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상식법률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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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상식법률』은 현재 직장생활 중이거나 향후 직장인으로의 생활을 영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과 노동법 관련 수험생들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기존의 어려운 전문 노동 관련 법서들과 달리 실제 직장생활 및 각종 시험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부분들을 선별하여 주요 포인트별로 법해석과 판례를 법조문과 함게 가급적 간결하게 설명함으로써 교양강좌 교재 및 실제 직장생활과 각종 수험대비 기초 서적이 되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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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근로기준법?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법률 상식일 뿐만 아니라 각종 시험에서도 많이 요구되는 법지식인 만큼, 이 책은 현재 직장생활 중이거나 향후 직장인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과 노동법 관련 수험생들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기존의 어려운 전문 노동 관련 법서들과 달리 실제 직장생활 및 각종 시험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부분들(노동기본권, 법의 적용 대상으로서의 근로자 개념과 범위, 임금, 근로시간, 취업규칙, 해고, 업무상 재해, 노동구제, 모성보호 등)을 선별하여 주요 포인트별로 법해석과 판례를 법조문과 함께 가급적 간결하게 설명함으로써 교양강좌 교재 및 실제 직장생활과 각종 수험대비 기초 서적으로서 널리 읽힐 만한 책이다.
목차
목차
머리말 / 4
Chapter 01
노동기본권 성립과 '근로기준법' 입법 연혁 11
01_노동기본권의 성립과정과 그 의의 / 13
02_노동 3권의 의미 / 15
03_'근로기준법' 및 주요 노동법 입법 연혁 / 17
Chapter 02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으로서의 근로자 19
01_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1
02_근로자의 종속성 개념 / 24
03_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한 주요 판례 내용 정리 / 26
Chapter 03
'근로기준법'의 주요 원칙 규정 33
01_근로조건의 기준·결정 및 준수 / 35
02_균등한 처우 / 36
03_강제근로의 금지 / 37
04_폭행의 금지 / 41
05_중간착취의 배제 / 42
06_공민권 행사의 보장 / 45
Chapter 04
채용내정과 시용근로 47
01_채용내정 / 49
02_시용근로관계 / 53
Chapter 05
취업규칙 57
01_취업규칙의 개념과 법적 성격 / 59
02_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 61
03_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 63
04_불이익 여부의 판단 / 65
05_불이익 변경에 대한 집단적 동의 / 67
Chapter 06
임금보호법리 73
01_평균임금 / 75
02_통상임금 / 77
03_'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원칙 / 80
04_'근로기준법'상 주요 임금보호 규정들 / 85
05_'최저임금법' / 94
06_임금채권보장법 / 98
07_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101
Chapter 07
근로시간 107
01_법정근로시간 / 109
02_법정근로시간제의 변형 / 110
03_연장근로 / 113
Chapter08
휴게, 휴일, 휴가 117
01_휴게, 휴일, 휴가의 개관 / 119
02_연차 유급휴가 / 121
Chapter 09
인사배정 125
01_전 직 / 127
02_전 근 / 129
03_전 출 / 130
04_전 적 / 131
Chapter 10
징 계 133
01_징계의 종류와 법적 근거 / 135
02_징계의 실체적 정당성 요건 / 136
03_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요건 / 143
Chapter 11
해고의 법리 153
01_해고의 개념 / 155
02_해고의 절차 / 158
03_근로자 측의 사정에 의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 / 160
Chapter 1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73
01_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175
02_해고회피노력 / 179
03_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 181
04_근로자대표와의 협의 / 183
05_기 타 / 185
Chapter 13
부당해고의 구제 187
01_노동위원회 심판청구 / 189
02_법원에의 소송제기 / 192
03_부당해고의 구제효과 / 193
Chapter 14
업무상 재해 199
01_업무상 재해의 개관 / 201
02_업무상 사고 / 202
03_업무상 질병 / 206
04_자해행위 / 208
05_재해보상의 내용 / 209
Chapter 15
일과 가정의 양립 217
01_입법 취지와 적용 대상 / 219
02_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 220
03_성희롱 / 223
04_여성 고용 촉진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224
05_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 227
부 록 233
Ⅰ. 노동심판 및 소송 개요 / 235
Ⅱ. 취업 시 '근로기준법' 관련 유의사항 / 237
참고문헌 / 239
찾아보기 / 241
Chapter 01
노동기본권 성립과 '근로기준법' 입법 연혁 11
01_노동기본권의 성립과정과 그 의의 / 13
02_노동 3권의 의미 / 15
03_'근로기준법' 및 주요 노동법 입법 연혁 / 17
Chapter 02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으로서의 근로자 19
01_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1
02_근로자의 종속성 개념 / 24
03_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한 주요 판례 내용 정리 / 26
Chapter 03
'근로기준법'의 주요 원칙 규정 33
01_근로조건의 기준·결정 및 준수 / 35
02_균등한 처우 / 36
03_강제근로의 금지 / 37
04_폭행의 금지 / 41
05_중간착취의 배제 / 42
06_공민권 행사의 보장 / 45
Chapter 04
채용내정과 시용근로 47
01_채용내정 / 49
02_시용근로관계 / 53
Chapter 05
취업규칙 57
01_취업규칙의 개념과 법적 성격 / 59
02_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 61
03_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 63
04_불이익 여부의 판단 / 65
05_불이익 변경에 대한 집단적 동의 / 67
Chapter 06
임금보호법리 73
01_평균임금 / 75
02_통상임금 / 77
03_'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원칙 / 80
04_'근로기준법'상 주요 임금보호 규정들 / 85
05_'최저임금법' / 94
06_임금채권보장법 / 98
07_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101
Chapter 07
근로시간 107
01_법정근로시간 / 109
02_법정근로시간제의 변형 / 110
03_연장근로 / 113
Chapter08
휴게, 휴일, 휴가 117
01_휴게, 휴일, 휴가의 개관 / 119
02_연차 유급휴가 / 121
Chapter 09
인사배정 125
01_전 직 / 127
02_전 근 / 129
03_전 출 / 130
04_전 적 / 131
Chapter 10
징 계 133
01_징계의 종류와 법적 근거 / 135
02_징계의 실체적 정당성 요건 / 136
03_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요건 / 143
Chapter 11
해고의 법리 153
01_해고의 개념 / 155
02_해고의 절차 / 158
03_근로자 측의 사정에 의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 / 160
Chapter 1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73
01_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175
02_해고회피노력 / 179
03_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 181
04_근로자대표와의 협의 / 183
05_기 타 / 185
Chapter 13
부당해고의 구제 187
01_노동위원회 심판청구 / 189
02_법원에의 소송제기 / 192
03_부당해고의 구제효과 / 193
Chapter 14
업무상 재해 199
01_업무상 재해의 개관 / 201
02_업무상 사고 / 202
03_업무상 질병 / 206
04_자해행위 / 208
05_재해보상의 내용 / 209
Chapter 15
일과 가정의 양립 217
01_입법 취지와 적용 대상 / 219
02_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 220
03_성희롱 / 223
04_여성 고용 촉진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224
05_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 227
부 록 233
Ⅰ. 노동심판 및 소송 개요 / 235
Ⅱ. 취업 시 '근로기준법' 관련 유의사항 / 237
참고문헌 / 239
찾아보기 / 241
저자
저자
최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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