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의 간접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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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의 간접수용』은 미국이 한국에 앞서 체결한 바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나타난 간접수용의 사례와 법적 의미, 한계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한국과의 협정 체결 결과가 어떨지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제도상의 차이는 있지만 간접수용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규제적 수용의 예외에 대한 논의를 통해 투자유치국 정부가 간접수용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정당하게 규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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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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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북미자유무역협정과 간접수용
제3장 미국에서의 규제적 수용이론
제4장 규제적 수용의 사법심사청구 방법
제5장 보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정부 규제권 행사
제6장 간접수용관련사례분석
제7장 간접수용이 우리 정부의 규제정책에 미칠 영향
제2장 북미자유무역협정과 간접수용
제3장 미국에서의 규제적 수용이론
제4장 규제적 수용의 사법심사청구 방법
제5장 보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정부 규제권 행사
제6장 간접수용관련사례분석
제7장 간접수용이 우리 정부의 규제정책에 미칠 영향
저자
저자
정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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