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의 책임(양장본 Hardcover)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명쾌한 길잡이

변상책임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실제 적용 능력 배양!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예견되는 책임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즉 일반 형벌권의 작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형사적 책임, 근무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징계 책임, 재산권과 관련된 재산적 책임이 있다. 회계 관계 직원도 공직자이므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다만, 회계 관계 직원이 회계업무와 관련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회계 관계 직원의 업무는 항상 위험부담이 따른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변상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관련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어떻게 배분하며? 구제제도는 어떤 것이 있고? 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 궁금해진다. 이러한 책임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오히려 두려움이 과도해져서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등 소위 복지부동의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회계 관계 직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이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 관계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나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를 연구하여 회계 관계 직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로 한다. 이 책임은 회계 관계 직원뿐만 아니라 감사관들도 업무상 꼭 알아야 할 지식이다.

이 책은 전체 10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게 보면 변상책임제도의 설명, 성립 요건, 변상판정 절차와 사후처리로 구분된다. 이 책은 각 장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앞에 두었고 본문이 끝나면 학습 정리를 두었다. 특히 Quiz와 해설을 두어 스스로 올바른 이해가 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CHAPTER 01 변상책임제도 제도

1. 회계 관계 직원의 책임

2. 변상 책임의 개념과 근거 법규

3. 법적 성격 ?

4. 다른 제도와의 비교

학습 정리

Quiz



CHAPTER 02 객관적 성립 요건

1. 주체

2. 행위

3.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학습 정리

Quiz



CHAPTER 03 주관적 성립요건

1. 고의의 개념

2. 중대한 과실

3.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4. 「회책법」상 중대한 과실의 개념

학습 정리

Quiz



CHAPTER 04 인과관계와 입증책임

1. 인과관계

2. 입증 책임

학습 정리

Quiz



CHAPTER 05 변상 판정 절차

1. 변상 판정의 법적 성격

2. 변상 판정의 효력

3. 판정전의 변상명령

4. 변상 판정의 절차

학습 정리

Quiz



CHAPTER 06 증거

1. 증거

2. 증거의 판단

3. 입증방법

학습 정리

Quiz



CHAPTER 07 변상액의 결정

1. 손해액의 산정

2. 변상 책임의 유형

3. 변상금액의 감면

학습 정리

Quiz



CHAPTER 08 변상 판정에 대한 구제제도

1. 재심의에 의한 구제

2.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학습 정리

Quiz



CHAPTER 09 변상 판정의 집행 및 사후관리

1. 변상 판정의 집행절차

2. 변상 판정의 강제집행

3. 변상 책임의 소멸

4. 감사원의 변상 판정 집행전말 관리

학습 정리

Quiz



CHAPTER 10 최근 변상 판정 사례연구

1. 변상 판정 사례 연구의 방법

2. 2010년 감사원의 변상 판정 사례

3. 2009년 감사원의 변상 판정 사례



찾아보기

강인옥 저자 강인옥은 동국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법학과 졸업, 프랑스 Paris 2 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 취득 (법학박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 및 강사 역임, 현) 감사원 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재정관리제도와 변상책임》 광문각, 《행정행위와 감사》 책과공간, 《La responsabilite administrative en droit coreen et en droit francais》프랑스 ANRT, 《세계의 감사원(공저)》 조명문화사,《산업경제와 개발행정(공저)》 강원출판사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