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미래(노무현 전집 4)

노무현, 보수 시대의 진보 대통령



한국은 아직도 보수의 나라다. 반공이 모든 사상을 찍어누르고, 여전히 색깔 공세가 통하는 나라다. 이런 나라에 진보를 자처하는 노무현이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진보와 보수, 구분하기 어려운가? 노무현 대통령은 이 책에서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버스의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공산주의 혁명 이론이 뭐냐면 버스 딱 세워 놓고 몽둥이 들고 올라가서 '차주 내려와' 하면서 패고,(일동 웃음) '기사 내려' 하면서 패고, 확 끌어내 버리고, '우리가 몰고 가자' 하고 빵 가 버리는 거거든요.(웃음) 진보라는 건 그게 아니고 '차가 좀 비좁나? 그래도 뭐 다 같이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타야 될 거 아이가? 우리도 좀 타자' 근데 못 타게 하니까 '왜 못 타 인마, 김해 사람은 손님 아니야?'(일동 웃음) 이러면서 올라타거든요.

'김해 사람은 손님 아니야?' 그렇게 하고 막 밀고 가는 게 진보죠. 우리 진보. 요새 진보는 그 정도 얘기거든요. '나도 좀 타고 가자' 이거죠. 그럼 나중에 뭐 운전평의회 할 때 '나도 운전평의회에 한 자리 끼자, 왜 니들끼리 코스를 마음대로 정하고 그래?' 이 얘기거든. 진보는 그거고, 보수는 '야 비좁다, 태우지 마라. 늦는다, 태우지 마라' 이거죠. 내가 어릴 때 부산서 출발해서 김해에 오면 김해 정류장에서 늘 요 싸움 하거든요.

그럼 이제 진보의 가치는 뭐냐? 연대, 함께 살자.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느님의 교리하고도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공존의 지혜이고, 종교적 교리로 따진다면 그건 하늘과 신의 뜻이다. '더불어 서로 사랑하고' 이게 연대 정신이잖아요. 그리고 다 같이 하느님의 자식들로 평등하게 태어나서 서로를 존중해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유, 평등, 평화, 박애, 행복 이게 고스란히 진보의 가치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쟤들도 태워 줘라' 이거 아닙니까? 그 차에서 '차장, 오늘 어렵더라도 같이 타고 가야지. 그 사람들도 가서 제사 지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 주는 손님이 진보주의자예요. 사람들이 버스 뒤로 좀 들어가면 얼마든지 더 탈 수 있는데, 앞에 딱 버티고 서서 안 비켜 주는 경우도 많지요. 근데 '뒤로 좀 갑시다. 뒤로 갑시다' 하고 앞에서 사람들 헤치고 들어가서 사람 타게 열어 주는 사람, 이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진보주의자예요.(웃음)



진보의 핵심은 '복지'와 '분배'다. 그러나 이 핵심 가치를 말하려고 하면, 늘 보수주의의 '경제 성장'이라는 단어 앞에서 무너지고 만다. 곧 보수의 가치로 인해 진보의 가치가 등한시된다는 것이다. 특히 성장 일변도의 정책이 진보의 핵심 가치를 가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보는 어떻게 자신의 정책을 펼쳐 가야 하는가? 노 대통령은 이 책에서 보수와 진보의 이런 논쟁을 정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문제는 결국 '돈이냐, 사람이냐'라는 단어로 요약되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돈에만 매몰되어 있어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의 가치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정치를 다시 되살려야 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걸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보수주의의 공격에 휘말려서 진보적인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다고 아쉬워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진보의 가치를 제대로 말하자고 제안한다. 곧 진보가 민주주의의 희망이며 대안이라고 시민들에게 정확히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행동하는 시민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태극기를 들고 애국을 외친다. 심지어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도 등장한다. 빤쓰목사가 여지없이 마이크를 잡고, 광장의 촛불 시민을 종북, 좌파로 매도한다. 2019년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종북, 좌파는 유효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이 모습이 보수인가? 광신도 무리들을 보수라 할 수 있는가?

진보든 보수든, 문제는 현재와 미래의 행복한 삶을 위해 어떤 사회가 필요하며, 그 사회를 위해서 국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이 책에는 분배와 복지의 문제, 빈부 격차와 노동의 문제 등에 대한 노 대통령의 고민이 담겨 있다.

어떻게 하면 힘없는 보통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 우리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가?, 행복한 나라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책에서 우리는 복지, 분배, 그리고 연대에 관한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정치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지만, 노대통령은 시민과 민주주의의 관계, 그리고 깨어 있는 시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왜 정치가 바뀌기만을 바라고 있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이 문제의 해답을 '시민'에서 찾는다.



내가 말하는 시민이라는 것은 자기와 세계의 관계를 이해하는 사람, 자기와 정치, 자기와 권력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적어도 자기의 몫을 주장할 줄 알고 자기 몫을 넘어서 내 이웃과 정치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일반화해서 정치적 사고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시민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개념에서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시민이고 그 시민 없이는 민주주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의 숫자가 적다면 시민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죠.



노 대통령은 아무리 사람들이 정권을 반대한다고 해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정부의 정책과 세상도 변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미래, 진보의 미래는 국민의 생각만큼만 간다"고 말한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고 다음 세기를 지배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가치 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시민이 주권자로서 돈의 지배를 물리치고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 올바르게 행사하면 이 혼란스러운 세상도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을 쓰는 이유도 바로 그런 시민들을 발굴해 진보적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자필 메모를 바탕으로, 2부는 육성 녹음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다.

1부 '진보의 미래'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쓴 육필 원고이다. 대통령은 생전에 이 땅의 민주주의와 진보를 위해 한 권의 책을 엮고 싶어 했지만, 아쉽게도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았다. 1부는 그 미완성 원고를 있는 그대로 수록했다. '국가의 역할을 고민하자' '보수의 시대, 진보의 시대''보수의 주장, 진보의 주장' '진보란 무엇인가, 보수란 무엇인가' '세계는 진보의 시대로 가는가' '한국은 지금 몇 시인가' '시민의 역할은 무엇인가' 등 노무현 대통령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느낀 문제의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2부 '진보주의를 연구하기 위하여'는 노 대통령이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참모진과 학자들에게 구술한 내용이다. 연구 모임은 2008년 12월에 시작해 서거하기 직전인 2009년 5월까지 이어졌는데, 원고를 주제별로 나누어 재구성했다. '나는 왜 책을 쓰고자 하는가' '진보와 보수를 말하자' '김대중, 노무현은 진보인가' '진보의 대안과 전략을 고민하다' '역사의 진보와 시민의 역할' 등 다섯 가지 주제로 되어 있고, 최대한 노 대통령의 육성을 그대로 싣고자 노력했다. 이 글을 통해 진보와 민주주의에 대한 노 대통령의 깊은 고민과 통찰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전집을 발간하며

서문-1 ― 진보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서문-2 ― 이 책을 당신께 바칩니다



1부 진보의 미래



저자 서문 ― 진보의 미래는 국민이 생각하는 것만큼 갑니다



좋은 책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주제를 진보주의 연구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국가의 역할을 고민하자



우리 아이들은 성공할 것인가

국가의 역할이 달라지면 사람들의 삶이 달라진다

경제 이야기로 시작하자



2 보수의 시대, 진보의 시대



진보와 보수, 결국 먹고사는 이야기

보수의 시대와 보수 시대의 진보주의

보수의 나라, 진보의 나라



3 보수의 주장, 진보의 주장



보수 시대의 주장을 짚어 보자

보수 시대의 성적표

실증적 비교, 경제를 중심으로

진보의 대안과 전략은 무엇인가

비판적 검토가 필요한 개념과 논리들

경제와 복지 이외의 정책에 관한 비교

논쟁의 본질은 무엇인가



4 진보란 무엇인가, 보수란 무엇인가



진보와 보수는 어떻게 다른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

신자유주의 비판



5 세계는 진보의 시대로 가는가



미국 경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은 무엇인가

다시 진보의 시대는 오는가

진보주의의 미래



6 한국은 지금 몇 시인가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진보의 정권이었나

한국에서 진보의 시대는 가능할 것인가



7 시민의 역할은 무엇인가



2부 진보주의를 연구하기 위하여 ― 노무현 대통령 육성 기록



책의 순서와 줄거리를 설명하다



1 나는 왜 이 책을 쓰고자 하는가



우리 아이들은 성공할 수 있는가

행복한 나라를 위해서

왜곡된 명제를 바꾸자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합시다

코리안 드림, '복지, 함께 더불어'

주제를 진보주의로 갑시다



2 진보와 보수를 말하자



진보·보수 논쟁의 본질

보수와 진보의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규제 완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의 진보와 보수

진보란 무엇인가



3 김대중, 노무현은 진보인가



김대중, 노무현은 신자유주의자인가

생산적 복지, 할 것은 하지 않았는가

참여정부는 관료주의에 포획되었나



4 진보의 대안과 전략을 고민하다



금융 위기, 어떻게 볼 것인가

빈부 격차에 대한 진보의 답은 무엇인가

돈과 제도로 진보의 대안을 고민하자

핵심은 사람이다

세계경제 흐름 안에서 한국 경제를 보자

일자리 전략이 중요하다



5 역사의 진보와 시민의 역할



시민 개념을 넓혀 보자

진보의 역사를 밀고 가는 주체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사상·제도·시민



노무현 대통령 연보

노무현 1946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났다.

1966년 부산상고를 졸업했다.

197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77년 대전지법 판사를 지냈다.

1978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제13, 15대 국회의원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했고

제16대 대통령을 지냈다.

2009년 5월 23일 서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