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개발 임팩트 투자

새로운 ‘임팩트 투자’는 기후변화 완화 등 개발협력에 ‘투자 패러다임’의 등장을 알리고 있다. 임팩트 투자는 스마트 투자로 긴요하게 투자할 만한 사업에 잘 투자해 자본을 잘 굴리며 좋은 임팩트를 생산하는 사업에 더 많이 투자하는 지속가능성을 키워간다. 선도적인 원조기관과 자선기관들도 이제 부족한 원조를 보충하는 임팩트 투자를 해서 개발 임팩트가 달성되면 원금을 회수해 다른 좋은 사업들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재정적, 사회적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가고 있다.



최대 원조국들에서는 매년 상당한 원조금을 제공하고도 잘했다는 칭찬보다는 빈곤 해결을 왜 못하느냐는 질책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 세금을 얼마나 잘 썼는지, 의회 감사도 시민사회 감시도 심해졌다. 이제 개발의 임팩트를 생산하지 않는 개발 사업은 세금을 쓸 생각조차 말라는 얘기들이 정치적 비판으로만 들리지 않는다. 긴축 재정의 현실에서 뉴 노말, 새로운 상식이 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을 선두로 EU 국가들도 이제 국민세금의 ‘금전의 가치’를 정책과 사업의 결과와 임팩트를 생산하는 전략 추진에 몰두하고 있다. 해외 원조금뿐 아니라 국내 사업비 지출에서도 계획된 결과와 임팩트를 낼 때만 약속된 자금을 결제하는 ‘결과지불’ 제도가 공공기관에서 다양하게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글로벌 동향을 잘 파악해 정책과 사업에 응용해볼 만한가? 글로벌 임팩트 투자가 G8에서 이제 G20로 세계화되면서 우리 정부도 임팩트 투자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사회적경제 분야부터 임팩트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가 앞서고 공공투자가 뒷받침되는 사회적금융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저자는 2017년 저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임팩트』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임팩트 투자 정책을 설명한 바 있으며, 이 책은 2016년 KOICA의 〈사회적경제 접근의 혁신적 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같은 해 교육부가 지원한 〈개발 임팩트 투자〉 3년 연구의 결과로 나오게 되었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빈곤 경제학’(Poor Economics) 교수들의 빈곤퇴치 사례들이 포함된 임팩트 프로젝트뿐 아니라 혁신적인 개발 임팩트 투자 사례들도 이 책에 담겨 있으며, 주요 원조국과 국제기관들의 임팩트 투자 정책과 전략들을 참고하는 의미도 적지 않아 개발협력 전공자나 학위과정생, 정책 관리자들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