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과 정치적 어린이 윤석열
막스 베버의 관점으로 해석한 한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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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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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의 구조적 원인과 관료독재의 역사적 유산
이러한 문제의식은 12·3 내란에 대한 역사적·정치적 분석으로 이어진다. 저자는 이 사건을 단순한 법률적 위반이나 대통령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고, 한국 정치에 오랫동안 축적되어온 관료권력과 의회권력의 구조적 모순이 표출된 사건으로 해석한다. 특히 박정희의 폭력적인 경제근대화에서 시작하여 전두환으로 이어진 관료독재의 역사적 유산과 이 유산의 직접적 계승자인 '국민의힘'이 한국 정치에서 관료권력의 우위를 지속시켰으며, 이러한 권력구조가 12·3 내란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본다. 또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을 윤석열 내란의 전조라는 맥락에서 분석하면서 관료권력의 정치적 확장과 의회민주주의의 위축과 왜곡을 지적한다.
윤석열 내란의 정치적 책임과 '국민의힘'의 책임 방기
저자는 내란의 직접적인 책임을 윤석열과 그를 중심으로 한 특정 정치세력에 귀속시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즉, 정치적 대립세력 전체의 책임으로 내란을 일반화하거나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의 갈등으로 희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저자의 해석에 따르면 12·3 내란은 관료권력의 정점에 있던 윤석열이 의회 다수파와 그 권력의 기반인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을 동원하고 공포를 조성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 한 무책임한 행위였다. 아울러 윤석열의 정치적 미성숙과 책임정치의 부재, 국민의힘의 의회정치적 책임 방기와 의회 외부의 극우보수적 종교권력 및 정치적 딜레탕트들이 내란의 원인과 책임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제시된다.
관료권력의 견제와 책임 있는 양질의 직업정치인의 선별과 양성
저자는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관료권력의 비대화, 취약한 의회권력, 직업정치인의 전통 부재, 정치적 딜레탕티즘에서 찾는다. 한국의 의회정치가 의회 내·외부로부터의 행정적·경제적 관료주의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이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과 책임을 수행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료권력에 대한 의회권력의 우위를 확보하고, 책임과 자질을 갖춘 직업정치인을 선별하고 양성하며, 정치인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정치개혁과 헌법개혁을 추진하고, 의회민주주의를 강화하는 한편, 정치인의 단계적 검증과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의원내각제의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성숙한 의회민주주의의 확립과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
결론적으로, 12.3 내란으로 표출된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위기는 단순히 헌법이나 정치적 규범들 혹은 이상들의 문제가 아니라, 관료권력에 종속된 취약한 의회권력과 정치적 책임의식 및 역량을 갖추지 못한 정치인의 문제에 있다는 것이다. 베버의 비판적 사상은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는 이론적 틀이며, 12·3 내란은 한국 정치에 내재한 관료지배와 의회정치의 구조적 모순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료권력에 대한 의회의 민주적 통제, 의회 밖의 무책임한 극우보수주의 권력에 맞설 수 있는 책임 있는 직업정치인의 선별과 양성, 정치적 성숙의 회복을 통해 강력한 의회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가 제시하는 궁극적인 결론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12·3 내란에 대한 역사적·정치적 분석으로 이어진다. 저자는 이 사건을 단순한 법률적 위반이나 대통령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고, 한국 정치에 오랫동안 축적되어온 관료권력과 의회권력의 구조적 모순이 표출된 사건으로 해석한다. 특히 박정희의 폭력적인 경제근대화에서 시작하여 전두환으로 이어진 관료독재의 역사적 유산과 이 유산의 직접적 계승자인 '국민의힘'이 한국 정치에서 관료권력의 우위를 지속시켰으며, 이러한 권력구조가 12·3 내란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본다. 또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을 윤석열 내란의 전조라는 맥락에서 분석하면서 관료권력의 정치적 확장과 의회민주주의의 위축과 왜곡을 지적한다.
윤석열 내란의 정치적 책임과 '국민의힘'의 책임 방기
저자는 내란의 직접적인 책임을 윤석열과 그를 중심으로 한 특정 정치세력에 귀속시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즉, 정치적 대립세력 전체의 책임으로 내란을 일반화하거나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의 갈등으로 희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저자의 해석에 따르면 12·3 내란은 관료권력의 정점에 있던 윤석열이 의회 다수파와 그 권력의 기반인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을 동원하고 공포를 조성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 한 무책임한 행위였다. 아울러 윤석열의 정치적 미성숙과 책임정치의 부재, 국민의힘의 의회정치적 책임 방기와 의회 외부의 극우보수적 종교권력 및 정치적 딜레탕트들이 내란의 원인과 책임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제시된다.
관료권력의 견제와 책임 있는 양질의 직업정치인의 선별과 양성
저자는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관료권력의 비대화, 취약한 의회권력, 직업정치인의 전통 부재, 정치적 딜레탕티즘에서 찾는다. 한국의 의회정치가 의회 내·외부로부터의 행정적·경제적 관료주의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이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과 책임을 수행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료권력에 대한 의회권력의 우위를 확보하고, 책임과 자질을 갖춘 직업정치인을 선별하고 양성하며, 정치인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정치개혁과 헌법개혁을 추진하고, 의회민주주의를 강화하는 한편, 정치인의 단계적 검증과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의원내각제의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성숙한 의회민주주의의 확립과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
결론적으로, 12.3 내란으로 표출된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위기는 단순히 헌법이나 정치적 규범들 혹은 이상들의 문제가 아니라, 관료권력에 종속된 취약한 의회권력과 정치적 책임의식 및 역량을 갖추지 못한 정치인의 문제에 있다는 것이다. 베버의 비판적 사상은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는 이론적 틀이며, 12·3 내란은 한국 정치에 내재한 관료지배와 의회정치의 구조적 모순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료권력에 대한 의회의 민주적 통제, 의회 밖의 무책임한 극우보수주의 권력에 맞설 수 있는 책임 있는 직업정치인의 선별과 양성, 정치적 성숙의 회복을 통해 강력한 의회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가 제시하는 궁극적인 결론이다.
목차
목차
머리말
프롤로그 - 논의의 기준 세우기
12·3 내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1장 막스 베버의 시각
01 정치사상가 막스 베버
02 막스 베버와 정치의 문제
근대의 '고유한 법칙성'과 정치
정치의 구조와 맥락
정치에 대한 미시적 조망
정치적 행위의 의미와 가치
2장 12·3 내란의 전조 : 통합진보당 해산
01 - 민주주의 : 통합진보당 해산과 권력의 문제
02 - 베버와 하버마스 : 관료정치, 관료 권력, 그리고 민주주의
03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관료 권력
3장 12·3 내란의 성격과 의미 : 윤석열의 행위와 그 맥락
01 '관료 윤석열'의 난동
02 '정치인 윤석열'의 난동
'정치적 어린이' 윤석열
최고 권력자·정치인 윤석열의 무기력함과 허세
윤석열의 종속 권력 : '국민의힘'
03 - 법적 사실의 나열과 정치적 판단
4장 12·3 내란의 원인과 책임
01 - 직업정치인의 전통 부재
02 허약한 의회 권력
박정희 관료정치의 유산과 '대구·강남 당'
유사 관료 권력 '대구·강남 당'의 정치양성소인 법원과 검찰청
경제 권력이 곧 정치권력이란 환상
03 정치적 딜레탕트들
5장 총괄 및 보론 : 12·3 내란 이후의 한국 정치
01 한국 정치 현상의 정리와 평가
현상의 정리
현상의 평가
02 정치·헌법 개혁을 위한 제안들
의회 권력 정상화와 의회정치 발전
의회의 책임정치 회복과 직업정치인 제도 정착(1)
의회의 책임정치 회복과 직업정치인 제도 정착(2)
정당 관료주의와 경제 논리
03 '정치·헌법 개혁'에 대한 보론
어떻게 권력 집중을 막을 것인가
정치의 요체로서의 입법부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
대한민국의 선택은?
에필로그 - 내란은 내란이다!
참고문헌
프롤로그 - 논의의 기준 세우기
12·3 내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1장 막스 베버의 시각
01 정치사상가 막스 베버
02 막스 베버와 정치의 문제
근대의 '고유한 법칙성'과 정치
정치의 구조와 맥락
정치에 대한 미시적 조망
정치적 행위의 의미와 가치
2장 12·3 내란의 전조 : 통합진보당 해산
01 - 민주주의 : 통합진보당 해산과 권력의 문제
02 - 베버와 하버마스 : 관료정치, 관료 권력, 그리고 민주주의
03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관료 권력
3장 12·3 내란의 성격과 의미 : 윤석열의 행위와 그 맥락
01 '관료 윤석열'의 난동
02 '정치인 윤석열'의 난동
'정치적 어린이' 윤석열
최고 권력자·정치인 윤석열의 무기력함과 허세
윤석열의 종속 권력 : '국민의힘'
03 - 법적 사실의 나열과 정치적 판단
4장 12·3 내란의 원인과 책임
01 - 직업정치인의 전통 부재
02 허약한 의회 권력
박정희 관료정치의 유산과 '대구·강남 당'
유사 관료 권력 '대구·강남 당'의 정치양성소인 법원과 검찰청
경제 권력이 곧 정치권력이란 환상
03 정치적 딜레탕트들
5장 총괄 및 보론 : 12·3 내란 이후의 한국 정치
01 한국 정치 현상의 정리와 평가
현상의 정리
현상의 평가
02 정치·헌법 개혁을 위한 제안들
의회 권력 정상화와 의회정치 발전
의회의 책임정치 회복과 직업정치인 제도 정착(1)
의회의 책임정치 회복과 직업정치인 제도 정착(2)
정당 관료주의와 경제 논리
03 '정치·헌법 개혁'에 대한 보론
어떻게 권력 집중을 막을 것인가
정치의 요체로서의 입법부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
대한민국의 선택은?
에필로그 - 내란은 내란이다!
참고문헌
저자
저자
최치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거쳐(학사) 동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을 졸업(석사)한 후, 독일 브레멘대학교(Universitt Bremen) 사회과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독사회과학회 제12대 회장과 편집위원장, 한국정치사상학회 편집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독사회과학회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막스 베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면서 근대정치사상(헤겔, 마르크스, 한나 아렌트), 정치교육(시민교육), 간문화, 동서 정치사상 비교,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등 다양한 주제로 글을 발표하고 있다.
이후 한독사회과학회 제12대 회장과 편집위원장, 한국정치사상학회 편집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독사회과학회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막스 베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면서 근대정치사상(헤겔, 마르크스, 한나 아렌트), 정치교육(시민교육), 간문화, 동서 정치사상 비교,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등 다양한 주제로 글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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