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학의 기본관점(서강학술총서 61)(양장본 HardCover)
입법논증론의 함의와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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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학의 기본관점』은 입법논증론의 입법논증론 자체의 고유 영역으로서 논증 또는 설득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내용을 연구하는 기능과 입법논증의 강조 이면에 존재하는 상호 설득과 이를 통한 법규범적 의미 구성의 관점에 입각한 이론으로서의 기능에 주목한다. 이에 기반한 관점 정립을 통해 입법학의 체계성을 시론적으로 구축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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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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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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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한국사회 입법학의 체계정립을 위한 시론
제1장 입법학 연구의 지형 탐색
제1절 입법학 개념에 관한 기존 논의
제2절 입법학 연구의 연혁
제3절 입법학의 연구영역
제4절 입법학 개념 및 연구의 방향성 재론
제2장 한국사회의 입법환경 분석
제1절 민주주의 공고화와 상황적 변화
제2절 한국의 법문화적 특수성과 가치간 충돌
제3절 한국사회 입법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
제4절 한국사회 입법의 구조적 쟁점
제3장 입법논증론의 논의 배경
제1절 입법을 바라보는 전통적 관점
제2절 리걸리즘과 그 한계
제3절 가치간 갈등(불일치)에 관한 법이론적 논의
제4절 입법과 사법의 불일치 해소방식
제5절 입법논증론의 필요성
제4장 입법논증의 이론적 기초
제1절 입법논증의 개념
제2절 입법논증의 고려요소
제3절 입법논증에서의 최종적 근거설정 시도
제4절 최종적 근거설정 가능성의 비판적 검토
제5절 입법논증의 근거설정에 관한 새로운 이해
제5장 입법논증론의 실천적 활용
제1절 입법논증론의 이중적 기능
제2절 입법논증론의 고유 영역
제3절 입법이론으로서의 입법논증
제4절 입법이론으로서의 입법논증론의 응용
제6장 입법학 연구의 전망과 과제
제1장 입법학 연구의 지형 탐색
제1절 입법학 개념에 관한 기존 논의
제2절 입법학 연구의 연혁
제3절 입법학의 연구영역
제4절 입법학 개념 및 연구의 방향성 재론
제2장 한국사회의 입법환경 분석
제1절 민주주의 공고화와 상황적 변화
제2절 한국의 법문화적 특수성과 가치간 충돌
제3절 한국사회 입법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
제4절 한국사회 입법의 구조적 쟁점
제3장 입법논증론의 논의 배경
제1절 입법을 바라보는 전통적 관점
제2절 리걸리즘과 그 한계
제3절 가치간 갈등(불일치)에 관한 법이론적 논의
제4절 입법과 사법의 불일치 해소방식
제5절 입법논증론의 필요성
제4장 입법논증의 이론적 기초
제1절 입법논증의 개념
제2절 입법논증의 고려요소
제3절 입법논증에서의 최종적 근거설정 시도
제4절 최종적 근거설정 가능성의 비판적 검토
제5절 입법논증의 근거설정에 관한 새로운 이해
제5장 입법논증론의 실천적 활용
제1절 입법논증론의 이중적 기능
제2절 입법논증론의 고유 영역
제3절 입법이론으로서의 입법논증
제4절 입법이론으로서의 입법논증론의 응용
제6장 입법학 연구의 전망과 과제
저자
저자
심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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