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재앙 시대 생존 전략: 황장수 서민 포퓰리즘 15조(서포 15조)

왜 서민 포퓰리즘인가!
지구촌 어디에서 상층 기득권 엘리트들이 대중을 위해 스스로 자신들의 규칙과 법칙을 허물고 새로운 정치ㆍ사회적 양보와 합의를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이미 민주주의가 타락하고 변질된 이 세상에서 서민 포퓰리즘 운동의 시작은 부패 기득권을 향한 혁명이자 '너희들의 공고한 부패 기득권은 이제 끝장났다'는 선언이다!

** 뉴노멀 시대, 보편적 빈곤 시대의 가시화!
지금도 힘들지만 진짜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충격과 위기를 돌파할 현실적인 해법서!

21세기는 인류가 이전 시대보다 더 가난해진 최초의 시대다. 이는 기술 발전과 일자리 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고민하지 않고 자본 논리에 따라 무한대로 이익만 추구해 온 인류의 자업자득이다. 그동안 수많은 미래학자와 교수들이 "기술 발전은 시대의 대세", "기술 발전은 소멸된 기존 일자리보다 더 많은 새 일자리 창출", "기술 발전은 부가가치 창조 규모 확대" 등을 입에 달고 살았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확대와 발전 궤도를 같이해 왔다. 바로 여기에서 전 세계 교역은 모두에게 도움을 준다는 '비교우위, 절대우위' 같은 근시안적 경제이론이 탄생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의 경제와 정치 질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인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의 세계 질서와 유사하다. '전간기'로의 회기인 셈이다. 각국에 포퓰리즘 경향을 불러오고 있고, 이에 발맞춰 권위주의적 스트롱맨 지도자를 득세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권위주의 지도자 대두와 세계경제 불안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한편, 대중으로 하여금 극우·극좌 같은 선동정치세력이 득세할 수밖에 없는 정치·사회적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혼란한 시기에 누계 4억 명 뷰(View) 스테디 유튜브 채널 미래경영연구소의 〈황장수 뉴스브리핑〉 뉴스 크리에이터이자 대한민국 최고 정치평론가 황장수 소장이 서민들의 권리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6년 만의 신작이다.

** 탐욕스러운 기성 정치가 초래하는
사악한 포퓰리즘 현실!

이 나라 정치 현실은 절제된 언어와 영혼을 울리는 품격이 없다. 철저히 봉건 브로커 정치 구조로 이뤄져 있다. 정당의 끄나풀 노릇을 하는 서민들이 지역 중심당원과 지역구 간부를 구성하고 그중 소수는 지자체 의원과 단체장, 의원 비서로 일한다. 이들이 중심에 서서 지역 토호들을 이해관계로 포섭한 뒤 서로 주고받으며 국회의원이 되는 구조다. 이들은 자기들끼리의 이해관계 이너서클이기에 보편적 서민의 이해관계에는 무관심하다. 결국 좌우 이념의 대립이 아닌, 좌우 수구기득권의 커넥션으로 똘똘 뭉쳐 기득권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그들은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정부의 고위직 자리와 국가예산, 사회적·정치적 권력을 놓고 누가 먹을지 다투는 조폭 패거리와 조금도 다름없다. 이들에게 서민 대중은 자기편에 서 달라고 속이고 선동하는 대상일 뿐이며, 선거 시기가 지나면 여지없이 내팽개친다.

** 부동산 폭등이 부른 초양극화,
국가적 주택공급에 침묵하는 기성 정치인을 향한 직격탄!

오늘날 서민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관습화한 신분 파악의 잣대 부동산 문제의 주범은 누구인가? 누가 정보와 인맥을 동원해 똘똘한 알짜 부동산을 차지하고 있는가? 기껏 내놓은 민간 아파트 공급책은 좌우의 패거리 싸움에서 투기판 돈만 올려줄 뿐 주거 문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황장수 소장은 이미 여러 차례 정치권에 '국가적 주택공급'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한다. 이에 정치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침묵한다. 임대주와 집주인의 시위는 대서특필하면서 '국가적 주택공급 문제'는 한 줄도 보도조차 하지 않는 현실. 이에 대해 황장수 소장은 "죽었다 깨어나도 기성 정치권이 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한다. 왜? 한국 좌우 기득권의 본질적 미래가 걸린 '자산 증식 수단을 위협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원래 정치꾼에게 '서민을 위한 정치'란 구호일 뿐이다. 돈이 생기지 않을뿐더러 한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정치꾼들이 할 이유는 없다고 황장수 소장은 다시 한번 말한다. 좌든 우든 기성 정치세력은 세상을 바꿀 생각이 없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점점 더 민주주의 결함과 대리인의 함정 속으로 빠져들어 가는 형국이다.

** 위기를 기회로 바꿀 혁신적이고 기발한 발상의 전환!

한국에서는 포퓰리즘을 대놓고 사악한 정치의 대명사로 규정하고 있다. 보통은 대중을 선동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대중 인기 영합주의'라고 해석한다. 사실상 한국의 모든 정당은 포퓰리즘을 자신들의 정치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총선과 대선을 비롯한 주요 선거 때마다 지역개발 공약이 난무하는데 이 모든 것은 사악한 포퓰리즘의 결과다. 물론 모든 포퓰리즘이 사악한 것은 아니다. 정치가 상층 기득권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경우 포퓰리즘은 대중 정치로 나아갈 실마리를 열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이미 삼류 포퓰리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국민마저 패거리로 나뉘어 부지불식간에 그러한 포퓰리즘의 적극 참여자로 전락하고 있지 않나.
수십 년간 누적되고 꼬여 있는 부패 기득권을 청산하는 과정은 분명 멀고도 험난할 것이다. 그래도 포퓰리즘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그 본성에 내재된 선동주의와 인기영합주의를 버리고, 대중의 순수한 공동체 지속 열망과 요구를 수렴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변해 갈 것이라고 황장수 소장은 확신한다. 저질 선동을 앞세워 패 가름을 하고 예산을 낭비해 표를 사며 대중을 조삼모사의 원숭이로 만들어 가는 사악한 포퓰리즘은 절대 오래갈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것은 국가와 사회를 무차별로 파괴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황장수 소장은 대중민주주의가 발달하려면 기득권 벽에 가로막힌 대중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서민 중심의 자발적인 포퓰리즘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정치인이나 상층 부패 기득권의 포퓰리즘과 달리 긍정적 목표와 가치를 위해 기성 제도권의 담합, 방해를 파괴하고 진정한 1인 1표 사회를 여는 과정이기에 그렇다. 거짓 선동과 예산 낭비 없이 소수가 아닌, 다수의 삶을 개혁하기 위해 부패한 옛 질서를 타개하고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지속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서민 포퓰리즘은 21세기의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을 이뤄낼 것이라고 황장수 소장은 강조한다. 이를 두려워하는 자는 부패한 기득권자나 그들과 담합해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 하는 비루한 먹물 정도밖에 없으니.

** '나쁜 포퓰리즘'과 '서민들을 위한 진정한 포퓰리즘' 서포 15조의 맞장!
더 이상 참지 말고 서민혁명에 동참하라!

현재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어디가 잘못됐고 그것을 고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세력이다. 포퓰리즘은 원래 '다수 대중이 원하는 바를 반영하는 정치'라는 긍정적 요소를 담고 있는 용어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이 단어의 의미를 '대중을 선동해 속이기 위한 용도로 하는 지속할 수 없는 정치'로 바꿔놓았다. 그 탓에 황장수 소장이 '서민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할 무렵 학식 높은 많은 사람이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는 위험하다"며 쓰지 말라고 충고를 했다고 한다. 그는 정치인과 기득권층의 커넥션에 대항해 서민을 위한 정책을 지칭하는 용어로 '서민 포퓰리즘'보다 더 좋은 것을 찾기는 어려울 거라 판단했다. 특히 지금 한국 사회의 핵심 모순이 기존 나쁜 정치의 상징이 된 '포퓰리즘'과 이에 맞서는 '서민들을 위한 진정한 포퓰리즘'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 자기가 걷는 길을 향한 믿음이 새로운 혁명을 이뤄낼 것이란
용기와 힘을 주는 책!

황장수 소장이 내세운 서포 15조는 저성장ㆍ역성장 시대를 인정하고 국가정책을 그 시대에 걸맞게 대대적으로 쇄신하자는 혁명적인 주장이다. 어차피 성장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정치ㆍ경제ㆍ사회 분야에서 저성장ㆍ역성장 시대에 걸맞은 혁명적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는 의미다. 한 시대를 떠받쳐온 정치ㆍ사회ㆍ경제 합의가 수명을 다할 경우 새로운 가치가 등장해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그런데 정치 사기꾼과 수구기득권은 '재미'를 보고 있는 현재의 기득권을 잃기 싫어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를 거부한다. 이러한 기득권 저항은 결국 혁명으로 끝내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현 시대는 서민 포퓰리즘으로 혁명을 실현하는 방법 외에는 탈출구가 없다.
우리는, 서민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되었다. 장기 저성장, 기술 발달에 따른 대량실업,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붕괴 시대에 서민 대중이 살아갈 미래를 설계한 공존의 논리 '서포 15조'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다수 서민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서민 스스로 만들어 가야만 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손을 맞잡고 새로운 길을 내며 가는 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그들의 인생을 바꿀 생존 전략 책이 될 것이다!

[추천의 글]

전 해태그룹 사장 지용범

이 땅에 진정한 민주 정부라 할 수 있는 문민정부(김영삼)가 들어선 이후 4반세기가 지나갔다. 그동안 우파 보수 정부가 세 번(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좌파 진보 정부가 세 번(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집권했으니 좌우 균형을 이룬 셈이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국내총생산GDP으로 세계 10위(2019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상회 유지 등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그 외적 성과와 달리 내부 사회 구조는 선진사회의 그것과 한참 거리가 멀다.
한국의 비전과 존재 이유는 '국민 대중을 위해 진정으로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이는 정부와 정치권이 성취해야 할 과제지만 대다수 국민은 현재 행복 없는 삶(세계 최고수준의 국민 자살률), 무늬만 민주주의인 불균등ㆍ불공정ㆍ정의롭지 못한 사회, 소득 양극화(10 대 90 사회, 집 없는 국민 50%, 노인빈곤율 OECD 최고 수준), 부정부패 만연, 정권교체에만 몰두하는 정치권(국민 행복에는 무관심), 끝없는 진영논리 싸움을 진저리나게 겪고 있다.
4반세기 동안 좌우 정권이 몇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정의롭지 못한 사회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수 정권의 가치는 자유ㆍ경쟁ㆍ성장ㆍ작은 정부ㆍ낙수효과(고소득자)ㆍ친미일 등을, 진보정권의 가치는 평등ㆍ인권ㆍ평화ㆍ분배ㆍ복지ㆍ큰 정부ㆍ분수효과(저소득자)ㆍ친북친중을 지향한다.
그러나 이것은 명목상의 가치일 뿐 실제로는 양쪽 모두 경쟁 억제와 기득권 옹호에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지금껏 좌우 정권은 국가 사회 내에서 더 이상 경쟁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제도를 부단히 만들어 왔다. 이는 좌우기득권이 힘들게 얻은 권익을 자기 후예가 대대로 이어가길 바라고 경쟁에 따른 신분 순환을 더는 원치 않는 이해가 일치했음을 의미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현재의 정치 집단은 나라를 민주 사회로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집권 그 자체에만 국력을 소비하고 낭비할 뿐이다. 이것은 좌우 정권 교체가 단순히 기득권 세력 교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뜻한다.
건국 70년이 훨씬 지난 지금 한국의 외적 경제 여건은 세계 10위권 위상에 진입했으나 대다수 서민 대중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회균등, 과정 공정, 결과적 정의를 먼 나라 이야기로 여기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국민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처해 있다. 좌우 정치세력이 곧 수구기득권인 한국에서 현재 진정 서민을 위한 정당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좌우 정권 교체로 민주주의 발전과 공정 사회 실현을 기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엄중한 시기에 기존 여야 기득권층에 대항해 서민 대중을 위한 정치,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 사회를 이루고자 나선 선각자가 있다. 바로 〈황장수 뉴스브리핑〉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이다. 그가 이번에 서민 대중과 올바른 정치인을 구독 대상으로 한 《대재앙 시대 생존 전략: 황장수 서포 15조》를 펴냈다. 이것은 현 시대에 꼭 필요한 저서로 황 소장의 오랜 정치경험과 전문적인 정치평론 역량을 토대로 집필한 국가발전 지침서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 분야: 한국형 경제자본주의 구축, 일자리 창출, 저물가 실현으로 대중의 행복지수 증대(7개 조항)
정치 분야: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치 실현, 국민과 정부 간 신뢰 체계 개선(1개 조항)
사회 분야: 공정한 경쟁 시스템 사회, 청렴 사회 실현(5개 조항)
외교ㆍ안보 분야: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실리 외교ㆍ안보, 한미동맹 강화, 올바른 대북관 확립(2개 조항)

특히 경제 분야에서 다루는 국가적 주택공급제도는 현 정부 들어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실물경제 정상화, 서민의 삶의 질 개선, 인구절벽 해소, 코로나19 사태 조기 수습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 일종의 한국형 뉴딜정책인 이것은 '중산층, 서민층, 청년층에게 평당 7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여야 기득권이 쌍수를 들고 반대할 가히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발상이다.
또한 황 소장은 '서포 15조'를 조기 실현하기 위해 서민 대중이 전폭 지지할 대한민국 최초의 서민 정당 창당을 기획하고 있다. 이 정당의 이념과 가치는 '대중의 의도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보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추구, 기회균등ㆍ과정 공정ㆍ결과적 정의를 중시하는 철저한 개혁가치 중심의 생활 정당'이다. 무엇보다 서민 대중의 삶의 질 개선과 정당의 가치 실현을 위해 좌우 수구기득권 세력에 철저히 맞서 투쟁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가치는 기존 정당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부디 이번에 펴낸 《대재앙 시대 생존 전략: 황장수 서포 15조》가 한국 사회 구조를 질적으로 바꿔 놓는 길라잡이가 되어 한국 사회가 서민 대중이 행복한 곳으로 변모할 수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해 본다.

책머리에
추천의 글
프롤로그 불안의 시대를 건너는 징검다리

1부 포스트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요동치는 전 세계
멀쩡한 국가와 대륙이 거의 사라진 세계
왜 스트롱맨 지도자가 득세하는 걸까?
페스트가 불러일으킨 뜻밖의 변화
처음 겪는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허둥대는 지구촌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정치 변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뒤처지는 사회ㆍ정치 변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국제기구 무력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기준

2부 판도라 상자를 연 한국경제, 방향 잃은 한국 보수
코로나19와 포퓰리스트 트럼프의 딜레마
중국경제의 붕괴 조짐
보수와 수구기득권의 차이
현대적 의미의 '한국 보수주의' 가치
왜 서민 보수는 계급 배반 성향을 보이는가
코로나19 폐쇄ㆍ성곽경제 시대
코로나19가 빚어낸 대량실업ㆍ부도 위기
지금도 힘들지만 진짜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3부 포스트 코로나19ㆍ대공황ㆍ포퓰리즘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과 포퓰리즘의 기원
20 대 80 양극화 계급사회 심화
문재인의 부동산 폭등이 부른 초양극화
코로나19로 죽거나 굶어 죽거나
코로나19로 더 깊어진 세계 계층 갈등
고장 난 민주주의와 자기 잇속을 챙기는 정치인들
수구기득권과 부패 커넥션으로 뭉친 진보 좌파의 민낯
정치인에게 서민은 '표밭'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맹목적으로 지지해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
2020년 말 이후 경제 붕괴에 대비하라
탐욕스런 기성 정치가 초래하는 사악한 포퓰리즘과 독재

4부 극단적 양극화 시대
일자리 소멸과 대중이 쪽박을 차는 극단적 양극화 시대
정치철학이 부족한 삼류 리더들이 망친 한국 정치
좌든 우든 기성 정치세력은 세상을 바꿀 생각이 없다
민주주의의 결함과 대리인의 함정
기득권 엘리트 이너서클의 공고한 벽
정치인이 권력을 잡고자 하는 내밀한 이유
착한 포퓰리즘과 사악한 포퓰리즘의 차이

5부 서포 15조의 탄생
이 우울한 시대의 탈출구는 딱 하나뿐이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끝났다. 마냥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겠는가
보수 야당이 서민혁명의 동반자가 아닌 이유
서민들의 미래는 서민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
서포 15조가 원하는 세상
서포 15조 관철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
포퓰리즘 시대: 미국과 한국의 버려진 계층, 그리고 서포 15조
서포 15조 시대는 어떤 사회일까?
최초의 서포 15조 선언 조항과 해설
개정한 서포 15조: 대국민 이해도 증진 목적
* [4차 산업혁명의 본질 소고]

에필로그 손을 맞잡고 새로운 길을 가다

황장수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동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팩트 폭격의 1인자, 예리하고 집요하다.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비리 정치인들에게는 저승사자와 같다. 초콜릿, 사탕, 단팥빵을 좋아하며 약자와 서민에게는 한없이 약하다. 정치평론가들이 꼽은 가장 닮고 싶은 선배!'

......



그에게 붙은 수식어는 끝도 없다.

진리와 사상에의 맹종을 거부하고 지식인들의 편 가르기와 비열함을 혐오하며 수구기득권층의 천박함과 노블레스가 없는 사회를 질타하는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이 책은 그가 그동안 몸담았던 숱한 정치 조직에서의 경험과 투쟁하는 개혁보수의 리더로서, 포스트 코로나19ㆍ대공황 시대를 헤쳐 나갈 서민들의 생존 노하우를 담은 책이다. '뿌리 깊은 수구기득권층의 특권 의식을 고발하고, 서민들의 삶은 서민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참여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 공정, 기회균등의 실천지침을 담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서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미래를 찾아가는 권리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서다.

1993년 (사)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총장을 시작으로 의료보험통합추진위, (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사장 등 10여 개 이상의 정부위원회에서 정책전문가로 활동했다. 2013년 숭의여대 경영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시사 프로그램 다수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동했다. 하루하루 한국 사회 구조를 질적으로 바꿔 서민 대중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그날을 위해 막힌 곳을 뚫고 길을 여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저서 《안철수, 만들어진 신화》(미래지향, 2012)

《정치사기꾼과 세금도둑들》(미래지향, 2012)

《공공의 부패》(미래경영연구소, 2014)

《개혁보수의 미래 with 황장수》(미래경영연구소, 2014)

《황장수 한국탐험 ① 국회》(백년동안,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