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정치(반양장)

차례

머리말?5


1장 불평등의 본질

1. 불평등이란 무엇인가??12
2. 왜 불평등이 문제인가??14


2장 불평등의 측정과 진단

1. 불평등의 지표들?20
1) 소득 불평등 지표?20
2) 자산 불평등 지표?24
3) 교육 불평등 지표?25
4) 건강 불평등 지표?27
5) 다차원적 불평등 지표?28
6) 새로운 측정 방법과 기술의 활용?29
7) 정책적 함의?30
2.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32
1) 소득 불평등?32
2) 자산 불평등?38
3) 임금 불평등?45


3장 불평등의 구조적 차원: 인구, 교육, 지역적 측면

1. 인구와 불평등?52
1) 저출산, 고령화와 경제적 불평등?52
2) 세대 간 갈등과 자원 배분의 문제?55
3) 인구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57
2. 교육과 불평등: 교육과 사회적 이동성?59
1) 교육 기회의 불평등과 그 결과?59
2) 교육이 불평등의 재생산 도구로 작용하는 방식?62
3) 한국 교육 시스템의 도전 과제와 개선 방안?64
3. 지역 불평등과 지방의 역설?67
1) 지역 불평등의 현황과 원인?67
2) 지방자치와 대표성 문제?69
3) 지역 불평등의 사회문화적 영향?72
4) 한국의 지역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74

4장 불평등과 정치적 대표성

1. 정치적 대표성과 불평등?80
1) 대표성의 개념과 중요성?80
2) 정치권의 왜곡된 목소리?83
3) 한국 정치에서 대표성 문제?85
2. 정치자금과 권력의 불평등?87
1) 정치자금의 역할?87
2) 자금력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 차이?88
3) 후원금의 정치?90


5장 불평등과 정치참여

1. 투표참여와 불평등?94
1) 투표와 정치적 권리: 민주주의의 핵심 메커니즘?94
2) 부의 영향과 투표참여?97
3) 부의 격차와 투표참여?101
2. 주민참여와 불평등?104
1) 주민참여의 의의와 현황?104
2) 참여의 불평등: 누가 참여하고, 누가 배제되는가??107
3) 제도적 장벽과 참여 촉진 방안?111


6장 불평등과 정치적 결정

1. 투표선택과 불평등?116
1) 불평등이 유권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116
2) 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성향의 관계?119
3) 한국 사회에서의 투표선택 양상 분석?120
2. 입법과정과 불평등?124
1)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입법의 편향성?124
2) 이익집단의 로비와 정책 결정?126
3)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입법적 접근?129


7장 불평등의 새로운 차원: 시간 불평등

1. 시간 사용의 차이가 초래하는 불평등?134
2. 노동 시간, 여가 시간, 그리고 삶의 질?136
3. 시간의 재분배를 위한 사회적 대안?139


8장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불평등 해소

1.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치적 과제?142
2. 민주주의의 회복과 재구성?144
3. 포용적 사회를 향한 구조적 개혁?146
4. 불평등 해소를 위한 종합적 접근과 미래 전망?148

참고문헌?151

김은경 건국대학교 정치학 박사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입법과정,의회,선거,지방정치를 연구하고 있다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를 역임했고, 한국정치학회 교육이사, 한국정당학회
대외협력이사, 한국지방의회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연수운영위원, 서울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 및 공적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