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지방분권법

서문 5



|제1장| 프랑스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

제1절 | 프랑스에서의 지방분권의 의의

1. 분권과 지방분권

2. 지방분권의 구성요소

3. 분권의 한계



제2절 | 프랑스 지방분권의 진행 과정

1. 지방분권의 여명

2. 지방분권의 전개



|제2장| 보충성원칙과 권한배분

제1절 | 보충성원칙의 의의

1. 보충성에 대한 개념

2. 보충성원칙의 등장



제2절 | 법률상 권한배분 방식에서 국가조직에 관한 헌법적 가치로

1. 권한배분의 교정원칙

2. 프랑스 헌법 제72조 제2항에 나타난 보충성원칙



제3절 | 권한배분의 기준과 실제 모습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배분에 관한 전통적 원칙

2.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배분의 실제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의 헌법적 보장

제1절 |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을 위한 기반의 보장

1. 지방의회와 자유로운 행정

2. 헌법적 보장을 위한 권한과 최소한의 수단

3. 실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4. 주민투표와 자유로운 행정

5. 강화된 재정자치



제2절 | 지방자치단체의 대외활동과 자치경찰

1. 분권화된 국제협력

2. 지방(자치)경찰



제3절 | 자유로운 행정을 위한 재정자치

1. 지방재정 운영에서의 지방분권원칙

2. 지방재정조정 제도



|제4장| 지방분권과 법치주의 -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의 적법성 통제

제1절 |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위한 월권소송

1. 월권소송의 특징

2. 프레페 제소와 병존하는 월권소송

3. 프레페 제소의 절차



제2절 | 자유로운 행정과 긴급가처분

1. 꼬뮌 브넬(Venelle) 판결

2. 기본권 보장 긴급가처분



|제5장| 지방의 역량강화와 지방행정제도 개혁

제1절 | 지역개발과 계획계약

1. 지방의 혁신과 발전

2. 지역발전과 경쟁력 강화



제2절 | 진행 중인 지방행정 개혁과 지방분권의 전망

1. 지방자치단체 개혁을 위한 법률

2. 지방행정조직의 근본적 개혁

3. 지방민주주의와 효율

4. 지방에서의 국가행정의 개혁



에필로그

참고문헌

색인

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