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쥐락펴락)

제1장 계약 체결 시



1. 주택임대차의 뜻

2. 주택임대차의 성립 ①

3. 주택임대차의 성립 ②

4. 임차할 주택이 '공유물'인 경우

5. 임차할 주택에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①

6. 임차할 주택에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②

7. 임차할 주택에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③

8. 기타 유의사항



제2장 입주 시



1. 임차한 주택의 권리관계 확인

2. '적극적 대항요건'의 구비 ①

3. '적극적 대항요건'의 구비 ②

4. '적극적 대항요건'의 구비 ③

5. '우선변제요건'의 구비



제3장 계약 기간 중



1. 임대인이 지는 의무

2. 임차인이 지는 의무 ①

3. 임차인이 지는 의무 ②

4. 차임증감청구권

5. 임차인이 갖는 권리 ①

6. 임차인이 갖는 권리 ②

7. 집주인이 바뀐 경우



제4장 경매 진행 시



1. 부동산 경매절차

2. 대항력 행사 ①

3. 대항력 행사 ②

4. 우선변제권 행사 ①

5. 우선변제권 행사 ②

6. '차임연체'와 '건물명도'의 문제

7. 임차인의 선행행위와 모순된 거동

8. 집주인에게 회생 ㆍ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제5장 계약 만료 시-1



1. 원상회복의무 ①

2. 원상회복의무 ②

3. 원상회복의무 ③

4. 건물명도 청구소송 등

5.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는 경우 ①

6.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는 경우 ②

7. 유익비상환청구권

8.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장 계약 만료 시-2



1. 보증금

2. 보증금 반환 ①

3. 보증금 반환 ②

4. 보증금 반환 ③

5.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6. 임차권등기명령

7. 계약갱신청구권 ①

8. 계약갱신청구권 ②

9. 계약갱신청구권 ③

10. 계약갱신청구권 ④

윤홍배 최근작 : 〈쥐락펴락 주택임대차분쟁〉, 〈쥐락펴락 아파트소송〉



서울 성보고등학교(8회)와 고려대학교 법학과(92학번)를 졸업하였다. 1999년 사법시험(41회)에 합격하여 2003년 사법연수원(31기)을 수료하였고, 2006년 공익법무관으로 제대하였다. 2010년 대한변호사협회의 '건설 ㆍ 부동산' 전문분야 변호사로 등록하였고, 2011년 공인중개사시험(22회)에 합격하였다. 법무법인 지평 소속변호사, 법무법인 민 구성원변호사를 거쳐 2014년부터 법률사무소 큰숲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SKT, KT, KT에스테이트, LG유플러스, 현대자동차, 대신증권 등에서 '임대차소송의 주요쟁점'을 주제로 강의해왔다. 2021년 1월 현재 금융감독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위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정위원,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변호인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쥐락펴락 아파트소송'(2012년 육법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