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2판)(경북대학교 학술총서 19)

머리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상법 개정'의 배경과 쟁점

제1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개념과 효용
Ⅰ. 이사의 충실의무의 개념
Ⅱ. 기업가치?-?주식(주주)가치의 괴리와 충실의무
Ⅲ. 코리아디스카운트와 이사의 충실의무
제2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상법 개정의 필요성
Ⅰ. 서론
Ⅱ. "주주의 비례적 이익"의 의미
Ⅲ.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본 법 개정의 필요성
Ⅳ. 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견해 검토
Ⅴ. 법 개정의 실익
제3부 해외 입법례
Ⅰ. 서론
Ⅱ. 「G20/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2023)」
Ⅲ. 델라웨어주 회사법
Ⅳ. 미국 모델회사법(RMBCA: Revised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Ⅴ. 일본 회사법
Ⅵ. 영국 회사법
Ⅶ. 독일 회사법
Ⅷ. 소결
제4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기대효과
Ⅰ. 합병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Ⅱ. 물적분할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Ⅲ. 인적분할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Ⅳ. 자사주매입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배당과의 비교; 저PBR, 총수체제, 두산밥캣, 고려아연, Unocal
Ⅴ. 자사주 처분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Ⅵ. 포괄적 주식교환(이전)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Ⅶ. 주식병합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Ⅷ. 배당(주주환원)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Ⅸ. 공개매수, 상장폐지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Ⅹ. 손익거래(특수관계인 간 거래)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이상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경제학 부전공)하고 로펌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에서 금융 및 증권법 석사학위(LL.M)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2008년 귀국하여 김앤장 복귀 후 이사의 의무 대상에서 주주를 배제하는 실무가 한국 회사법 문제의 근원임을 국내 최초로 주장하였다. 그 뒤 KDI를 거쳐 2015년부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사의 의무를 주주까지 확장하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파하고 있다. 이 책은 약 17년에 걸친 저자의 주장을 집약한 것으로 30여 편의 논문을 비롯해 학회 발표 자료, 대중 세미나 및 유튜브 강연, 학교 강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아울러 최근의 연구 성과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