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향과 귀향 사이에서(현대 중국의 사상과 이론 4)

■ 이 시대 중국의 독창적이고 양심적인 목소리,

허쉐펑의 저작 한국 최초 번역 출간

오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중국 사회의 고유한 성격과 '중국의 경험'에 착목하여 중국의 발전 및 도시화와 농촌(농민) 문제를 조명한 허쉐펑賀雪峰의 저작 『탈향과 귀향 사이에서―농민공 문제와 중국 사회』在脫鄕與歸鄕之間가 번역, 출간되었다. 허쉐펑은 화중과기대학의 사회학 교수이자 향촌 거버넌스 연구센터 주임으로서, 최근 중국 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연구자이다. 중국의 토지제도와 향촌 자치, 도시화와 농민공 문제에 대한 중요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여, 원톄쥔溫鐵軍 등의 지식인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 농민공의 퇴로를 열어주는 일, 기층의 생존권 보장이자 중국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의 비결

허쉐펑에 따르면, 신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지표와 산업화의 요소만이 아니라 그 배후의 중국식 '도농都農 이원구조'를 알아야 한다. 중국은 6, 7억의 농민 인구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여 일하는 농민공 2억여 인구, 즉 농촌 호적 인구가 9억에 달한다. 젊은 농민공 세대가 도시로 나가 일하면, 나이 든 부모 세대는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어린 손자손녀를 키워 다음 세대의 노동력을 재생산한다. 그러다가 농민공 세대가 장년이 되면 귀향하고, 성장한 아이들은 도시로 나가 일을 하기 시작한다. 중국 농민은 '세대별 분업에 기초한 반농반공半農半工'을 형성하여, 도시에서는 임금노동을 제공하고 농촌에서는 자급자족 소농경제로써 전통적 생활을 영유하는 것이다.

2008년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해고당한 농민공들은 도시 길거리에 내앉지 않더라도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생활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그들에게는 고향 농촌에 농사지을 땅이, 함께할 가족이 있었던 것이다. 그들에게 토지와 농업은 기본 소득의 원천이자, 도시생활의 실패를 만회할 사회보장 또는 '보험'인 것이다(이는 기본 소득과 사회보장의 개념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1인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조사 발표는 기층의 생존을 보호하는 사회적 장치가 이 사회에 얼마나 빈약한지를 잘 보여준다).

허쉐펑은 "중국 농촌이 중국 현대화의 안전판이자 저수지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즉 중국이 독특한 도농 이원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농민(공)의 생활을 보호할 수 있었으며,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분석한다. 중국의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 토지, 중국식 부의 재분배의 핵심 원천

허쉐펑의 논의 가운데 한국 사회를 성찰할 수 있는 또 다른 지점은 중국의 토지제도에 관한 것이다. 무리한 도시 개발, 도시화를 통해 농촌 토지를 도시 용지로 편입시키는 개발 정책은 중국의 도농 이원구조를 파괴하고, 도시생활에 실패한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삶의 조건을 위협할 수 있다. 저자 허쉐펑은 그들이 만약 도시에서 슬럼을 형성하거나 부랑자 집단으로 전락할 경우, 중국이 크나큰 사회적 혼란과 격변을 겪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허쉐펑은 개별 농가에 토지 소유권을 강화하자는, 근래 '토지 사유화' 주장에 대해서 반대한다. 중국 농민들은 사실상 토지를 영구 임대하여 소득을 모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토지를 '공유'하느냐 '사유'하느냐의 구분은 별 의미가 없다. 토지 사유화를 통해 농민이 차익을 얻는다고 해도 그 이익은 도시 인근에 땅을 가진 소수의 농민에게만 돌아간다. 지금까지 필요에 따라 농촌에서 도시로 토지수용이 이루어질 때 그 이익이 지방정부에 돌아가 도시 인프라를 건설하거나 빈곤층을 지원하는, 이른바 '토지 재정'土地財政으로 말미암아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잉여의 부를 재분배할 수 있었는데, 토지 사유화가 가속화한다면 그러한 토지 재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어판 서문｜중국의 발전과 현대화의 비밀 4



Ⅰ. 퇴로를 열어주는 사회

2008년 농민공 실업은 왜 '문제'가 아니었나 13

농민공 회귀의 논리｜농민공 출현의 논리｜조금 빨리 시작된 '세대별 분업'의 교체｜'중국식 도농 이원구조'라는 비밀



농민공 부족 현상의 이면 44

바뀌지 않는 노동 조건 그리고 여전히 엄격한 고용 기준｜온전한 가정을 꾸리길 바라는 농민｜진퇴 여부는 농민의 선택권



도시 이주가 답이 될 수 없는 이유 57

임금소득의 위력｜중국 농촌의 체면 경쟁｜도시 정착을 위한 자금 마련｜동일한 임금노동 그러나 완전히 다른 가치｜신중함이 필요한 도시 이주 정책



도시로 나갈 권리, 농촌으로 돌아갈 권리 76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농촌｜농촌이라는 퇴로｜자본의 농촌으로의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도농 이원구조



Ⅱ. 법과 사회의 딜레마 그리고 미묘한 균형

'알박기' 게임의 진실 99

알박기의 논리와 계산법｜알박기 게임의 이면｜획일적인 언론의 태도



농민 탄원의 실상과 '조화사회'의 역설 116

'향촌 내부의 충돌'에서 '촌민과 지방정부의 충돌'로｜인민 내부의 모순을 돈으로 해결｜침묵하는 다수를 물들이는 소수의 불법행위｜1퍼센트의 악성 탄원이 99퍼센트의 탄원을 인질로 삼는 상황｜향촌 정치의 소멸과 국가의 무능｜중국의 현실과 담론의 주체성



법과 사회의 딜레마 그리고 미묘한 균형 152

초과 출산의 '구매'｜주택 심기｜암매장의 유행｜윤번과 연령으로 선정되는 최저생활보장 혜택｜탄원과 재판의 딜레마｜치안 사건의 사적 해결｜사라지는 민간 역량｜'좋은' 중앙과 '나쁜' 지방의 악순환



'낯익은 사회'의 거버넌스 178

인정의 호혜성｜자기 사람의 네트워크｜자기 사람의 거버넌스｜낯익은 사회의 낮은 거버넌스 비용



Ⅲ. 중국식 부의 재분배

왜 급진적인 도시화가 문제인가 207

충칭의 호적제도 개혁｜산둥의 농촌 공동거주지 조성｜허난성 K진의 도시 개발



'토지 재정'과 부의 재분배 243

잉여를 공유하는 중국의 방식｜9억 4,000만 농촌 인구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토지｜국가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통로｜노동과 상관없는 토지 이익집단을 저지해야｜부르주아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의 성과



성중촌과 판자촌 개발의 대가 264

성중촌과 판자촌은 빈민굴인가｜도시 빈민굴을 양산할 수 있는 성중촌과 판자촌 개발｜토지 재정을 잠식하는 성중촌과 판자촌 개발｜성중촌과 판자촌 개발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토지 사유화의 신화 280

토지 사유화를 말하는 사람들｜발전의 관점에서 바라본 중국의 토지제도｜빠른 경제 성장에 대한 토지제도의 기여｜2차·3차 산업의 발전에서 비롯되는 토지개발 수익｜농민 집단의 다양한 분화｜소농경제의 중요성



옮긴이의 말｜허쉐펑, 중국을 읽는 새로운 렌즈 310

찾아보기 317

허쉐펑 저자 허쉐펑賀雪峰은 1968년 후베이성湖北省 징먼荊門 출생. 화중사범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화중과기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화중과기대학 향촌 거버넌스 연구센터의 주임이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농촌에서의 오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토지제도, 향촌 자치, 도시화, 농민공 등에 대한 중요한 연구 성과를 내놓았다. 2015년에는 중국 교육부가 지원하는 '장강학자'長江學者로 선정되었다. 저서로 『신향토중국』新鄕土中國(2013), 『도시화의 중국 모델』城市化的中國道路(2014) 등이 있으며, 특히 2010년과 2013년에 출간한 『토지 권리의 논리 I·II』地權的邏輯는 원톄쥔溫鐵軍을 비롯한 많은 '신좌파' 지식인으로부터 폭넓은 지지와 호응을 얻었다. 상대적으로 중국 사회과학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다양한 논쟁과 토론의 중심에 자주 서며 '중국 학계의 이단아'적인 면모를 보이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