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의를 향한 여정(양장본 HardCover)

법과 정의의 진실과 힘을 논하고 법조인의 존재 이유와 현실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지혜와 열정의 책



이 책은 1974년 판사로 임관된 이래, 1999년까지 법관으로, 그후부터 현재까지는 변호사로, 40여 년간 법조인으로 일해온 저자 양삼승 변호사의 여정을 그리고 있다. 판사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저자는 현재 우리의 법조현실을 되짚어보고 더 나은 법조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법조인으로서 경험했던 다양한 사건들과 그 사건들에 대한 자신의 소회가 책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한 현재 법조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한 "법조개조론"도 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다. 법조현실에 대한 저자의 날카로운 시각과 법조인들에 대한 따스한 위안으로 가득한 이 책은 우리나라 법조계의 발전을 위해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온 법조인의 양심의 소리이기도 하다.



"나는 어떤 성향의 법조인인가?" 그리고 "왜, 어찌하여 그런 성향의 법조인이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이 책은 시작한다. 우선 저자는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에서, 문언(文言)해석보다는 그 입법취지까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판결을 내려왔다고 밝히고, 그러한 성향을 가지게 된 배경으로 작용한 경험담들을 이야기한다. 더불어 현재 우리 법조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처방을 제시한다. 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좀더 나은 법조계를 만들기 위해서 법조삼륜, 즉 사법부, 검찰, 변호사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안한다.

서문



에세이 I : 잊지 못할 순간들

내 생애 최고의 순간

고통과 아쉬움의 순간

운명의 순간

재판에 대한 회상 1

재판에 대한 회상 2

재판에 대한 회상 3

애환과 보람의 순간들



에세이 II : 법가 산책(法街散策)

사법부와 검찰을 지배하는 8가지 법칙

진정한 사법개혁의 방향

개혁, 혁신의 방법 1

개혁, 혁신의 방법 2

개혁, 혁신의 방법 3

법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다

한국판, "정의란 무엇인가?"

법률학은 "저급학문"인가?

법조인의 성향, "유형"과 "결정요인"

청문회의 난타 피할 "공직 윤리 지침서"가 있다면

법조인의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

몰카 테이프 압수와 판사

"헌재 무시한 발언"의 무지

의원 배지 단 법조인, "법률기능공"을 넘어서야

청년 법률가에게 고(告)함

존경받는 법조인이 되는 길



변화와 역사 창조의 사법부를 기대한다

우리는 어떤 대법원을 원하는가? 1

우리는 어떤 대법원을 원하는가? 2

대법원, "논쟁의 중심에 서라"

대법원에 검찰 출신 인사가 필요한가?

대법관 제청과정에서 느낀 단상들

"바람직스럽지 못한 판결"의 유형

"똑똑한 재판"이 아니라 "지혜로운 재판"을

오판의 위험은 법관의 숙명이다

사법부의 포퓰리즘을 경계한다

사법부와 판사의 왜소화

판사가 피고인에게 사과하다

비속어 쏟아내는 일부 법관의 만용

사법부와 판사를 위한 변론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

검찰 스스로 변해야 산다

준법서약 폐지, 과정이 문제다

법원 판결은 검찰 위에 있다

법원은 검찰의 카운터파트가 아니다

심판에게 대드는 운동선수 같은……



변호사로 사는 길

변호사라는 직업의 "빛과 그림자"

청년 변호사를 위로함

내우외환의 변호사단체가 나아갈 길



에세이 III : 생(生)의 이삭 줍기

법조 풍자 모음

법조 해학 모음

"형사사법 게임"의 법칙 13가지

"좋은 경험", "나쁜 경험", "이상한 경험" 1

"좋은 경험", "나쁜 경험", "이상한 경험" 2

의사 실기시험에서 배우는 것

준법의식

미국 헌법 제정 200주년에 나온 ??재앙의 월요일??

국력(國力)이 법력(法力)이다

독일의 노(老)교수님에 대한 추억

"세상은 넓다, 생각을 넓히자"

의뢰인에게 책을 선물하는 이유

"잘 알면서, 그러나 말해주지 않는……"

책 열 권 동시에 읽기

산 올라가기와 산 내려오기



IV 법조개조론

법조개조론-법조삼륜의 바람직한 모습과 이를 위한 방안

1. 머리말

1) 논의의 범위

2) 논의의 방법

2. 우리 사법사(司法史)의 해석 및 평가

3. 우리 사법사(司法史)의 결정적인 순간들 및 그 영향

1) 1971. 6. 22. 국가배상법 위헌판결

2) 1980. 5. 22. 김재규에 대한 내란목적 살인 판결

3) 1987. 6. 29. 민주화 선언

4) 1980. 5. 18. 광주 민주항쟁 및 그 이후 상황의 변화

4. 우리 사법사(司法史)로부터 배우는 것들

1) 역사로부터 배우기

2) 바람직한 사법부의 모습

3) 바람직한 검찰의 모습

4) 바람직한 변호사의 모습

5. 바람직한 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1) 사법부 개조의 방안

2) 검찰 개조의 방안

3) 변호사 개조의 방안

6. 맺는말



후기:나는 어떤 법조인인가?

양삼승 저자 양삼승은

1965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2 사법시험 제14회 합격
1974 서울 민사지법 판사
1977 독일 괴팅겐 대학, 법원 연수
1987 서울대학교 법학박사(민사법)
1990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1992 서울 형사지법 부장판사
1994 서울 민사지법 부장판사
1998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1999 법무법인 화백 변호사
영산대학교 부총장
2003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2009 대한변협 부협회장
2011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
2012 영산대학교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