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복지정책(개정판)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한국을 기대해본다.



이 책이 출간되었던 2011년 이후 그간 한국과 세계의 복지 상황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에 따른 변화에 발맞추고자 이번에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의 다양한 분석 자료와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또한 새롭게 디자인되었다.

저자는 이 책의 2011년 초판에서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빈곤과 소득불평등 해소의 복지, 실업극복과 일자리 창출의 복지를 소개했었다. 그리고 이번 개정판에서도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의 복지정책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 사회는 여전히 불평등이 만연해 있고, 불평등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화두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한 저자는 방대한 자료와 객관적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의 현 위치를 짚어주고 있다.

서문



제1부 사회복지정책 : 이론과 분석

1. 사회복지정책 개념과 영역

2. 이론적 배경 : 거버넌스와 정책과정

3. 분석적 접근 :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제2장 사회복지정책과 정책과정

1. 정책과정의 단계

2. 정책과정 이론적 시각

3.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제3장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

1. 세계화와 사회복지정책

2. 복지국가와 사회적 권리

3.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

4. 복지국가의 재원과 사회지출비



제4장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

1. 복지국가 쇠퇴론

2. 복지국가 부활론

3. 복지국가의 성장과 한계

4. 복지국가 개혁의 정치경제론



제5장 빈곤과 재분배정책

1. 빈곤과 불평등의 해소

2.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특성

3. 빈곤해소 재분배정책

4. 사회보험모델의 성과 비교



제6장 실업과 노동복지정책

1. 실업, 빈곤, 재분배정책

2. 고용보험의 성과와 한계

3. 고용안정과 노동복지정책



제7장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1. 고령사회와 노동의 변화

2. 노인의 빈곤과 소득

3. 퇴직연금과 의료복지정책

4. 연금과 사회보험의 개혁



제8장 복지국가의 복지정책 파트너십

1. 복지국가의 파트너십

2. 정부-제3섹터 파트너십

3. 실업대책 파트너십

4. '사회적 경제' 파트너십

5. 사회임팩트 투자 정책



제9장 한국의 복지정책과 복지국가

1.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2. 경제위기와 빈곤의 구조화

3. 빈곤과 재분배정책

4. 실업과 사회적 경제 파트너십

5. 복지국가의 정책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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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수 저자 주성수는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이자 제3섹터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시민사회와 사회적 경제 연구 및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1992년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와 강동송파 경실련 공동대표, 1995년 한국자원봉사포럼 총무, 1996년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전문위원, 1998년 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기획위원, 1999년 KOPION 자문위원, 2007년 아시안프렌즈 이사로 활동해왔다. 2013년에는 서울시NPO지원센터 제1기 운영위원장을 맡았고, 현재는 국가자원봉사진흥위원회 위원, 성동구 사회적경제위원회와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1997년에 제3섹터연구소를 창설해 현재까지 열두 명의 연구교수들과 함께 국내외 시민사회와 사회적 경제 연구에 집중하는 20여 년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1차(2004~2006)와 2차(2008~2010)에 걸쳐 글로벌 시민사회연대 네트워크인 CIVICUS의 48개국 글로벌 시민사회지표 조사분석에 한국 대표로 국제 연구활동을 진행했다. 학술지 [시민사회와 NGO]의 편집위원장을 맡아 시민사회와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학술교류를 나눠왔다. 주요 저서로 『자원봉사: 이론, 제도, 정책』(2005), 『사회적 경제: 이론, 제도, 정책』(2010), 『나눔문화: 기부, 자원봉사, 이웃돕기, 시민참여』(2016),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임팩트』(2017)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