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휴전(한양 학술총서 3)

휴전회담이라는 거울로 비추어 보는 한국전쟁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한국전쟁은 중단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한 지 6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한반도는 종전이 아닌 정전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정작 한국전쟁의 실체를 재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는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가 주로 전쟁의 원인과 발발, 배경에 초점을 두었고, 그로부터 전쟁의 결과와 영향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 및 공산 측 자료 분석을 통해 최근에 제기되는 연구들 역시 상당 부분 전쟁의 형성사에 비중을 두고 다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전쟁의 개전과 발발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한국전쟁의 모든 과정을 보여줄 수 없으며, 군사적 전개 과정 또한 전쟁의 한 부분일 뿐 전체를 드러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저자는 이 아쉬움을 휴전회담이라는 시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볼 수 없었던 한국전쟁의 내면을 면밀히 그리고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책은 휴전회담의 전 과정을 세밀히 검토하여, 양측의 협상 전략과 협상 주체 및 남북한의 지위 문제, 전후 정전체제 구상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과 북은 교전 당사국이었지만 전쟁을 주도하지 못했을 뿐더러 휴전회담에서도 보조적 위치에 머물거나 심지어 배제되었다. 이러한 남과 북의 지위는 회담에서뿐 아니라 전후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며, 현재 제기되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문제에서도 온전한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과연 남과 북의 실질적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었으며, 남북은 전쟁과 회담에서 어떻게 배제되고 어떠한 역할과 결정권을 가졌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회담 의제와 쟁점이 갖는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휴전회담은 관련 각국의 한국전쟁에 대한 정책의 변화에 따라 중단과 재개, 결렬과 교섭이 반복되었다. 관련 각국의 이해관계는 충돌하기도 하고, 때로 합치되기도 하는데, 휴전을 모색한 이래 회담 의제와 쟁점이 전쟁 수행에서 규정력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했다. 어느 한편의 일방적 승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양측은 심리적·이념적 승리를 추구했고, 체제 간 대립은 회담 과정에서 더욱 증폭되었다. 이 때문에 협상 전략과 회담장에서의 협상 과정을 유기적으로 파악하고, 양측 입장을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각의 의제가 갖는 비중과 의미는 전후 체제와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협상 지연과 전쟁 장기화의 원인 규명이다. 휴전회담이 시작된 이래 협상 추이에 따라 휴전이 성사되거나 장기전으로 가는 기로에 있었다. 휴전회담의 전 과정은 군사작전과 긴밀히 결합되어 전개되었고, 회담 과정에서 전쟁은 단순히 전투를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명분과 심리적 승리를 위한 또 하나의 전쟁으로 변모했다.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협상을 시작했지만, 그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전투를 계속하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졌다. 회담 초기에 양측은 휴전협정 체결 시까지 전투를 계속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며, 이것이 전쟁을 소모전으로 이끌었다. 전투와 협상이 병행되면서 상호 긴밀한 연관 속에서 전쟁이 장기화되었기 때문에, 회담 과정을 세밀히 검토함으로써 협상 지연의 책임 규명과 전쟁 장기화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휴전회담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다. 휴전회담은 전쟁을 마무리하는 과정이자 이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 전후 정전체제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했다. 전쟁의 성격도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변화했다. 한국전쟁은 처음에 남과 북의 내전으로 시작되었지만, 미국을 위시한 유엔군의 참전과 중국의 참전으로 양대 진영 간 체제 대립 전쟁이자 국제전으로 변모했다. 한국전쟁은 전쟁터였던 한반도에는 엄청난 피해를 남긴 총력전이자 열전이었지만, 미·소 간에는 제한전이자 냉전이었고, 중·미 간에는 제한전이자 열전이었다. 요컨대 한국전쟁은 교전 당사국에게는 총력전이자 열전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념과 체제 간 대립이라는 냉전적 요인이 휴전협상 과정을 지배했다. 이 때문에 전후 체제와의 연관성 속에서 회담의 과정과 성격 및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한국전쟁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역사주의적 접근 방법을 통해, 휴전의 모색과 회담의 전개 과정 및 협정 체결의 전 과정을 당시 전개되었던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 연구를 진행한 결과물이다. 구체적 사건·사실에 대한 엄밀한 사료비판과 검증을 통해, 기존의 이데올로기적·선험적 판단과 준거틀에 의지하지 않고, 역사적 자료의 가치를 판단하고 그에 기초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에 따라 전쟁의 한 축으로서 휴전회담의 전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기술하되, 의제와 쟁점을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각각의 의제와 쟁점이 갖는 함의를 분석하는 방식을 취했다. 또한 양측 입장이 충돌하는 회담 과정을 다루는 만큼 비교를 통한 분석 방법을 활용했다. 문헌자료의 교차 검토 및 방증 자료의 확보를 통해 양측이 회담에서 추구한 목표와 실제 타결 과정, 그것이 갖는 함의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머리말



제1부 휴전협상 배경과 예비회담

개전 이후 전황과 다양한 휴전 제안

1951년 6월 미·소의 휴전협상 합의와 예비회담 개최

공산군 측과 유엔군 측 협상 전략과 지휘 체계



제2부 휴전협상 본회담 개최와 주요 의제 설정·타결

개성 본회담 개최와 의제 채택

군사분계선 협상과 판문점회담

군사력 증강 금지와 중립국 감시기구 구성 논쟁

관계 제국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 협상



제3부 포로 송환을 둘러싼 갈등 구조와 휴전협정 체결

포로 송환 원칙을 둘러싼 갈등과 휴전회담 중단

공산 진영의 선전전과 유엔군의 군사작전

휴전회담 재개와 포로 송환 협상 합의

휴전회담을 둘러싼 한·미 갈등과 휴전협정 체결



맺음말



후기

참고문헌

찾아보기

부록

김보영 저자 김보영은 서울여자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사학과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양대ㆍ홍익대ㆍ인하대ㆍ인천가톨릭대에서 강의를 했고, 이화사학연구소ㆍ한국문화연구원의 연구원, 한양대학교 사학과 연구조교수를 거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한반도 분단문제에 관심을 갖고 한국전쟁과 정전체제, 남북관계, 통일문제, 한미관계 등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주요 저서로 『한미관계 20년사』(2001, 공역), 『4.19와 남북관계』(2001, 공저), 『한국 근현대사를 읽는다』(2009, 공저), 『역사학의 시선으로 읽는 한국전쟁』(2010, 공저), 『한국전쟁기 남ㆍ북한의 점령정책』(2014, 공저)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휴전회담 쟁점과 정전체제」(2013), 「1954년 제네바정치회담과 외국군 철수 의제」(2015)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