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트랙 민주주의 1(서강학술총서 86)(양장본 HardCover)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정치사회학을 향한 시도



이 책은 기존의 정당 중심의 민주주의론이나 사회운동 중심의 민주주의론을 뛰어넘어, 한국민주주의의 변화과정 자체를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상호작용과정으로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제도정치와 운동정치는 모두 한국 민주주의의 일면(一面)일 뿐이라고 보고,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병행 접근'(two track approach)을 시도한다고 말한다.

저자의 '투트랙 민주주의'라는 견지에서 볼 때, 근대 민주주의를 제도화된 정치(의회, 정당, 대표자 정치 등)로 파악하는 시각 자체가 서구 중심의 특수한 이론화를 전제로 한 것이 된다. 오히려 한국의 운동경험을 일반론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근대 이후 서구의 민주주의의 역사 조차도 한번도 정당민주주의나 제도화된 정치로 일체화된 적이 없다. 한국이 시민사회운동이나 운동정치의 역동성이 대단히 큰 사례라고 할 때,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사례이자 과도기적 사례가 아니라 그래서 빨리 서구적인 민주주의 모델(예컨대 정당 중심의 민주주의)로 회귀해야 과제를 안고 있는 사례가 아니라, 서구의 경험에 대한 기존의 해석이 적절히 드러내지 못했던 어떤 일반적 특징을 극적으로 드러내주는 사례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저자는 투트랙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근대 이후 대의민주주의는 인민의 자기정치로서의 사회적 정치와 일체화된 적이 없고, 오히려 제도화된 정치와 정당정치 '외부'의 사회적 정치, 그 일부로서의 운동정치와의 역동적 상호작용 속에서 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최장집과 손호철을 계승하면서 뛰어넘어

저자는 한국 정치사회학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 하에, 정당 중심의 민주주의론을 선도적으로 전개하여 온 최장집 교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투트랙 민주주의론'을 개진하고 있다. 저자는 일종의 '한국 정치사회학'의 누적적 발전'이라는 점에서, 최장집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그의 일련의 저작들을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고, 그것을 뛰어넘는 '한국적' 민주주의론을 정립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좌파 반신자유주의론을 전개하여 온 손호철 교수의 논의 속에서는 정치의 공간이 없다는 취지 하에서, '급진적 정치주의' 혹은 진보적 정치주의의 입장에 서고 있다. 이렇듯 최장집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출발점으로 하면서 손호철에 대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저자 나름의 투트랙민주주의 프레임을 만들고 그에 따라 한국현대 민주주의의 부침을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미국이나 서구 이론의 적용대상으로 한국사례를 생각하는 한, 한국사회과학의 전통은 존재할 수 없고, 우리끼리 인용하는 관행이 정착하지 않는 한, 한국사회과학의 토착화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서구 민주주의의 경험과 다른 한국 및 아시아적 경험을 '새로운 준거'로 하여 새로운 '한국적 이론화'를 추구하고 있는 셈이다. 이 책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투쟁을 단지 '아주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서구의 민주주의 경험이 드러내주지 못하는 어떤 일반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사례로 해석하려는 시도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저자는 한국민주주의의 역동성을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상호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분석 속에서, 민주화의 동학과 세계화의 동학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하는 것에 주목했다. 이른바 87년 체제의 핵심적인 특징을 저자는 '민주화의 동학'이 작동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지만, 반면에 이른바 반독재 민주정부의 집권기인 97년 체제는 '세계화의 동학'이 한국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작용하게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민주화의 동학과 세계화의 동학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가하는 것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의 반독재세력은 독재와의 저항에서는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공한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반독재 세력은 역설적으로 집권세력이 되면서 세계화의 도전에 적절히 응전하지 못하고 패배해갔다고 말하고 있다.



현대사의 시기구분

이를 위해 저자는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50년대의 극우반공분단체제, 61년 이후 87년까지의 개발독재체제, 87년 이후의 민주화체제, 2008년 이후의 포스트민주화체제로 나누어, 통사(通史)적으로 한국현대사를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저자 스스로가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와 전개과정을 일관되고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은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적·개념적 논의를 하는 1장과 2장이 있다. 1장에서 나는 근대민주주의, 제도정치와 운동정치, 한국민주주의를 여러 시각들을 포함하여, 이 책의 분석적 프레임을 제출하게 된다. 그런 이후에 2장에서는 운동 혹은 운동정치의 위상을 분명히 하기 위한 논의를 한다.

이런 기초 위에서 3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50년대와 60·70년대 개발독재시대를 다루게 된다. 3장에서는 50년대 극우반공분단체제와 60·70년대 개발독재 하에서의 '민주주의의 구성적 각축'을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상호관계 속에서 다루게 된다. 그런 후 4장에서, 50년대 비합법정치, 60년대의 재야, 광주꼬뮨 등을 통하여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경계가 각 시기에 따라 상이하게 수정되어지고 각축되는 과정을 다루게 된다.

5장에서 10장까지가 이 책의 메인 파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화 체제를 다룬다. 1987년부터 2007년까지의 시기이다. 2008년 이후 2012년까지의 이명박 정부 시기를 저자는 포스트민주화체제로 다루고 있다. 민주화 체제 분석에서는, 민주화체제 20년의 시기를 3개의 경합국면으로 나누게 된다. 즉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부터 90년 3당합당의 시기, 3당합당 이후 97년 까지의 시기, 다음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라고 하는 반독재 민주정부 시기에 민주주의의 구성적 각축이 어떻게 상이하게 전개되는지를 분석하게 된다. 3당합당이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역동적 각축과정의 중요한 전기로 본 점이 새롭다.

1권에서는 제1경합국면과 제2경합국면까지를 다루고, 제3경합국면의 전반부인 김대중정부까지가 다루어진다. 2권에서는 제3경합국면의 후반부인 노무현정부 시기를 다룬다.

5장, 6장, 7장, 8장에서는 제1경합국면에서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구성적 각축을 다루게 된다. 이어서 9장에서는 민주화체제 하에서 동반되는 변화를 수동혁명적 민주화와 포스트개발자본주의로의 이행이라고 규정하고 이것이 운동정치에 어떤 변화를 동반하는가를 다룬다. 10장에서는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상호작용을 제도정치를 감시하는 운동과 제도정치를 대체하고자 하는 '대체정치운동'으로 나누어 분석하게 된다.

11장에서는 포스트민주화체제 하에서 제도정치와 운동정치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하게 된다. 이 장에서는 민주화 시기의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상호작용과 포스트민주화체제 하의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 있다.



학자 조희연과 '교육감 조희연'의 거리

이 책의 저자인 조희연교수는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성공회대 교수로서 대표적인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살아왔다. 그러다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되어 서울교육행정 책임자로서 일하고 있다. 저자는 "사실 교육감 선거에 나서기 전에 많이 망설였다. 그 망설임 속에는 이 책을 더욱 완성된 내용으로 내놓고자 하는 의욕, 나아가 내가 구상하고 있는 일련의 저작들을 완성하고 싶은 의욕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학자 조희연'을 마감하고 '교육행정가 조희연'으로 살아야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제 이 책을 더욱 완성도 높은 책으로 만드는 작업 자체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현 상태로 책을 냄으로써 이것을 사회과학계의 자산으로 편입시키고 내가 의도했던 작업은 이제 동료들과 후학들에게 이월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 상태로 책을 낸다. 동료와 후학들이 나를 비판하면서, 학문을 전진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이 책에 담겨진 내용을 현재의 교육감의 입장이나 정책방향, 이념적 지향과 동일시하거나 연관시키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제2인생'을 사는 '교육행정가 조희연'과 제1인생의 '학자 조희연' 간에 연속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이한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책머리에

서론 근대 민주주의의 정치사회학을 위한 시론

1. 근대 민주주의의 이중성

2. 지배와 저항: 근대 민주주의를 둘러싼 구성적 각축

3. 적대의 다원화: 근대 민주주의를 통한 인민 주체화의 확장

4. 사회중심주의: 제도정치 중심주의를 넘어

5. 국가와 경제: 민주주의와의 관계

6.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민주주의 정치의 재구성



1장 민주주의 병행 접근의 방법론

1. 근대 민주주의 하에서의 '정치의 국가화' 대 '정치의 사회화'의 각축

2. '정치의 국가화'의 기제들

1) 금단의 기제

2) 배제의 기제

3) 선택적 포섭의 기제

4) 국가, 정치 그리고 사회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극단 유형

3. 정치의 사회화의 전개 - '정치의 경계' 허물기와 '경계투쟁'

1) 정치의 사회화의 지향들

2) '정치의 사회화'의 온건한 흐름과 급진적 흐름

3) 서구 정치사회에 대한 개괄 분석

4. 제도정치와 운동정치: 병행 접근의 방법론

1) 운동정치 혹은 사회적 정치

2)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각축의 유형

3) 민주주의의 구성적 각축의 순환 구조

5.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보는 4가지 시각

1) 민주주의의 자유화론, 민주화론, 외피론

2) 민주주의의 급진화론

6. 최장집과 손호철 논의의 계승과 비판

1) 최장집의 정당 중심 민주주의론

2) 전기(前期) 최장집과 후기 최장집

7. ­한국 민주주의의 구성적 각축의 기본 분석틀

1) 한국 민주주의 네 개의 전선

2) 20세기의 네 가지 역사적 운동 유형

3) 세 가지 정치세력

8. 시기 구분, 사건, 지형, 그리고 대안 경로의 방법론

1) 87년 이후의 시기 구분

2) 전환적 저항사건과 체제 전환 사건, 그리고 지형, 그 변화

3) '다른 경로에 대한 상상'의 방법론



2장 대항헤게모니적 실천으로서의 사회운동

1. 사회운동에 대한 그람시주의적인 접근: 대항헤게모니적인 실천

2. 대항헤게모니적 실천의 구조적·역사적 맥락

3. 미시적·중범위적·거시적 수준에서의 헤게모니 각축

4. 민주화 과정에서 분화되는 운동들의 유형화

5. 탈독점화 과정으로서의 민주화와 사회운동의 대상

6. 민주화의 두 가지 구성적 차원



3장 53년체제와 61년체제

1. 53년체제: 극우반공분단체제와 금단의 정치

1) 분단효과

2) 제도정치의 국가화와 금단의 기제

3) 극우반공분단체제 후반기의 민주주의의 구성적 변화: 안보에 의한 '정치의 치안화'의 일탈과 과잉

4) 선거민주주의를 경쟁형식으로 착근시킨 4·19혁명

2. 61년체제: 개발독재체제와 '배제의 정치'

1) 개발독재체제와 배제의 과정

2) 개발독재체제 후반부의 민주주의의 구성적 힘의 변화: 반독재민주화운동의 국민화와 그 성격 변화

3) 80년대 운동의 급진화



4장 개발독제체제하에서의 운동정치

1. '금단의 정치'와 '비합법정치'

2. 1980년대 비합법정치

3.'재야'와 경계정치

1) 재야운동

2) 재야의 구체적 형성과정

3) 70,80년대를 거치면서 변화하는 재야의 구성

4. 정치의 소멸과 '순수정치'의 출현: 광주꼬뮨

1) 투 트랙 민주주의와 순수정치

2) 광주항쟁의 전개과정 속에서의 정치와 사회

3) 낮은 수준의 폭력과 평화적 저항

4) 준(準)전시적 학살폭력과 민중의 자위무장투쟁

5) 꼬뮨과 순수정치

5. 극우반공분단체제와 개발독재체제하에서의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관계 변화

1) 개발독재체제하에서의 국가-시장-시민사회

2) 개발독재체제의 위기 속에서의 국가, 시민사회, 사회운동

3) 개발독재체제의 위기 하에서의 시민사회의 저항적 활성화



5장 87년 민주화체제의 제1경합국면: 87년 6월 민주항쟁~90년 3당 합당

1. 87년체제의 출현과 그 성격: 87년 6월 민주항쟁과 6·29선언



1) 이중성을 갖는 87년 민주화 지형의 출현:6월 민주항쟁과 6·29선언의 상호규정

2) 87년체제의 성격

2. 민주주의 헤게모니 블록의 출현

3. 87년 6월 이후의 각축: 7·8·9월 노동자대투쟁과 87년 대선

1) 7·8·9월 노동자대투쟁과 개헌 협상

2) 12월 대선을 둘러싼 각축과정

3) 88년 4월 총선과 지역주의 정당질서의 출현, 그 성격

4. 제2소시기: 위로부터의 수동혁명적 개혁과 운동정치

1) 저항의제의 선택적 포섭: 북방정책

2) 위로부터의 '포섭적 개혁'에 대응하는 운동정치의 급진화

5. 광주 의제를 둘러싼 제도정치의 내적 균열

6. 3당 합당과 지배의 혁신: 2차 변형 정치질서의 형성

1) 지역주의적 정당질서의 이중성

2) 정치적 '전향'

3) 3당 합당이 민주주의의 구성적 각축에 미치는 영향



6장 민주화체제의 제2경합국면: 노태우·김영삼정부 시기

1. 3당 합당 이후의 제도정치 내의 균열과 운동정치의 도전

1) 91년 5월투쟁

2) 5월 투쟁의 효과

3) 92년 총선과 대선

2. 김영삼정부: 개혁 국면 이후의 균열

1) 초기 개혁 국면

2) 중도 자유주의 우파 정부와 개혁자유주의 시민운동의 관계

3) 개혁정책의 균열

4) 사회적 정치의 새로운 역동화와 국가폭력의 증대

3. 제도정치의 균열과 위기: 97년 대선

1) 김대중의 복귀와 야권의 재편

2) 두 가지 요인

4. 문민정부: 자본권력의 강화와 세계화의 1차 위기

1)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딜레마

2) 경제적 자유화의 과정

3) 민주주의를 해체하는 힘의 성격 변화

[보론1] 한국 정치·사회세력의 경계 변화: 보수주의-자유주의-급진주의

1. 53년체제와 61년체제하에서의 보수와 진보

2. 민주화 속에서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급진주의세력의 경계의 재획정

[보론 2] 87년 이후 한국 시민운동의 출현과 분화

1.시민운동의 구성적 출현과 그 성격

2.90년대 수동혁명적 민주화의 균열과 시민운동의 다양화

3.시민운동 분화의 사례-환경운동, 여성운동, 주민자치운동



7장 민주화체제의 제3경합국면(1): 97년체제

1. 97년체제의 이중성

1) 97년체제의 이중성

2) 수평적 정권 교체

3) 지배블록의 구성 변화

2. 민주개혁정치: 위로부터의 진전

1) 대북포용정책

2) 대중들의 공포로부터의 '해방'의 새로운 단계

3) 인터넷 공간의 진보화-이후 노사모 등의 출현의 기반

4) 풀뿌리 보수주의의 지속

3. 정치적 자유주의의 신자유주의로의 전환

1) 신자유주의의 개방화 경제 기조로의 전환: 이중성의 또 다른 측면

2) 반독재민주정부 하에서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전쟁'의 변화

3)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

4) 김대중정부 하에서의 노동의 현실

5) 민주개혁 정치와 신자유주의 경제의 사이에서-부패의 정치

4. 2002년 선거의 동학: 김대중정부 하에서의 위기와 새로운 하위 경합

1) 제도정치와 사회적 정치의 관계 상황

2) 정부 교체기의 우연적·전략적 요인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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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조희연 저자 조희연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남가주대학교(USC), 대만 국립교통대학교, 일본 케이센대학교에 초빙되어 한국학 강의를 했다. 199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겸 NGO대학원 교수로 재직하였다. 교무처장, 기획처장, 시민사회복지대학원장, NGO대학원장, 민주주의연구소장, 민주자료관장 등을 역임하였다.

대학 외부에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한국비판사회학회 회장, 한국 사회운동과 정치연구회 회장, 『월간 사회평론』 편집기획주간 등을 역임하였다. 1988년 22개 진보적 인문사회과학연구단체의 연합체인 학술단체협의회 창립에 적극 참여했으며, 1994년 박원순 변호사(현 서울시장)와 함께 참여연대 창립에 주도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1999년 이재정 전 성공회대 총장(현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시민운동가 재교육기관인 성공회대 NGO대학원을 설립하고 2007년 아시아 사회운동가 재교육과정으로서의 MAINS(아시아비정부기구학과정)를 설립하는 등 현재 성공회대의 진보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시사저널 700호 기념 시민운동가 대상 여론조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4년 6월 4일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 당선되어 '교육행정가'로서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주요 저서로 『계급과 빈곤』, 『한국 사회운동과 조직』,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한국의 국가?ㆍ민주주의?ㆍ정치변동』, 『비정상성에 대한 저항에서 정상성에 대한 저항으로』,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민주주의좌파, 철수와 원순을 논하다』, 『동원된 근대화』(『朴正熙, 動員された 近代化: 韓國, 開發動員體制の二重性』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어로 번역됨) 등이 있다. 박현채 선생과 함께 편저한 『한국 사회구성체논쟁』(전 4권) 등 수많은 편저가 있다.

영어로 〈Breaking the barrier: inter-asia reader on democratization and social movement〉, 〈States of Democracy: Oligarchic Democracies and Asian Democratization〉, 〈From Unity to Multiplicities: Social Movement Transformation and Democratization in Asia, A Reader to the Korean Society: Critical Perspective〉을 편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