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 사회사: 산업화기(1961~1986)

해방 후부터 최근까지의 우리 사회를

국가형성기(1945~60), 산업화기(1961~86), 민주화기(1987~2017)로 나누어,

각 시기 국내외 정치·경제·사회 변화에 따른 정부의 법과 제도(제도사),

시민사회의 조직과 운동(조직사), 시민생활과 시민참여(생활사),

그리고 시민사회를 둘러싼 이념(이념사)에 천착한 성과물이다,

시민사회의 조직과 제도, 이념과 생활이라는 씨줄을

한국의 근대화 100년이라는 날줄에 맞춘 최초의 연구보고서.



『한국시민사회사_산업화기 1961~1986』은 다소 도발적인 문제의식과 역동적인 서사를 담고 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 심지어는 전문 연구자들조차 한국의 시민사회는 1987년 민주화와 더불어 생겨났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완전한 오류이자 편견이다. 1987년 6월 항쟁과 더불어 분출한 것은 시민사회가 아니라 '시민운동'이었다. 다시 말해 국가와 개인(가족)을 연결ㆍ매개하며, 국가나 시장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담보한 시민사회는 해방이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탄생과 더불어 형성ㆍ발전하였다. 시민사회는 비록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국가의 폭력성 앞에서 자유롭게 만개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시민사회가 아예 부재한 것은 아니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산업화기의 시민사회가 어떤 경로로 권위주의 국가에 포섭되었으며, 한편 시민사회 내의 어떤 영역이 어떤 방식으로 국가에 저항하였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 책은 한국사회가 당면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과잉 '이념화'라는 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두 가지 대안을 담고 있다. 첫째는 헌법의 기본 가치와 원리에 대한 공동체의 합의 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높은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진보든 보수든 시민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결국 헌정주의의 강화와 시민운동의 성숙이 박정희 체제를 극복하는 지름길이자 사회통합의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연구가 한국 시민사회에 대한 이론적 관심과 실천적 과제에 대한 논의의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들어가는 말

서론_ 한국시민사회사 연구방법론

한국시민사회사 연구의 배경과 연구 목적



PART　０1＿ 한국 시민사회 제도사

제1장 정치제도

01_ 헌법과 시민사회

02_ 법령과 시민사회

제2장 경제제도

01_ 경제헌법과 시민사회

02_ 법령과 정책·시민사회

제3장 사회제도

01_ 헌법과 시민사회

02_ 법령과 시민사회

제4장 정부기구와 시민사회

01_ 중앙정부

02_ 위헌적 비상입법기구와 시민사회

03- 정보기관: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

04_ 지방자치제도

소결: 시민사회를 틀 지운 제도의 중요성



PART　０２＿ 한국 시민사회 조직사

제1장 개요

제2장 정치 조직

01_ 재야단체(Group7-1)

02_ 인권단체(Group7-2)

03_ 여성단체(Group7-3)

제3장 경제 조직

01_ 개발 및 주거 단체(Group6)

02_ 기업과 협회, 노동조합(Group11)

제4장 사회 조직 -1

01_ 교육 및 연구 단체(Group2)

02_ 보건ㆍ의료단체(Group3)

03_ 사회서비스 단체(Group4)

04_ 환경단체(Group5)

05_ 박애 및 자원봉사단체 (Group8)

제5장 사회 조직 -2

01_ 문화예술단체(Group1)

02_ 국제단체(Group9)

03_ 종교단체(Group10)

04_ 기타: 관변단체(Group12)

소결: 산업화 단계 한국 시민단체의 생태계



PART　０3＿ 한국 시민사회 생활사

제1장 '가난한 나라의 선한 국민들의 5성금' 운동

01_ 결핵퇴치를 위한 '크리스마스 씰'(X-Seal) 구매 운동

02_ 국민성금 운동

제2장 100만인의 서명운동

제3장 불매운동 및 거부운동

01_ 상품 불매운동

02_ 언론수용자 운동: 구독 및 거부 운동

소결 : 참여와 동원의 사이



PART０4 시민사회 이념사

　　　제1장 민주주의

01_ 자유민주주의의 한국적 특성: 자유민주주의 대 자유민주주의

02_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제2장 경제성장과 분배

01_ 조국근대화론

02_ 민족경제론

03_ 대중경제론

제3장 민족문제 및 외교 관계

01_ 남북관계

02_ 한미관계

03_ 한일괸계

소결 : 이념의 다원성이 부재한 시민사회



결론 : 한국 시민운동의 뿌리를 찾아서

정상호 저자 정상호는
2011~현재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2016~현재 한국정치연구회 회장
2017~현재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2016~현재 한국 NGO학회 이사
2016~현재 한국지방정치학회 이사
2011~현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