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복지사회를 위한 청사진(양장본 HardCover)

머리말



제1장 서언



제2장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1. 사회보장제도의 정의 · 체계 · 현황

2. 인구 고령화에 의한 복지재정의 위기

3. 한국 정치권의 '무상복지 시리즈'



제3장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방향

1. 국민연금제도의 운영 현황

2.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3. 외국의 연금제도 개혁으로부터의 시사점



제4장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혁 방향

1. 제도 및 연행

2. 운영 현황



제5장 '합리적 복지제도'를 위한 한국의 선택과 재원조달 방안

1. 요스타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

2. '포괄적' 복지제도 : '高부담 · 廣복지'

3. 보편적 복지제도에 대한 반론과 비판

4. 본 연구의 개혁방안

5. '포괄적'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사회보장기금의 투자방안



제6장 최적 사회보장 모형

1. P.A Samuelson 교수의 '최적 사회보장제도'와 '최적 인구성장률'

2. '최적 사회보장 모형'

3. 최적 국민건강보험 모형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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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임양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