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 딜레마

시급한 현안이 된 국내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들을

여성 과학자이자 정책 전문가가 다양하게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한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을 가동하는 이상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중간관리 정책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서구 사회에서도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거쳤던 난제이다. 좁은 국토에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난제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북핵 문제, 한반도 비핵화 등 국제적 외교안보 여건으로 최종관리 정책이 결정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간저장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도 한계로 작용한다.

때문에 중간관리 정책 결정은 총체적 리더십과 통찰력에 의해 소통과 합의를 도출하는 거버넌스 능력이 더욱 긴요하다. 또한 얼마나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으면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단순히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주민투표를 하는 수준의 거버넌스로는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원자력 정책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안전과 관련해 정부와 원자력계가 어떻게 신뢰를 확보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그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신뢰는 단지 정보를 알기 쉽게 홍보하는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과학기술적, 외교적, 사회적, 정치적 논점을 통합적으로 정리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면서, 이해관계자가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술적 전문성 이외에 인문사회학적 관점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참여에 의해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3년의 『원자력 트릴레마』는 한국여성과총 10주년 기념 총서로 발간됐다. 필자가 회장직을 하는 동안 수행된 미래창조과학부 지원의 프로젝트의 일부를 책으로 펴낸 것이었다. 이번 책 또한 여성과총의 총서로 나간다. 이번에는 여성과총의 명예회장으로 쓴 것이다. 굳이 여성과총의 이름으로 엮은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원자력에 대한 인식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훨씬 부정적이다. 그리고 과학계는 데이터로 말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여성이자 과학자의 관점에서 원자력 쟁점을 다루는 것이 '균형 잡기'의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했다.

둘째, 여성 과학기술계가 과학기술 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이고 싶었다. 여성과학기술단체의 회장으로서 여성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새로운 접근에 의해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는 여성계의 역량을 보일 수 있기를 소망했다. 흘러간 얘기지만, 여성도 장관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은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민감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욕심을 부린 것이다.

이 책을 쓰면서 문제의식이 있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찬핵과 반핵으로 갈려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는 길 찾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양측의 전문가들이 서로의 관점에 귀 기울여 일정 부분 이해하고 간극을 좁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찬성과 반대의 모든 분들이 초청에 응해주었다. 그래서 쟁점토론을 십여 차례 했다. 그중 하나의 대화를 필자가 재정리하고 다시 발언자들의 검토와 동의를 거쳐 이 책에 사용후핵연료 전문가 원탁토론으로 실었다.

─"서문"에서

서문

제1장 사용후핵연료 Q&A

1. 에너지 안보와 원자력

2. 원자력 안전

3. 사용후핵연료

4. 원자력과 여론



제2장 사용후핵연료 관리 해외 사례

1. 세계 각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식

2. 다른 나라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공론화를 어떻게 했나?



제3장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전문가 원탁토론



제4장 원자력과 사용후핵연료 관련 언론 인터뷰(2011-2014)

핵쓰레기, 더 이상 버릴 곳이 없다

[기고] 일본산 수산물, 신뢰가 먼저다

유인경이 만난 사람 :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매경이 만난 사람 : 『원자력 딜레마』이어 『트릴레마』펴낸 김명자 여성과기단체총연합회장

'원전 비리'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설마~주의'와 '原子力 마피아'가 원전 비리 불렀다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원자력 트릴레마』출간

'여성 과학자'의 시각에서 접근……贊反 떠나 '중간적 입장'에서 대안 모색

최보식이 만난 사람 : 『원자력 딜레마』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고준위 방폐물 이대로 놔둘 것인가?『원자력 딜레마』책 펴낸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김문이 만난 사람 : 김명자 前 환경부 장관에게 들어본 '원전 해법'

원자력, 공포의 핵인가 에너지의 샘인가

사용후핵연료 처리, 스웨덴처럼 30년 끝장토론 해서라도 해결 봅시다

김명자 저자 김명자(金明子)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화학과 졸업(1966),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1971). 환경부 장관(1999-2003, 국민의 정부 최장수 장관, 헌정 최장수 여성장관), 제17대 국회의원(2004-2008, 국방위원, 국회윤리특별위원장).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기술정책대학원과정 CEO 초빙교수,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 사회통합위원, 국민경제자문위원, 정책기획위원, 기초기술연구회 이사, UNESCO 한국위원, 여성정책위원, KBS 객원해설위원 등

현재 (사)그린코리아21포럼 이사장,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초빙교수,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이사장, 벨기에 Ghent University Korea 이사, KAIST 총장자문위원,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 대한민국 헌정회 고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등

저역서 『과학혁명의 구조』, 『인터넷 바다에서 우리 아이 구하기』, 『원자력 딜레마』, 『원자력 트릴레마』, 『엔트로피』, 『현대사회와 과학』, 『동서양의 과학전통과 환경운동』, 『과학기술의 세계』, 『에덴의 용』, 『앞으로 50년』, 『과학사』(과학고등학교 교과서), 『향장의 상식』, 『여성과 사회 참여』 등

수상 : 2014년 서울대 제3회 자랑스러운 자연대인상, 2004년 청조근정훈장, 2002년 제1회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상, 1994년 제27회 대한민국과학기술상 진흥상 대통령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