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론(양장본 HardCover)

조세제도에서 정의가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규명하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정의에 대한 관심이 부쩍 증가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우리 사회제도 가운데 정의롭지 못한 제도로 종종 지적되는 것이 조세제도이다. 이 책은 정의가 구체적으로 조세제도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이 책은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장으로서 조세와 정의를 다룬다. 제2장에서는 국가의 흥망성쇠에 따른 조세의 역할과 자본주의 국가에서 조세의 기능을 언급한다. 제3장에서는 정의에 관한 인문학적 논의를 정리하며, 그 속에서 조세제도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제4장부터 제11장까지는 조세정의의 실현에 관해 세부적인 논의를 하며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짚고 있다. 제4장에서는 조세 부담의 정도와 조세정의를, 제5장에서는 법률에 근거한 세금 부과와 조세정의를, 제6장에서는 조세법규의 적정한 해석·적용과 조세정의를, 제7장에서는 조세의 공평성과 조세정의를, 제8장에서는 조세회피행위·탈세행위 방지와 조세정의를, 제9장에서는 세무조사제도와 조세정의를, 제10장에서는 조세의 강제징수와 조세정의를, 제11장에서는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와 조세정의를 다룬다.

제1장 서장

제2장 국가의 흥망성쇠와 조세

제3장 정의로운 조세에 대한 이해

제4장 조세 부담의 정도와 조세정의

제5장 법률에 근거한 세금부과와 조세정의

제6장 조세법규의 적정한 해석·적용과 조세정의

제7장 조세의 공평성과 조세정의

제8장 조세회피행위·탈세행위 방지와 조세정의

제9장 세무조사제도와 조세정의

제10장 조세의 강제징수와 조세정의

제11장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와 조세정의

이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