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경제와 법

20세기 들어 인류는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한 정보사회로의 변혁에 따른 혼돈을 경험하면서,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기대하고 있다.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을 활용한 정보혁명으로 세상을 바꾸어 놓겠다는 구상은 디지털 컨버전시(digital convergency)를 펼쳐 보였다.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전자거래가 일상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정보 자체가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대상으로 거래되고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 변화의 주체가 되어 또 다른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오늘날, 법제도는 이를 변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보완할 책임을 맡게 되었다. 이 책은 이 분야의 영역을 새롭게 개척한다는 점에서 IT법의 입문서로서뿐만 아니라, IT와 법을 연계한 특성화 관련 교육 교재로 널리 활용될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하지만 IT 이용자이자 소비자로서 또한 IT 경제의 주체와 객체로서 살아가고 있는 일반 대중들도 자신의 권익 보호와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흥미롭게 접근할 만하다.

제1편

ICT 관련 지적재산권과 개인정보보호

제1장 ICT와 관련한 지적재산권 개관

제2장 정보사회와 저작권

제3장 한국 특허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

제4장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새로운 법체계 논의와 그 설계



제2편

IT시장의 경쟁과 소비자 보호

제1장 시장경제의 법적 토대

제2장 인터넷 포털시장과 사업자의 시장지위

제3장 방송시장의 구조와 행태

제4장 통신시장의 특징과 규제관할권

제5장 IT거래와 이용자보호 -정보통신 및 온라인게임 산업을 중심으로-



제3편

ICT 및 지적재산관계소송 실무

제1장 지적재산관계(知的財産關係訴訟)의 개관

제2장 인터넷과 상표법?저작권법 관련 소송

제3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소송

제4장 정보통신(ICT)관련 소송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관련 사례 중심-

배대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