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법규 및 실무(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개정판 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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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지방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계약업무를
동일한 체계에서 한 권의 책으로 명쾌하게 정리!
우리나라에는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 위기로 인한 재난과 경제위기를 전 국민의 노력으로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공공계약 분야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법 제도의 개선을 통해 나타나고 있으므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에게 실무 차원에서 바뀐 제도를 안내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서
첫째, 법규 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입찰보증금, 계약의 이행보증, 검사 및 선금지급 등 관련 제도를 위기 대응에 적합하도록 규정 내용을 대폭 완화하는 등 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많은 법규 개정 사항이 있었다.
둘째, 유권해석과 실무사례를 보완하였다. 계약실무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근 유권해석과 실무사례 등을 보완하였고, 그중 유권해석은 중요한 것 위주로 다시 선별, 수록하였다.
셋째,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듬었다. 매번 개정판을 발행할 때마다 염두에 두는 것으로, 실무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쉽고 단순한 문장을 사용하였다.
이번 개정에서도 네이버 예산회계실무 카페 멤버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예산회계실무카페 부매니저인 조양제(미르a), 스탭인 한길옥(빛고을길라잡이), 김근숙(독희), 정호영(보이루), 오대석(오대장), 계약의 달인 김종욱, 김재곤(괄목상대)님의 도움에 감사드린다. 이 책의 출판을 위해 도움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광문각의 박정태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동일한 체계에서 한 권의 책으로 명쾌하게 정리!
우리나라에는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 위기로 인한 재난과 경제위기를 전 국민의 노력으로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공공계약 분야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법 제도의 개선을 통해 나타나고 있으므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에게 실무 차원에서 바뀐 제도를 안내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서
첫째, 법규 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입찰보증금, 계약의 이행보증, 검사 및 선금지급 등 관련 제도를 위기 대응에 적합하도록 규정 내용을 대폭 완화하는 등 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많은 법규 개정 사항이 있었다.
둘째, 유권해석과 실무사례를 보완하였다. 계약실무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근 유권해석과 실무사례 등을 보완하였고, 그중 유권해석은 중요한 것 위주로 다시 선별, 수록하였다.
셋째,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듬었다. 매번 개정판을 발행할 때마다 염두에 두는 것으로, 실무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쉽고 단순한 문장을 사용하였다.
이번 개정에서도 네이버 예산회계실무 카페 멤버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예산회계실무카페 부매니저인 조양제(미르a), 스탭인 한길옥(빛고을길라잡이), 김근숙(독희), 정호영(보이루), 오대석(오대장), 계약의 달인 김종욱, 김재곤(괄목상대)님의 도움에 감사드린다. 이 책의 출판을 위해 도움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광문각의 박정태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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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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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Chapter 01 공공계약의 의의
1. 공공계약의 개념 및 특징
1) 계약의 성립과 효력 요건
2)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2. 공공계약 법규 및 집행기관
1) 공공계약 기본 법규
2) 공공계약 관련 기타 법규
3) 계약예규
4) 공공계약의 집행기관
3. 공공계약의 절차
1) 공공계약의 일반절차
2) 입찰 및 수의계약 흐름도
3) 건설산업 체계 및 공사 시행과정
Chapter 02 품의 및 사전 절차 이행
1. 품의
1) 계약의 종류
2) 계약의 방법
3) 이행 자격
2. 사전 절차 이행
1) 계약심의
2) 계약심사
3) 일상감사
4) 건설기술심의
5)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지방계약만 해당)
6) 기타
Chpater 03 공공계약의 종류
1.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1)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2)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2. 계약 목적물에 따른 구분
1) 공사계약
2) 용역계약
3) 물품계약
3. 계약 체결 형태에 따른 구분
1) 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2)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3) 장기계속계약, 단년도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차수계약
4) 단독계약과 공동계약
5) 종합계약 및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6) 유사 물품의 복수 경쟁입찰
7) 2단계 경쟁입찰
8) 규격ㆍ가격 분리 동시입찰
9)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10)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4. 경쟁 형태에 따른 구분
1) 일반입찰계약
2) 제한입찰계약
3) 지명입찰계약
4) 수의계약(지방계약)
5) 공사의 분할발주ㆍ계약 금지
6)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지방계약만 해당)
7) 물품ㆍ용역ㆍ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8) 하도급 관련 사항의 공고(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Chapter 04 나라장터의 이용
1. 나라장터 개요
1) 나라장터(G2B)란
2) 나라장터 발전 과정
3) 나라장터의 특징
4) 나라장터 구성
5) 나라장터 주요 기능
6) 나라장터 관련 주요 법령 및 운영 규정
2. 전자입찰 집행
1) 전자입찰이란
2) 입찰공고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4)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약관
6) 나라장터에서 SMS가 송신되는 경우
3. 전자계약 이용 방법
1) 전자계약이란
2) 계약 분류 및 낙찰자 결정 방법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4) 계약의 체결
5) 전자계약의 구성 요소
6) 전자문서의 인지세 과세
7) 전자계약의 안정성
8) 전자계약의 이점
9) 전자계약 이용 실적
4.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1) 계약 일반 절차
2) 전자입찰 공고
3) 전자개찰
4) 전자계약(물품)
5. 종합 쇼핑몰
1) 종합 쇼핑몰 개요
2) 검색창을 이용한 구매 절차
3) 쇼핑 카테고리 이용한 구매 절차
4) 인증몰/테마몰을 이용한 구매 절차
5) 구매 방법
6.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제도(MAS 2단계)
1) MAS 2단계 개요
2) 처리 절차
3)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제안공고
4)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평가기준
7. 전자입찰 착오 및 분쟁 사례와 대처 방법
1) 나라장터 개찰 시 착오에 대한 사례별 대처 방법
2) 분쟁 유형 사례 및 처리 방안
Chapter 05 입찰 절차
1. 업무 흐름도
2. 입찰 및 계약 절차 흐름도(적격심사인 경우)
1) 입찰
2) 개찰 및 낙찰
3) 전자입찰제도
3. 입찰 절차별 세부내용
1) 예산집행품의
2) 원가산정의 적정성 검토
3) 계약 방법의 결정
4) 입찰공고
5) 입찰 관련 서류의 작성ㆍ비치ㆍ열람ㆍ교부
6) 공사의 현장 설명
7) 입찰 참가 신청
8) 입찰서 제출
9) 입찰의 성립ㆍ연기 및 무효
10) 특수한 경우의 입찰
Chapter 06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 개념
1) 추정가격
2) 예정가격
2. 예정가격의 결정 방법 및 기준
1) 예정가격의 결정 방법
2)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3. 적격심사에 의한 경쟁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절차
1) 기초금액 작성
2) 기초금액의 확정
3) 기초금액의 공개
4. 복수예비가격의 산정(소액수의계약과 적격심사에서만 적용)
1)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2)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3)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5. 감정가격ㆍ거래실례가격ㆍ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1) 감정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2) 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3)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6.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1) 원가계산의 개념
2) 제조원가의 구성
3) 공사원가 계산
4) 학술용역원가 계산
Chapter 07 낙찰자 결정 방법
1. 낙찰 절차
1) 낙찰자 결정 방법
2) 낙찰자 결정 방법의 유형
2. 적격심사 제도
1) 개념
2) 법적 근거
3) 낙찰자 결정 방법
4) 적격심사 요령 및 절차
3. 입찰과 예정가격 결정
1) 입찰 유의사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7)
2) 예정가격 결정
3) 예정가격 결정 절차
4. 적격심사 시 소수점 처리 방법
1) 조달청(국가계약)
2) 지방자치단체
5. 적격심사기준
1) 적격심사 평가항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평가 방법
3) 시공경험 수행능력평가
4)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5) 경영 상태 평가 방법
6) 가격평가
Chapter 08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계약의 체결
1) 계약 체결 기간(「지방 입찰계약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2) 계약서의 작성
3) 계약보증금과 공사계약의 이행보증
2. 계약의 이행
1) 계약의 이행
2) 계약이행에 대한 감독
3) 공사이행의 주민참여감독제도
3.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의의
2) 해제 및 해지의 사유
Chapter 09 계약금액의 조정
1. 개관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조정 요건(국계령 제64조, 지계령 제73조)
2) 조정금액 산출 기준
3) 품목 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4) 지수 조정률에 의한 조정(국계칙 제74조, 지계칙 제72조)
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의의(국계령 제65조 ①, 지계령 제74조 ①)
2) 계약금액 조정단가(국계령 제65조, 지계령 제74조)
3) 계약금액 조정 방법 등(국계령 제65조 ②, 지계령 제74조 제3조)
4.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의의(국계령 제66조, 지계령 제75조)
2) 기타 계약 내용 변경의 주요 유형(유권해석 사례)
3) 조정기준
Chapter 10 검사, 대가 지급 및 지체상금
1. 검사
1) 의의
2) 검사 시기
3) 검사 방법
4) 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금지
2. 대가 지급
1) 기성급(금) 또는 기납급(부분급) 지급
2) 준공급 또는 완납급(완성급)의 지급
3) 선금의 지급(「국고금관리법」 제26조, 「지방회계법」 제35조)
3.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지급 확인
1) 의의
2)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과 직접 지급 등
3)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4. 지체상금(지연배상금)
1) 의의
2) 지체상금의 징수율 및 징수 방법
3) 지체상금의 면제
4) 지체상금과 계약기간의 연장
Chapter 11 하자보수와 부정당업자 제재
1. 하자보수와 하자담보책임
1) 의의
2)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검사
3) 하자보수보증금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1) 의의
2) 제재 사유 및 기간
3)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절차
4)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효력, 통보 및 확인
3. 과징금 부과
Chapter 12 대형공사계약
1.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특례
1) 의의(국계령 제79조, 지계령 제95조)
2) 대안입찰 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대상공사의 공고
3) 예정가격의 결정
4) 입찰 및 낙찰자 선정
2. 국제입찰
1) 국제입찰 대상기관 및 금액
2) 국제입찰공고
3) 국제입찰의 원칙
4) 수의계약 및 국제 상관례의 적용
부록 1. 채권압류 및 공탁업무처리 요령
부록 2. 계약 구비서류
부록 3. 질의회신 사례
1. 공공계약의 개념 및 특징
1) 계약의 성립과 효력 요건
2)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2. 공공계약 법규 및 집행기관
1) 공공계약 기본 법규
2) 공공계약 관련 기타 법규
3) 계약예규
4) 공공계약의 집행기관
3. 공공계약의 절차
1) 공공계약의 일반절차
2) 입찰 및 수의계약 흐름도
3) 건설산업 체계 및 공사 시행과정
Chapter 02 품의 및 사전 절차 이행
1. 품의
1) 계약의 종류
2) 계약의 방법
3) 이행 자격
2. 사전 절차 이행
1) 계약심의
2) 계약심사
3) 일상감사
4) 건설기술심의
5)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지방계약만 해당)
6) 기타
Chpater 03 공공계약의 종류
1.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1)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2)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2. 계약 목적물에 따른 구분
1) 공사계약
2) 용역계약
3) 물품계약
3. 계약 체결 형태에 따른 구분
1) 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2)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3) 장기계속계약, 단년도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차수계약
4) 단독계약과 공동계약
5) 종합계약 및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6) 유사 물품의 복수 경쟁입찰
7) 2단계 경쟁입찰
8) 규격ㆍ가격 분리 동시입찰
9)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10)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4. 경쟁 형태에 따른 구분
1) 일반입찰계약
2) 제한입찰계약
3) 지명입찰계약
4) 수의계약(지방계약)
5) 공사의 분할발주ㆍ계약 금지
6)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지방계약만 해당)
7) 물품ㆍ용역ㆍ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8) 하도급 관련 사항의 공고(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Chapter 04 나라장터의 이용
1. 나라장터 개요
1) 나라장터(G2B)란
2) 나라장터 발전 과정
3) 나라장터의 특징
4) 나라장터 구성
5) 나라장터 주요 기능
6) 나라장터 관련 주요 법령 및 운영 규정
2. 전자입찰 집행
1) 전자입찰이란
2) 입찰공고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4)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약관
6) 나라장터에서 SMS가 송신되는 경우
3. 전자계약 이용 방법
1) 전자계약이란
2) 계약 분류 및 낙찰자 결정 방법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4) 계약의 체결
5) 전자계약의 구성 요소
6) 전자문서의 인지세 과세
7) 전자계약의 안정성
8) 전자계약의 이점
9) 전자계약 이용 실적
4.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1) 계약 일반 절차
2) 전자입찰 공고
3) 전자개찰
4) 전자계약(물품)
5. 종합 쇼핑몰
1) 종합 쇼핑몰 개요
2) 검색창을 이용한 구매 절차
3) 쇼핑 카테고리 이용한 구매 절차
4) 인증몰/테마몰을 이용한 구매 절차
5) 구매 방법
6.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제도(MAS 2단계)
1) MAS 2단계 개요
2) 처리 절차
3)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제안공고
4)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평가기준
7. 전자입찰 착오 및 분쟁 사례와 대처 방법
1) 나라장터 개찰 시 착오에 대한 사례별 대처 방법
2) 분쟁 유형 사례 및 처리 방안
Chapter 05 입찰 절차
1. 업무 흐름도
2. 입찰 및 계약 절차 흐름도(적격심사인 경우)
1) 입찰
2) 개찰 및 낙찰
3) 전자입찰제도
3. 입찰 절차별 세부내용
1) 예산집행품의
2) 원가산정의 적정성 검토
3) 계약 방법의 결정
4) 입찰공고
5) 입찰 관련 서류의 작성ㆍ비치ㆍ열람ㆍ교부
6) 공사의 현장 설명
7) 입찰 참가 신청
8) 입찰서 제출
9) 입찰의 성립ㆍ연기 및 무효
10) 특수한 경우의 입찰
Chapter 06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 개념
1) 추정가격
2) 예정가격
2. 예정가격의 결정 방법 및 기준
1) 예정가격의 결정 방법
2)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3. 적격심사에 의한 경쟁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절차
1) 기초금액 작성
2) 기초금액의 확정
3) 기초금액의 공개
4. 복수예비가격의 산정(소액수의계약과 적격심사에서만 적용)
1)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2)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3)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5. 감정가격ㆍ거래실례가격ㆍ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1) 감정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2) 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3)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6.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1) 원가계산의 개념
2) 제조원가의 구성
3) 공사원가 계산
4) 학술용역원가 계산
Chapter 07 낙찰자 결정 방법
1. 낙찰 절차
1) 낙찰자 결정 방법
2) 낙찰자 결정 방법의 유형
2. 적격심사 제도
1) 개념
2) 법적 근거
3) 낙찰자 결정 방법
4) 적격심사 요령 및 절차
3. 입찰과 예정가격 결정
1) 입찰 유의사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7)
2) 예정가격 결정
3) 예정가격 결정 절차
4. 적격심사 시 소수점 처리 방법
1) 조달청(국가계약)
2) 지방자치단체
5. 적격심사기준
1) 적격심사 평가항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평가 방법
3) 시공경험 수행능력평가
4)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5) 경영 상태 평가 방법
6) 가격평가
Chapter 08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계약의 체결
1) 계약 체결 기간(「지방 입찰계약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2) 계약서의 작성
3) 계약보증금과 공사계약의 이행보증
2. 계약의 이행
1) 계약의 이행
2) 계약이행에 대한 감독
3) 공사이행의 주민참여감독제도
3.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의의
2) 해제 및 해지의 사유
Chapter 09 계약금액의 조정
1. 개관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조정 요건(국계령 제64조, 지계령 제73조)
2) 조정금액 산출 기준
3) 품목 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4) 지수 조정률에 의한 조정(국계칙 제74조, 지계칙 제72조)
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의의(국계령 제65조 ①, 지계령 제74조 ①)
2) 계약금액 조정단가(국계령 제65조, 지계령 제74조)
3) 계약금액 조정 방법 등(국계령 제65조 ②, 지계령 제74조 제3조)
4.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의의(국계령 제66조, 지계령 제75조)
2) 기타 계약 내용 변경의 주요 유형(유권해석 사례)
3) 조정기준
Chapter 10 검사, 대가 지급 및 지체상금
1. 검사
1) 의의
2) 검사 시기
3) 검사 방법
4) 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금지
2. 대가 지급
1) 기성급(금) 또는 기납급(부분급) 지급
2) 준공급 또는 완납급(완성급)의 지급
3) 선금의 지급(「국고금관리법」 제26조, 「지방회계법」 제35조)
3.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지급 확인
1) 의의
2)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과 직접 지급 등
3)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4. 지체상금(지연배상금)
1) 의의
2) 지체상금의 징수율 및 징수 방법
3) 지체상금의 면제
4) 지체상금과 계약기간의 연장
Chapter 11 하자보수와 부정당업자 제재
1. 하자보수와 하자담보책임
1) 의의
2)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검사
3) 하자보수보증금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1) 의의
2) 제재 사유 및 기간
3)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절차
4)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효력, 통보 및 확인
3. 과징금 부과
Chapter 12 대형공사계약
1.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특례
1) 의의(국계령 제79조, 지계령 제95조)
2) 대안입찰 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대상공사의 공고
3) 예정가격의 결정
4) 입찰 및 낙찰자 선정
2. 국제입찰
1) 국제입찰 대상기관 및 금액
2) 국제입찰공고
3) 국제입찰의 원칙
4) 수의계약 및 국제 상관례의 적용
부록 1. 채권압류 및 공탁업무처리 요령
부록 2. 계약 구비서류
부록 3. 질의회신 사례
저자
저자
강인옥
(姜寅沃)
현) 감사행정연구원 원장
현) 예산회계실무 네이버 카페 고문
현) 공공계약법규 및 실무 Cyber 강좌 강의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역임
프랑스 Paris 2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법학박사)
[저서]
ㆍ『예산회계실무』(공저), 광문각
ㆍ『변상과 징계의 이론과 사례』, 광문각
ㆍ『회계관계직원의 책임』, 광문각
ㆍ『재정관리제도와 변상책임』, 광문각
ㆍ『행정행위와 감사』, 책과공간
ㆍ『세계의 감사원』(공저), 조명문화사
ㆍ『La responsabilit? administrative en droit cor?en et en droit fran?ais』, 프랑스 ANRT 외 다수
현) 감사행정연구원 원장
현) 예산회계실무 네이버 카페 고문
현) 공공계약법규 및 실무 Cyber 강좌 강의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역임
프랑스 Paris 2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법학박사)
[저서]
ㆍ『예산회계실무』(공저), 광문각
ㆍ『변상과 징계의 이론과 사례』, 광문각
ㆍ『회계관계직원의 책임』, 광문각
ㆍ『재정관리제도와 변상책임』, 광문각
ㆍ『행정행위와 감사』, 책과공간
ㆍ『세계의 감사원』(공저), 조명문화사
ㆍ『La responsabilit? administrative en droit cor?en et en droit fran?ais』, 프랑스 ANRT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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