단

Ⅱ. 제재의 당사자 및 절차
1. 제재의 당사자
2. 제재의 시기
3. 제재의 절차

Ⅲ. 제재의 효력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2. 과징금의 부과
3. 제척기간

제5절 계약담당공무원의 권한과 책임
Ⅰ. 계약담당공무원의 개념 및 자격
1. 계약담당공무원의 개념
2. 계약담당공무원의 자격

Ⅱ. 계약담당공무원의 권한
1. 계약사무의 처리
2. 계약사무 처리의 법적 효과

Ⅲ. 계약담당공무원의 책임
1. 계약상 책임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3. 변상책임

제2장 미국 연방정부조달계약의 절차
제1절 법적 근거 및 절차의 개요
Ⅰ. 법적 근거
1. 초창기 제정법
2. 연방조달규정
3. 주요 제정법
4. 판례법
Ⅱ. 연방정부조달절차의 개요
1. 연방정부조달절차의 이념
2. 연방정부조달절차의 진행순서
3. 경쟁절차에 의한 계약체결
4. 비경쟁절차에 의한 예외적인 계약체결

제2절 연방정부조달계약의 절차
Ⅰ. 계약의 종류
1. 계약종류의 선택
2. 고정가(固定價)계약
3. 비용정산계약
4. 성과급계약
5. 시간 및 자재 계약

Ⅱ. 계약상대자의 선정
1. 간이조달절차
2. 봉함입찰
3. 협상에 의한 계약

Ⅲ.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계약의 체결
2. 계약변경
3. 계약해지

제3절 부정당업자제재
Ⅰ. 제재의 종류
Ⅱ. 제재의 요건
1. 제재사유
2. 제재의 기간
3. 현재의 적격성(present responsibility)

Ⅲ. 행정협의
Ⅳ. 제재의 효과
Ⅴ. 제재에 대한 불복

제4절 계약관의 권한과 책임
Ⅰ. 계약관의 자격
1. 연방조달자격
2. 연방조달자격의 종류
3. 연방조달자격의 취득요건
4. 보수교육

Ⅱ. 계약관의 권한
1. 계약관에 의한 계약체결
2. 표현권한이론의 배제
3. 강행규정의 계약 편입

Ⅲ. 계약관의 책임
1. 신의성실의 추정
2.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3. 연방정부에 대한 구상책임

제3장 정부조달계약의 절차에 관한 새로운 이해
제1절 정부조달계약절차의 효율성 제고
Ⅰ. 계약종류의 다양화
Ⅱ.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의 적극적 활용
Ⅲ. 계약담당공무원제도의 개선

제2절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적정한 운영
Ⅰ.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합리적 조정
1. 단순 의무불이행사유의 제외
2. 의무적 제재사유와 재량적 제재사유의 구분
3. 과징금 부과범위의 확대
4. 중복처벌의 해소

Ⅱ.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실효성 강화
1. 제재처분의 효력 확보
2. 입찰·낙찰 또는 계약과 무관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3. 제재의 승계
4. 제재기간의 연장
5. 구체적인 감경기준의 확립

Ⅲ. 행정협의 등 자율관리방식의 도입

제3편 정부조달계약의 법적 성격과 구제절차에 관한 이해
제1장 정부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제1절 우리나라 정부조달계약의 법적 특성
Ⅰ.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법적 특성
Ⅱ.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법적 특성
Ⅲ. 감독·명령권 및 제재권

제2절 미국 정부조달계약의 법적 특성
Ⅰ. 신의성실의무의 수정
Ⅱ. 표현권한이론 및 금반언의 적용 배제
Ⅲ. 강행규정의 자동적 계약 편입
Ⅳ. 주권자행위항변과 명백성이론
Ⅴ. 일방적 계약변경과 편의적 계약해지

제3절 정부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새로운 이해
Ⅰ.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
Ⅱ. 정부조달계약의 목적
Ⅲ. 정부조달절차의 기본원칙
Ⅳ. 공익을 위한 계약의 변경 및 해지제도의 확립

제4편 결 론

전현철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건설관리학과 졸업(공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전공)

? 경력
조달청 근무
건설공제조합 근무
현(現) 한남대학교 법학부 교수
변호사

기계설비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전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대전지방법원 헌법행정재판연구회 자문위원
대전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논문
「조세소송에 있어서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에 관한 고찰」, 원광법학, 2019.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허용범위와 심판에 관한 고찰-판례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019.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자격, 권한 및 책임에 관한 고찰-미국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8.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연구」, 공법학연구, 2017.
「행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공익(公益)을 위한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연구」, 법학논문집, 2017.
「도산절차의 유형 및 운영체계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2017.
「소청심사제도의 개선방안-미국 실적제보호위원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2016.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행정적 분쟁해결절차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학논총, 2015.
「미국 계약소청심사위원회에 관한 고찰」, 법학논집, 2015.
「항고소송의 기능과 소의 이익」, 법학논총, 2014.
「정부시설공사 계약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공법연구, 2013.
「행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입찰단계에서의 분쟁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013.
「미국 연방(聯邦)정부 조달계약에 관한 법적 고찰」, 미국헌법연구, 2012.
「항고소송에 있어서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서울법학, 2011.
「건설보증의 종류와 법률관계」, 법학논총, 2009.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 동아법학, 2009.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중앙법학, 2009.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과학기술법연구, 2009.

? 저서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