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와 모욕 사이(뉴스통신진흥총서 24)

초연결 사회의 최대 쟁점, ‘혐오표현’을 논하다
‘혐오표현’은 우리 사회에서 방치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였다.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소셜 미디어와 SNS에서 넘쳐나는 혐오표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책은 혐오표현에 무덤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집필되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혐오표현을 다시 생각하다〉에서는 혐오표현이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정의와 혐오표현이 가지고 있는 쟁점과 규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또 국내 학계의 혐오표현 연구 사례를 집중 조명한다. 제2장 〈모욕죄를 다시 들여다보다〉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모욕죄에 대하여 상세히 조명한다.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점을 비교해보고,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모욕죄 관련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제3장 〈외국의 혐오표현 규제를 살펴보다〉에서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바라보는 혐오표현에 대한 시선을 조명함과 동시에 주요 나라의 혐오표현 관련 판례를 비교 분석하여 살펴본다. 제4장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혐오표현을 톺아보다〉에서는 언론에 처음으로 혐오표현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언론의 혐오표현 보도가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마지막으로 제5장 〈혐오표현의 규제 가능성을 짚어 보다〉에서는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요인을 짚어 본다. 그리고 모욕죄 규정인 〈형법〉 개정을 통한 혐오표현의 규제 가능성을 타진해본다.



아직 우리 사회는 혐오표현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책은 저자들이 머리말에서 밝히 바와 같이 사회에 여러 비판이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저자들은 이 모든 것을 감내하며 제자리걸음 중인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촉매제가 되어 학문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