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 사회사: 국가형성기(1945~1960)

이 책은 해방 후 찾아온 혼란에 시민사회가 대응해나간 국가형성기를 다루고 있다. 시기는 1945년부터 1961년 5.16 쿠데타 이전으로, 16년 정도 되는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들이 일어났던 시기이다. 해방, 미군의 진주, 분단, 헌법제정, 정부수립, 테러와 암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독재, 부정 선거, 혁명, 쿠데타가 이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났다.



이 시기는 정치적 격돌의 시기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에 대한 기존 연구도 대체로 정치적인 면에 집중되어 있다. 국가형성기는 좌우의 갈등, 분단, 전쟁, 혁명 등 '정치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또한 권력이 여타의 다른 분야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정치적 측면을 보지 않고는 다른 영역도 제대로 파악하거나 평가하기 어렵다. 이 책은 국가형성기 시민사회의 제도, 조직, 생활, 이념을 보되, 정치영역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영역도 같이 탐구한다. 그리하여 이 시기 한국 시민사회를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고찰하여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시민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그려내고자 했다.



한국 시민사회의 역사를 1945년 이후부터 다루는 것을 보고 그 역사를 너무 짧게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기도 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1987년 이후에야 한국에서 시민사회가 등장했다고 보는 등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저자는 조선시대 중반부터 '시민적'성격을 갖는 주체들이 등장했고, 구한말에 이미 시민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면의 한계 등으로 이 책에서는 한국현대사부터 시민사회를 보기로 했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에 있어서 그 뿌리가 해방 이전부터 존재하는 것은 그 시기를 거슬러 살펴보기로 했다. 예컨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민단체인 흥사단은 1913년 설립 때부터 고찰하였다.



전반적으로 이 시기는 시민사회가 아직 성립되지 않은 때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해방 후 생겨난 수많은 각종 정당과 단체들은 시민들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특히 좌우 이념대립이 극심하여 정치와 무관한 문화, 예술, 체육단체조차도 좌우 이념에 따라 나뉘어 조직되었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의 좌파 탄압과 우파 지원으로 시민의 동원과 참여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 각 분야에서의 시민들의 참여는 매우 활발했으며 또한 비교적 자발적이었다. 시민사회의 힘이 이미 이 시기부터 보여 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시민의 사회참여가 어떻게 전개되었고, 시민사회가 각 분야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갔는가를 추적한다.

들어가는 말

서 론 _ 시민사회의 이론과 연구방법론



P A R T 0 1

한국 시민사회의 기원과 전개

01 _ 전통시대의 민과 사회

02 _ 시민과 시민사회의 유래

03 _ 일제강점기의 시민사회



P A R T 0 2

한국 시민사회 제도사



제 1 장 정치제도

01 _ 선거법

02 _ 경찰제도

03 _ 형사소송법과 변호사법

04 _ 언론·출판 관련 법

05 _ 정당에 관한 규칙

06 _ 국가보안법

07 _ 계엄법

08 _ 반민족행위처벌법

제 2 장 경제제도

01 _ 농지개혁

02 _ 귀속재산처리법

03 _ 광업법과 대한석탄공사

04 _ 부흥부와 지역사회개발

05 _ 주택건설사업

06 _ 기업·직업 관련 제도

07 _ 금융제도

08 _ 노동 관련 제도

제 3 장 사회제도

01 _ 보건 관련 제도

02 _ 재해민과 피난민 구제 제도

03 _ 환경 관련 제도

04 _ 기부 제도

05 _ 국제기구 관련 제도

제 4 장 문화제도

01 _ 문화 정책과 검열

02 _ 영화·예술 관련 제도

03 _ 교육·연구 관련 제도

04 _ 종교 관련 제도

소 결 _ 시민사회를 통제하는 국가 제도



P A R T 0 3

한국 시민사회 조직사



제 1 장 정치조직

01 _ 정당·정치단체의 폭발적 증가

02 _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

03 _ 우익·관변단체

04 _ 흥사단과 『사상계』

05 _ 여성단체

06 _ 피학살자유족회

07 _ 통일단체

제 2 장 경제조직

01 _ 농민조직

02 _ 어민조직

03 _ 공동체운동과 협동조합

04 _ 기업조직

05 _ 노동조직

제 3 장 사회조직

01 _ 보건조직

02 _ 사회사업조직

03 _ 국제조직

제 4 장 문화조직

01 _ 좌우 문화단체의 대립

02 _ 문학 단체

03 _ 예술·여가 단체

04 _ 교육·연구 단체

05 _ 종교 단체

소 결 _ 시민단체의 폭발적 증가와 분열



P A R T 0 4

한국 시민사회 생활사



제 1 장 정치 참여

01 _ 집회·시위 참여

02 _ 정회와 동회

03 _ 4월혁명의 과정

제 2 장 경제 참여

01 _ 해방 후 경제 및 노동 상황

02 _ 쌀요구 투쟁과 농민투쟁

03 _ 9월 총파업과 10월항쟁

04 _ 한국전쟁 이후의 경제와 신생활운동

제 3 장 사회 참여

01 _ 결핵 퇴치와 나환자 구제

02 _ 전재민 구호

03 _ '동정봉투'를 통한 모금

04 _ 여순사건 피해주민 구제

05 _ 한국전쟁 피해자 구제

06 _ '사랑의 깃'구매 운동

07 _ 4월혁명 희생자 구제

08 _ 수재민 구제

09 _ 화재민 구제

10 _ 절량 농가 구호

제 4 장 문화 참여

01 _ 신문 구독과 방송 청취

02 _ 도시의 다방과 극장

03 _ 농촌의 오락

04 _ 교육 참여와 사친회

05 _ 종교 활동

소 결 _ 생존과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의 참여



P A R T 0 5

한국 시민사회 이념사



제 1 장 정치 이념

01 _ 민주주의

02 _ 자유민주주의

03 _ 민족주의

04 _ 일민주의

05 _ 반공주의

06 _ 통일·평화 이념

07 _ 진보·보수 이념

제 2 장 경제 이념

01 _ 경제현실 인식

02 _ 미국 유학파의 경제 이념

03 _ 전평의 이념과 노선

04 _ 제헌헌법의 경제사상

05 _ 이승만의 자유방임주의

06 _ 야당의 경제이념

07 _ 부의 분배와 경제적 균등

08 _ 노동자의 보호와 이익균점권

제 3 장 사회 이념

01 _ 위생사상과 국민건강

02 _ 복지국가와 사회사업

03 _ 치산치수 이념과 애림사상

04 _ 박애주의

05 _ 인도주의

제 4 장 문화 이념

01 _ 사상·언론의 자유

02 _ 문학계의 논쟁

03 _ 교육 이념

04 _ 종교 이념

소 결 _ 치열한 이념 논쟁의 전개





결 론 _ 학생모-넥타이-촛불로 이어진 시민사회

이나미 2015~현재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연구위원

2015~2016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2012~201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연구교수

2015~현재 한국정치사상학회 이사

2016~현재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연구이사

2001~현재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저 서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한국의 보수와 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