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 국민에게 묻는다(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총서 1)

공공갈등 및 분쟁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커다란 변화라면 공공갈등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노사갈등으로부터 시작하여 환경갈등, 계층(빈부)갈등, 교육갈등, 이념갈등, (지방)정부간 갈등 등 유형과 성격을 달리하는 갈등들이 인지하니 못하는 사이 급속도로 전개되었다. 갑작스러운 갈등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이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는 갈등을 제거하려고만 노력했지 갈등을 이해하고 갈등과 상생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갈등에 대한 폭 넓은 이해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의 이번 연구 결과물은 갈등에 대한 이해의 시작이라 말할 수 있는데 한국의 갈등을 시민들의 인식을 통해 접근하려는 시도이다. 공공갈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지만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주제로 삼아 7년 동안 설문 조사하고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본 책은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신뢰와의 관련성, 나아가 민주주의 발전에의 기여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공공갈등 심각성 지수를 통해 7년 동안의 변화를 살펴보고 유형별 변화는 어떠했는지 알아보고 있다.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의 조사 및 연구물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 동일하게 실시된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로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 한편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해 가면서 접근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보인다. 이번 조사는 이명박 정부 5년 그리고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실시되었는데 매년 갈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고적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 5년을 갈등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박근혜 정부를 갈등의 관점에서 전망해보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7년 동안의 조사를 통해 갈등을 심각하게 느끼는 시민들의 의견이 다수임을 알 수 있었는데 한국 사회가 갈등에 대해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갈등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하며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연구와 접근이 요구된다는 측면서 이 책은 갈등에 대한 연구의 범위를 확연히 확장하였다는 점과 함께 갈등을 이해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와 중요성을 갖는다.

머리말 / 4



제1장 공공갈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갈등 인식 지수 / 가상준

Ⅰ. 서론 …………………………………………………………………………… 17

Ⅱ. 공공갈등 인식에 대한 선행 연구 …………………………………………… 20

Ⅲ. 2008-2014년 공공갈등 인식 지수 ……………………………………… 24

Ⅳ. 이슈별 공공갈등 인식 지수 ………………………………………………… 33

V. 공공갈등과 민주주의 ………………………………………………………… 38

Ⅵ. 결론 …………………………………………………………………………… 46

참고 문헌 …………………………………………………………………………… 49



제2장 공공갈등 해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갈등 인식 지수 / 김강민

Ⅰ. 서론 …………………………………………………………………………… 51

Ⅱ. 공공갈등 해결에 대한 인식 조사 …………………………………………… 53

Ⅲ. 향후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 ………………………………………………… 73

Ⅳ. 결 론 ………………………………………………………………………… 101

참고 문헌 ………………………………………………………………………… 104



제3장 공공갈등과 신뢰: 일반화된 타자, 정부, 시민단체 / 김재신

Ⅰ. 서론 ………………………………………………………………………… 105

Ⅱ. 일반화된 타자, 정부,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 …………………………… 106

Ⅲ. 신뢰와 공공갈등 …………………………………………………………… 109

Ⅳ. 경험적 분석 ………………………………………………………………… 113

V. 결론 ………………………………………………………………………… 130

참고 문헌 ………………………………………………………………………… 135



제4장 공공갈등의 해결: 정부개입 vs. 당사자간 해결 / 김재신·가상준

Ⅰ. 서론 ………………………………………………………………………… 141

Ⅱ. 공공갈등의 해결 방식 ……………………………………………………… 145

Ⅲ. 선행 연구 …………………………………………………………………… 148

Ⅳ. 경험적 분석 ………………………………………………………………… 151

Ⅴ. 결론 ………………………………………………………………………… 157

참고 문헌 ………………………………………………………………………… 160



제5장 정부 정책과 갈등 해결에 있어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 임재형

Ⅰ. 서 론 ………………………………………………………………………… 163

Ⅱ.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선행 연구 ……………………………………… 166

Ⅲ.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시민 인식 ……………………………………… 171

IV. 요약 및 결론 ……………………………………………………………… 187

참고 문헌 ………………………………………………………………………… 190



부록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2008년~2014년) ……………… 193

색인 ………………………………………………………………………………… 219

가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