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념 민주주의를 열어가자

나의 구국적 각오와 신념

나는 보잘 것 없는 성실하고 진실한 농민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다. 역대 대통령들의 청문회를 보면서 무엇이 부족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해 편법으로 수천억씩 챙기고, 고위공직자들 역시 양심에 가책도 없이 이권을 챙긴 그들을 고위공직자로 임명하는 청문회를 볼 때 마다한심하고 개탄스러워했다. 나의 심경을 괴롭힌 이러한 일들로 의분을 참지 못하여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촌부가 글을 쓰게 되었고, 안 쓰면 밤잠을 설치고, 쓰고 나면 마음의 위안이 되곤 했다.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우리의 상품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고 고(故) 박정희 대통령의 투철한 집념과 민족의식, 구국의식이 없었다면 그리고 선구자적 예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고 5천년 찌든 가난과 한 많은 고통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 번영과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세계 국제 경쟁력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고위공직자들의 피폐된 관행들이 국민 갈등과 허무함을 만들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며, 나쁜 관행과 부정을 바로 잡는 것이 국민의 힘을 모으고 국가를 발전시킨다고 생각할 때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여 글을 쓰게 되었다.



고위공직자 정치인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해 부정을 저질러 검은 뭉치 돈을 챙기고 은폐하려다 들통이나 수사하고 언론에 공개되어 시끌벅적해지면 '나는 결코 하늘을 두고 한 점 부끄럼 없다. 열심히 살아왔다. 모든 것은 법적으로 대응 하겠다.' 큰 소리 치지만 한 번 무너지는 진실 앞에는 견디지 못해 들통이 나고, 말을 바꾸면서 국민을 우롱하다가 사표를 내고 감옥에 가고 몇 달이 지나면 특별사면 시켜 풀려나고 다른 고위직에 임명되는 것을 볼 때 한심하다 못해 분통과 갈등을 느끼게 된다.



소시민들은 경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고 구제가 없는데도 국민들은 감수하고 법질서를 지키려 한다. 그러나 공직자들 중 특히 대통령의 친인척, 정치인, 고위공직자, 금융인, 법조인들의 비위 사실들은 국민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는데도 부정을 하고 치부를 한다. 그러면 국민들의 의식이 변하여 각종 편법으로 범죄가 발생되고 법질서가 무너지면서 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사회 혼란을 야기(惹起)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런 자들의 소신 없는 정치는 윗사람 비위나 맞추고 각종 이권을 만들어 먹이 사슬을 만들고, 기업 활동을 막아 이권에 개입하면서 검은 뭉치 돈을 챙기고 상납하면서 나눠먹는 정치를 하는 것이다.



국민들만 고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니 이기주의에 집착하게 되고 데모가 끊이지 않고 젊은이 들은 좌경화 되어가고 정통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기업도 활동을 하려면 설비와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각종 규제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이권을 만들고 있으며, 정관계 로비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기업경영인들은 비자금을 만들어 사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그것이 언론에 공개되면 집중공격 대상이 되고, 노조 반발의 대상이 되고, 시민단체의 공격 대상이 되어 몰상식한 파렴치범이 되고 있다.



지금은 수천억의 비자금을 갖고 해외에 은폐시켜 상속하고 있다. 뭉치 돈을 먹은 고위공직자들은 유야무야 되면서 몸통은 그대로 두고 꼬리만 자르는 식의 처벌을 한다. 고위공직자들이 이권에 개입하면서 검은 돈을 챙기고 처자식들과 호의호식할 때 국민들 근로자들의 삶은 곤궁하고 비참해지고 기업을 부실하게 만들어 경영이 위축되어 일자리가 줄어드니 실업자는 당연히 늘어나고 시중에 돈은 안 풀려 경제활동이 막히고, 물가는 오르니 근로자들은 연일 생존권투쟁을 하고 국민들 고통은 늘어나 불만과 민심이 악화되어 정부를 불신하게 만든다.



기업들은 자산의 수 천 배의 부채를 떠안고 있다가 IMF 위기를 당하고 위기를 극복하고자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애매한 근로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면서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교육이 붕괴되고, 노숙자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도 편견으로 외면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부조리와 악순환의 고리를 막고자 집념과 정신으로 연구하며 글을 쓰고 찢고 해왔습니다. 노력을 하다보면 되는 날도 오겠지 신념을 갖고 살아 왔다. 공직자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명분으로, 많이 배우고 경력도 많아 국민의 민복을 위해 일할 것이라 믿고, 세금을 거두어 월급을 주면서 예우해 왔다.



월급을 받아 생활하면서 이권을 챙기고 검은 뭉치 돈으로 부동산 투자하면서 처자식들과 호의호식(好衣好食)하면서 자식들은 외국 여행 다니고 공부하고 돌아 와서는 공직에 앉아 있으니 이것이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있으니 나라꼴이 잘 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이 국민의 심성을 그릇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불신이 되어 국정을 마비시키고 이기주의 생존권 투쟁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잘못된 관행을 보면서 갖은 자들을 죄인 취급하고 기업 활동을 악의적 폐쇄 집단으로 매도하고 역사를 왜곡 폄하한다.



과거사를 들춰내어 가진 자들 편 가르기 분열과 갈등을 만들고, 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면서 국가 안보 의식을 무너뜨려 국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군대를 썩힌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국가관을 갖고 있었다.



인간들의 집단 사회에서는 국민들의 삶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면 안보와 방위력 강화는 필수적인 것이다. 한 ? 미 방위력을 폄하 하면서 우리의 안보 의식을 무너뜨려 협력 체제를 왜곡하고 국제고립을 자초하여 신뢰를 잃어 국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북한은 남한의 협력기금 지원을 핵개발에 집중하면서 동북아 질서를 파괴하고 세계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에게 엄포성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것은 우리의 저자세를 우습게보고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행동이 결국 고립을 자초하고 생존을 위협받고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다.



모든 발단의 원인은 자신의 정신적 자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인식 못하고 남에게 떠넘기면서 언론만 탓 한다면 민심은 등을 돌리게 되고, 국정이 마비되어 자신은 책임을 당하고 국정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국민들은 고통을 당하고 국제적 신뢰는 무너지고 있는가? 고민하고 생각할 때 그 원인과 해법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공직자들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책임의식 없이 막말로 탁상공론(卓上空論) 하면서 갈등하고 편을 가르고 적을 만들어 막말을 쏘다내고 있으니 국민들 고통은 고달프고 사회질서는 망가지고 각종 이기주의 투쟁은 국정이 마비되어 역사를 제대로 평가 인식되지 못하고 소신 없는 정책으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국민의 반발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편향된 자의적 해석에 의해 편법을 쓰면서 언론 탓하고 따르지 않으면 손해를 입히겠다는 식으로 헌법질서를 교란시켜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 의식의 변화는 윤리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기가 판을 치고 각종 범죄가 늘어나면서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역사인식의 교훈을 망각하고 갈등하면서 되풀이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는 대한제국 말이나 해방 전후사의 무질서와 비슷하다. 위기에 처해 있어도 어떠한 해결책도 없이 이권다툼과 부정부패는 여전하고 이념 분쟁으로 위기의식은 없다. 국정인사는 실세들을 측근에 두고 코드인사, 보은인사 하면서 감옥에 있으면 특별사면으로 나오면 공직에 재임용해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니 마피아식 권력구조를 갖고 운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부로커, 금융부로커들이 측근에 연줄을 대고 리베이트를 주면서 각종 게이트를 만들어내 대박 한탕하려다가 들통이 나고, 공직자들이 얽혀 사회 비난을 받으면서 공직기강을 무너뜨려 사회혼란과 불신을 만들고 있다.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공직기강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것은 윤리 ? 도덕적 책임의식이 없이 공과 사를 구분 못하고, 법조 비리가 판을 치고 제 식구 감싸는데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변하여 정부정책에 바람을 타고 투기를 일삼으며 도박과 사기가 판을 치고, 조폭들이 날뛰는 불법 편법이 난무하고 있으며 어떠한 법 해석도 승복을 거부하고 정당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강성노조가 판을 치고 계층 간 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경제 질서가 마비되면서 국민들 고통과 갈등은 국가 위기로 몰린다.



무분별한 난개발이나 균형발전 투자는 방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국민 부담만 늘린다. 국민들에게 투기심을 부추겨 일하지 않고 놀고먹는 실업자를 양산하고, 해외투자와 해외여행 공교육 붕괴로 외국유학이 급증하고 무역의 악순환을 가져온다. 이러한 것들을 막아야 나라가 안정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만들어 범법자를 줄이면서 국민의 삶이 안정되고 서로 도우면서 풍요롭게 살아갈 경쟁력을 갖추고 법질서를 지켜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리 ? 도덕적 책임의식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믿음과 신뢰로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있다. 부정한 공직자들은 퇴출하고 부정한 정치인들은 정치활동을 금지시켜야 공직사회가 안정되고 정의가 바로 세우는 것이다.



윤리 ? 도덕적 가치가 무너지고 청렴한 인격의 원로가 사라져, 젊은이들에게 귀감을 주는 존경의 대상이 없고, 사회적 지도자가 별로 없어 국가 경쟁력은 떨어지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식이 봉사나 기부문화가 인색하고, 자신의 가족만 의식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므로 재산을 모으면 땅에 묻고 자손대대로 물려주는 것을 큰 덕으로 생각하고, 부귀영화를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있다. 그것이 외부와의 벽을 쌓고 공과 사를 구분 못하고 이권에 의한 부정행위에 죄의식도 없이 행동하여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욕망을 갖고 재산을 모은다 해도 3대를 넘기기 어렵고 후대에 가면 방자한 자가 나타나 전 재산을 탕진하고 가족을 몰살시키는 것이 자연의 순리요 허망한 꿈인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격 으면서도 경쟁적으로 판을 치고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각종 부정이 난무하는 것은 고정관념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막는 방법은 자본주의 사회라 해도 무한대의 탐욕을 막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불법적 행동을 막는데 있다. 그 대책을 만들어 공직기강을 바르게 세우려 한다면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나의 구상에 핵심)



대통령의 권한이 아무리 위력적이라 해도 기업 활동을 움직이지 못하면 경제가 무너져 국민들 생활은 비참해지며 민심은 떠나고 어떠한 대책도 따르지 않는 것이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들이 일을 하고 소득이 늘려야 삶이 풍요로워 민심이 안정되고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막는 것은 그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 여기서 파생되는 부작용은 부정이 난무하고 국민들 고통은 늘어 정책을 망치고 대통령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다.



기업들의 투자를 다 망쳐놓고 국민들 소득은 줄어 고통은 심각한데 부동산 잡는다고 세금 폭탄 던지면서 허황된 프로젝트만 만들고 있다. 정치권은 제각각의 말장난으로 입씨름 하는 동안 국민들은 방황하고 분통하고 있다. 이런 정책이 국력을 약화시켜 중남미처럼 타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대선 주자들이 올바른 가치관도 없이 열의만 갖고 갖가지 공약을 한다. 이렇게 국민을 현혹시켜 지역에 편승하여 개발 프로젝트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들 국민의 삶이 살아난다고 보는가? 갖가지 중복된 대형 프로젝트를 만들어 더 큰 혼란과 투기바람으로 참담한 국정혼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는 것은 국민 생존권에 위협을 주고 제기 불능이 올 수도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질서를 바로 잡아 국민 의식구조를 바로 세워 일하는 국민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해 낼 자가 과연 누구인가? 국민들이 올바로 선택하는 것만이 국가 위기를 구하는 것이다.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서 대학 나오고, 해외공부하고, 정치외교 박사를 받아 국내에 들어와 정치를 했다면 나 또한 이권을 챙기는 볼썽사나운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순수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무능과 부정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을 바라보면서 나라를 구하고자 심신을 다해 지혜와 연구를 통해서 나름의 노력이 국민을 위해 일 할 수 있게 글을 쓰게 되었다. 조직사회에서 역경을 이겨내는 것은 꿈을 갖고 성실한 마음으로 밝게 살아가면서 참을 줄 알아야 성공하는 것이다.



애독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며 본의 아니게 경제적 고통으로 한정판매 하게 된 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바란다. 이 책의 의도는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분들이 보면서 현실의 문제점과 흐트러진 민심을 고발하고 신 개념 민주주의를 인식시켜 인간다운 세상을 열어가고자 하였다. 이 책은 3류 소설, 허접 쓰레기 칼럼, 어느 종교의 미사구호의 말잔치가 아니다.



읽어 보시고 뜻 있으신 분들께서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시면 저렴한 가격에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책을 발간하는데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시고 성원해 주신 신 종호 사장님 편집인 모든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표하며 모든 분들께 신의 은총이 같이 하길 기원하는 바이다.

글쓴이 올림

ㆍ 차례

ㆍ 머리말 - 나의 구국적 각오와 신념 _3

ㆍ 천년 바위 _16

ㆍ 거목과 잡목의 차이 _18

ㆍ 사명의식이 살아있는 리더십 _22

ㆍ 경제를 살리는 방안 _23

ㆍ 공직자의 자세 _26

ㆍ 교육은 지도층의 바른 사고력에서 _30

ㆍ 교육의 근본을 알자 _38

ㆍ 우리글에 자부심을 갖자 _45

ㆍ 국가 운영의 틀 _47

ㆍ 국론 분열을 막는 길 _51

ㆍ 국민들의 삶과 고통 _54

ㆍ 대한민국 희망은 국민이다 _59

ㆍ 국민들이 갈등과 분열로 싸우는 근본 원인은 _64

ㆍ 나라 일을 걱정하는 마음 _68

ㆍ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다 _72

ㆍ 한반도 안보상황과 우리의 자세 _77

ㆍ 우리의 안보의식의 중요성 _80

ㆍ 남북한 교류가 안 되는 원인 _84

ㆍ 대학등록금에 대한 해법이 여기에 있다 _85

ㆍ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길 _88

ㆍ 현인(賢人)의 마음 _96

ㆍ 가진 자를 포용하자 _98

ㆍ 아름다운 효(孝)문화는 살려야 한다 _101

ㆍ 인간의 기본정신 _104

ㆍ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여 _110

ㆍ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질서 의식 _114

ㆍ 바른 교육이 왜 필요한가 _117

ㆍ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_119

ㆍ 바른 국가체계란 _125

ㆍ 일자리 만드는 방법 _130

ㆍ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_140

ㆍ 바른 정치가 국난을 극복한다 _144

ㆍ 법의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_147

ㆍ 국민은 헌법의 존엄성을 지키자 _156

ㆍ 한강 수질 개선책 _160

ㆍ FTA 정책에 따른 농업 대책 _162

ㆍ 부끄러움을 아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_169

ㆍ 북한의 근본적 해결 방안 _173

ㆍ 북한 정권의 허세 _178

ㆍ 사회 혼란의 주된 원인 _181

ㆍ 세금 도둑을 잡아라 _187

ㆍ 잘못된 교육이 인간의 심성을 망가뜨리고 있다 _190

ㆍ 신개념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자 _193

ㆍ 역사를 평가하는 것은 _214

ㆍ 정의로운 윤리질서의 필요성 _218

ㆍ 예의와 배려의 정신 _238

ㆍ 오늘의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난장판이 되었나 _243

ㆍ 우리가 반성해야 할 민주주의 정신 _245

ㆍ 우리 사회의 문제 _252

ㆍ 우리의 경제문제 _262

ㆍ 우리의 국가전략 _265

ㆍ 우리 농업정책의 견해 _268

ㆍ 인간다운 개혁이 필요하다 _271

ㆍ 인간다운 세상을 열어가자 _276

ㆍ 인간사 세상살이 _282

ㆍ 인기투표로 더 이상 나라를 망치지 말라 _286

ㆍ 인성교육의 중요성 _291

ㆍ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아시나요 _307

ㆍ 자본주의 위기관리 해법 _316

ㆍ 정의로운 사회 _319

ㆍ LG 가전제품이 중국에서의 퇴출 위기를 보면서 _329

ㆍ 청소년들의 삶 _333

ㆍ 체벌의 교육적 가치 _339

ㆍ 학생들의 우울증 심각성 _342

ㆍ 민주주의 정통성을 세우는 길 _345

ㆍ 친일 청산을 바라보며 _347

ㆍ 독도 문제 _350



? 나의 꿈 _352

최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