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령 실무 해설집

제1장 전파와 전파법령

　　제1절 전파의 개념과 특성

　　　1. 전파의 발견

　　　2. 전파의 개념

　　　3. 전파의 특성

　　제2절 전파법 개요

　　　1. 전파법의 체계

　　　2. 전파법의 연혁

　　　3. 전파 관련 법령

　　제3절 전파의 관리

　　　1. 전파의 목적

　　　2. 전파의 용어 정리

　　　3. 전파자원의 이용 촉진

　　　4. 전파관리 및 사용절차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제1절 전파자원의 확보

　　　1. 전파자원의 확보ㆍ시책 수립 및 시행

　　　2. 전파자원의 이용 효율 개선

　　제2절 주파수 회수 또는 주파수 재배치

　　　1. 주파수 회수ㆍ재배치의 개념

　　　2. 주파수 회수ㆍ재배치의 절차

　　　3. 주파수 회수ㆍ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제3절 주파수 공동 사용

　　제4절 전파진흥기본계획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제1절 주파수 분배

　　　1. 주파수 분배의 조건

　　　2. 주파수 분배의 체계

　　제2절 주파수 할당

　　　1. 주파수 할당 및 공고

　　　2. 주파수 할당 제도

　　　3. 주파수 할당의 결격사유

　　　4. 주파수 할당의 효과

　　　5. 주파수 할당의 취소

　　　6. 재할당 및 추가 할당

　　　7. 전환

　　제3절 주파수 지정과 이용

　　　1. 주파수의 지정

　　제4절 주파수 사용승인

　　　1. 사용승인의 개념

　　　2. 주파수 사용승인 신청 절차 및 기술분석

　　제5절 중장기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1. 주파수 수급계획의 개념

　　　2. 주파수 수급 절차

　　　3.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 대상ㆍ이용계획서 등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1. 무선국의 개설

　　　2. 무선국의 개설허가 및 신고 등

　　　3. 무선국 검사

　　제2절 무선국의 운용

　　　1.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운용

　　제3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1. 방송국의 개설허가

　　　2. 방송 표준 방식

　　제4절 우주통신의 운용

　　　1. 위성전파 자원의 확보

　　　2. 위성전파 자원의 관리

　　　3. 우주국 개설 조건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제1절 기술기준

　　　1.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개념

　　　2. 무선설비 규칙

　　　3. 업무별 세부 기술기준

　　제2절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 및 전자파 적합성 기준

　　　1.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의 개념

　　　2. 전자파 적합성의 개념

　　제3절 무선 설비의 효율적 이용

　　　1. 무선설비의 임대

　　　2. 무선설비의 공동 사용

　　　3. 공동 사용 무선국 설치기준

　　　4. 환경 친화형 무선국의 설치기준 및 인정 사례

　　　5. 무선설비 공동 사용 및 설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시행 2017.9.3]

　　제4절 전파감시

　　　1. 전파감시 업무

　　　2. 전파감시 시설

　　제5절 우주 전파 재난관리

　　　1. 우주 전파 재난의 개념

　　　2.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3. 우주 전파 환경(우주기상) 예보ㆍ경보 발령 기준

　　제6절 무선방위측정 장치의 보호

　　　1. 전파 혼신과 간섭

　　　2. 전파 환경 측정

　　　3. 무선방위측정 장치의 보호

　　제7절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1.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제도

　　　2. 방호대책 및 안전성 평가 처리 절차 등

　　제8절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 응용 설비

　　제9절 전자파의 인체 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ㆍ홍보

　　　1. 전자파 인체 영향 대국민 이해 증진 콘텐츠 개발

　　　2. 전자파 안전 양방향 소통 활성화



　제5장의 2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관리

　　제1절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

　　　1. 적합성 평가 제도

　　　2. 적합성 평가의 분류

　　　3. 적합성 평가의 면제 및 취소

　　　4. 사후관리

　　제2절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1. 시험기관의 개념

　　　2. 시험기관의 지정

　　　3.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및 지위 승계

　　　4. 지정 시험기관 관리

　　　5. 적합성 평가 시험 설비의 성능검사

　　제3절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국제 협력 및 사후관리 등

　　　1. 적합성 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2. 국제적 적합성 평가 체계 구축



　제6장 전파의 진흥

　　제1절 전파연구

　　　1. 전파연구의 범위

　　　2. 전파연구 추진 절차

　　　3. 관련 규정

　　제2절 표준화

　　　1. 전파법령 관련 표준화

　　　2. 국가표준의 개념 및 추진 체계

　　제3절 국제 협력의 촉진

　　　1. 국제 협력의 의의

　　　2. 국제 협력의 활동

　　제4절 전파 사용료

　　제5절 수수료



　제7장 무선 종사자

　　제1절 무선 종사자의 자격

　　　1. 기술자격검정

　　　2. 자격 종목 및 종사 범위

　　　3. 무선 종사자 자격주의 원칙의 예외

　　제2절 무선 종사자의 배치

　　　1. 무선 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 기준

　　　2. 무선 종사자의 배치 결격사유

　　제3절 조사 및 조치



　제8장 보칙

　　제1절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1.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

　　　2.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의 내용

　　제2절 과징금 부과와 징수

　　　1. 과징금의 의의

　　　2.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ㆍ납부

　　제3절 무선 종사자의 기술자격 취소

　　제4절 청문



　제9장 벌칙

　　제1절 벌칙

　　　1. 행정 형벌

　　　2. 과태료

　　　3. 과태료의 부과기준



　부록

　　제1절 용어 정리

　　제2절 전파 관련 기관

　　　1. 국제전기통신연합(ITU)

　　　2. 국제해사기구(IMO)

　　　3.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4.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국립전파연구원

　　　7. 중앙전파관리소

　　　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9.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10.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제3절 전파법

　　제4절 전파법 시행령

　　제5절 전파법 시행규칙

사단법인 한국전자통신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