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적 조직범죄 연구

초국가적 조직범죄(TOC,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는 전통적으로 ‘국제조직범죄(IOC,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또는 폭넓은 개념으로 ‘국제범죄’라고 불리던 개념이며, 보편적으로 이해되어 온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조직적으로 구성된 범죄 집단이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이 책은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다루고 있다. 다양한 행위자와 수많은 범죄 유형이 열거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개념과 유형, 조직, 그리고 국제적 및 국가적 차원의 사례와 대응활동을 폭넓게 소개하면서 유엔의 국제협약과 UNODC의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국제적 공통 기본서 차원에서 작성하였다. 또한 개별적인 범죄 집단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불법활동으로서 북한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UNODC에서 구분한 대표적인 유형으로 마약, 무기밀매, 위조지폐, 가짜상품, 인신매매, 밀수, 사이버범죄 등 일곱 가지 초국가적 조직범죄 유형으로 구분하여 북한의 불법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어서 안보와 글로벌 범죄의 개념이 초국가적 조직범죄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국제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인간안보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조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위협 요인으로 부각되는 외국인범죄를 조사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대포물건 범죄 등 초국가적 조직범죄 사례를 분석하고, 외국인의 국내 유입 증가로 우려될 수 있는 외국인테러전투원(FTF) 연계 테러리즘의 잠재적 위협을 진단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제시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