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 언론 그리고 집회결사의 자유

서문



제1장 검열과 표현의 자유

1. 검열의 개념과 배경

2. 사전검열의 구조 변화

3. 인터넷에서의 검열의 의미

4. 검열의 재정립을 위하여



제2장 '파수견'으로서의 언론의 자유

1. 언론의 사회적 기능

2. 언론자유와 파수견의 관계

3. 우리나라에서의 파수견 개념: 판례분석

4. 새로운 개념의 정착을 위하여



제3장 '인터넷 논객'의 표현의 자유

1. '인터넷 논객' 연구의 필요성

2. 인터넷 논객, 인터넷 논객의 표현과 한계

3. 인터넷 논객 관련 판례분석

4. 인터넷 논객의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한 제언



제4장 1인 시위와 표현의 자유

1. 1인 시위 연구의 필요성

2. 표현 수단으로서의 1인 시위와 법적 한계

3. 변형된 1인 시위에 대한 찬ㆍ반 논의와 법원의 시각

4. 1인 시위로 인한 법익갈등에 대한 법원의 조정법리

5. 1인 시위의 표현 수위의 한계에 대한 법원의 인식

6. 1인 시위 관련 판례의 유형화

7. 1인 시위의 안정적 보장을 위한 제언



제5장 언론에 나타난 집회결사의 자유

1. 집시법 상 야간옥외집회 관련 조항에 대한 언론 보도의 문제

2. 사회적 갈등 이슈에 대한 언론의 보도 경향과 프레임

3. 분석방법

4. 분석결과

5. 신문사별 야간집회 관련 프레임과 함의



제6장 초ㆍ중ㆍ고교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1. 초ㆍ중ㆍ고교 교원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2. 초ㆍ중ㆍ고교 교원의 정치적 표현과 쟁점

3. 초ㆍ중ㆍ고교 교원의 정치참여 허용에 대한 찬ㆍ반 시각

4. 초ㆍ중ㆍ고교 교원의 시국선언 관련 판례

5. 초ㆍ중ㆍ고교 교원의 정치참여에 대한 법원의 인식

6. 초ㆍ중ㆍ고교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한 방안



제7장 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

1. 국가인권위원회의 표현의 자유 인식, 법원의 표현의 자유 인식 비교의 필요성

2. 기본권과 인권

3. 인권과 표현의 자유

4. 표현의 자유와 헌법 상의 제한

5. 국제인권법 상 표현의 자유와 제한

6. 분석범위

7. 국가인권위원회의 표현의 자유 관련 인식

8.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의 표현의 자유 관련 인식

9. 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언



제8장 영화 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1. 영화 등급제의 배경과 문제점

2. 영화 등급제 규제의 연혁과 논의

3. 성표현물에 대한 법리적 입장

4. 미국의 등급제 규제 논의

5. 자율규제로서의 등급제

6. 영화 등급제 개선방향



제9장 대중스타의 사생활과 언론의 자유

1. 대중스타의 사생활 보도와 한계에 관한 법리 규명의 필요성

2. 대중스타의 지위, 대중스타의 사생활 침해 유형과 해결 방식

3. 관련 판례 분석

4. 대중스타의 공인성 판단 기준과 공인에 대한 사생활 보도에 있어서의 함의



참고문헌



부록

부록1: 헌법 중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

부록2: 형법 중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부록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부록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록5: 국가공무원법 중 초ㆍ중ㆍ고교 교원 정치참여 금지 조항

부록6: 지방공무원법 중 초ㆍ중ㆍ고교 교원 정치참여 금지 조항

부록7: 청소년보호법

이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