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은 죽음의 처방전인가

경제 위기와 긴축으로 고통의 긴 터널을 통과한 15여 국가에서 출간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긴축과 고통에 대한 대안과 해답을 제시하는 책



2013년 10월 1일, 미국 정부의 2014년도 새해 예산안이 정당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정부기관이 잠정 폐쇄되었고, 이것이 2주일이 넘게 지속되어 국가 부도 위기에 대한 우려까지 불러일으켰다. 이는 '오바마 케어'라고 일컬어지는 오바마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로 일어난 사태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렇듯 정부의 정책 결정은 국민들의 "몸", 즉 건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존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특히 경제 위기를 겪은 여러 국가들에서(물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책을 쓴 선구적인 두 공중보건 전문가 데이비드 스터클러와 산제이 바수는 여러 국가들에서 나타난 상황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나간다. 전 세계 국가들의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재정 긴축 정책을 선택했던 국가의 국민들은 실업의 증가, 자살, HIV 감염, 여러 전염병들의 확산과 같은 끔찍한 재앙을 겪었다. 그러나 경기 부양 정책을 선택했던 국가의 국민들은 불황 속에서도 사망률이 감소되고 전보다 더 건강해지는 결과를 보였다. 당위적 입장이나 어림짐작이 아닌 철저한 자료들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여주는 이 책은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관념적 주장으로만 점철되었던 국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정확한 방안을 제시한다. 경제 위기 문제와 복지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고, 양극화 현상과 고령 사회 문제에 대한 현명한 결정이 필요한 현 시점에 이 책은 많은 해답을 준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인 건강, 주택, 실업에 관한 문제에 명확하고 구체적 증거들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상생할 수 있는 길로 이끄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이 책의 내용

제1장 '대공황을 누그러뜨리다'에서는 미국 대공황 시기의 데이터를 제시하며,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 시기의 보건 지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영국 보수당 연립정부가 긴축 정책을 추진하여 보건 서비스 예산을 감축하고 복지 부문에 대한 지출을 제한하면서 영국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현 상황과 오바마 대통령의 복지 정책으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결과들을 비교한다. 제2장 '공산주의 붕괴 이후의 사망률 위기'에서는 소련의 붕괴 이후 서구 세계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본주의로의 급진적인 이행을 이루려던 러시아는 경제가 무너지고 사망률이 급격하게 치솟았던 반면에, 점진적인 체제 이행과 민영화를 선택한 벨라루스와 폴란드는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루며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사례를 대비하여 보여준다. 제3장 '기적에서 신기루로'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서 한국, 인도네시아, 타이가 차례로 IMF에 구제 자금을 요청하고, IMF는 그 국가들에 차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긴축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시하는 상황이 설명된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IMF의 구제 자금에 따르는 조건들이 국민들에게 해를 끼칠 것을 염려하여 독자적인 길을 걷는다. 결과적으로 IMF의 정책 조언을 따랐던 국가의 국민들이 더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으며, 말레이시아는 빠르게 경제 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 제4장 '아이슬란드에 신의 은총이 가득하소서'에서는 평화로운 작은 섬나라였던 아이슬란드가 민간 은행들의 잘못된 투자 결정으로 일반 국민들이 고통을 떠안게 된 상황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이슬란드의 정치인들은 국민 투표라는 민주적 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 아이슬란드 국민들은 함께 뭉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서서히 경제 회복도 이루었으며 보건 지표도 향상되었다. 반면에 제5장 '그리스의 비극'에서는 유럽 중앙은행, 유럽 위원회, IMF, 이들 트로이카의 요구대로 긴축 정책을 실시하여 공중보건 관련 지출을 엄청나게 감축한 그리스에서는 HIV 감염 확산, 바이러스의 유행, 자살자의 증가 등 국민 전체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경제도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점점 더 상황은 악화될 뿐이다. 제6장 '치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서는 대불황 시기에 어려운 보건 서비스 상황이었던 미국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 이후 보건 서비스 체계에서 개선을 보이고 있는 반면, 대불황 시기에 큰 효과를 발휘한 국립 보건 서비스 체계를 가지고 있던 영국이 보수당의 당선 이후 보건 서비스의 민영화와 감축을 추진하면서 반대의 길을 걷는 상황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제7장 '일터로 복귀하다'에서도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실업의 위협이 우울증이나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스웨덴과, 불황과 더불어 실업으로 고통을 겪는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국가들을 대조하여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8장 '당신의 집에서 발생한 전염병'에서는 집을 잃고 노숙자가 되는 사람들이 겪는 여러 질병의 위험과 경제적 손실을 설명하며 긍정적인 다른 대안이 있음을 역설한다.



이 책에 쏟아진 찬사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중요한 책. 스터클러와 바수는 통계를 인간을 기계처럼 다루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데에 사용한다.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의 저자



대공황 이후로 최악의 불황을 맞이하여 정부가 잘못된 정책 결정을 했을 때에 실제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알고 싶은 독자라면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스터클러와 바수는 주로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토론에서 참신하면서도 증거에 바탕을 둔 획기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자신들의 견해를 이야기한다. 긴축에 대한 강박관념이 경제뿐만 아니라 인간을 파괴한다는 주장을 자신들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한다. ─대럴 브리커, 『거대한 변화(The Big Shift)』의 저자



대불황 시기에 나타났던 파산, 압류, 실업, 정부 적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는 그밖의 영향력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자살, 전염병, 사망률의 증가처럼 사람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실제로 이러한 영향력은 금융 위기뿐만 아니라 그후에 나타났던 잘못된 긴축 프로그램에서 비롯되었다. 이 책은 나쁜 정치학, 잘못된 정책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더욱 악화시키는가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리처드 파커, 하버드 대학교 공공 정책학 교수

서문

서론



I_ 역사

1 대공황을 누그러뜨리다

2 공산주의 붕괴 이후의 사망률 위기

3 기적에서 신기루로



II_ 대불황

4 아이슬란드에 신의 은총이 가득하소서

5 그리스의 비극



III_ 회복력

6 치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7 일터로 복귀하다

8 당신의 집에서 발생한 전염병

결론 : 경제체를 치유하다



주

연구 논문

감사의 글

역자 후기

인명 색인

데이비드 스터클러 저자 데이비드 스터클러(David Stuckler, MPH, PhD)는 옥스퍼드 대학교 시니어 리서치 리더(Senior Research Leader)이자 런던 대학교 보건대학원의 명예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지금 영국 옥스퍼드에서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