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역설

한국은 2017년을 기준으로, 1987년 유월항쟁을 통해서 민주주의로 이행한 지 30년을 맞았다. 민주주의가 한 세대를 거치는 동안 한국은 일곱 번의 대통령 선거(제13대~제19대)와 아홉 번의 국회의원 선거(제13대~제21대)를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세 번의 정권 교체를 평화적으로 이루어 냈다. 또한 전례 없는 1997년 IMF 외환 위기와 현직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라는 대내외적 위기를 헌정 중단 없이 극복했다. 현대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가 공정하고 경쟁적인 선거라고 할 때 한국은 지난 한 세대 동안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제도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한국 민주주의의 성취 이면의 또 다른 속살을 만나게 된다. 세 번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동안에도 민주주의 체제를 선호하는 시민들의 비율은 낮을 때는 절반 이하를 기록하기도 했고, 가장 높을 때도 70%를 넘지 못했다. 더구나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더 취약하다. 대표적으로 2000년대 이후 정부 신뢰 수준은 15.14%~29.58%에 그쳤다. 또한 정치를 운영하는 정치인에 대한 불신도 다르지 않다. 한 조사에 따르면 100점 만점으로 측정된 부문별 신뢰 점수 조사에서 정치권은 28점을 얻어,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 점수(40점)보다 낮았다.

이처럼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권력의 교체 방식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적 제도화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시민적 지지 결손(deficit)의 지속이라는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조적인 결과를 ‘한국 민주주의의 역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역설인 제도 신뢰 결손에 대해서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제1장~제5장은 민주주의 체제 수준의 지지를, 제6장과 제7장은 정부 신뢰와 의회 신뢰로 대표되는 제도 신뢰를 분석했다.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제8장과 제9장에서는 제도 신뢰 결손의 결과를 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