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물권 법리의 쟁점(충북대학교 인문사회연구총서)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며,
물건은 크게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민법 제99조 제1항은 부동산을
‘토지 및 정착물’로 규정하고 있다. 많은 상품이 공장에서 대량생산되어 그 개성을
잃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부동산은 가장 개성이 많은 거래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은 다른 물건에 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의 거래는 거래금액이 크고 인간의 생존에 불가결한 주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에 입게 되는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부동산물권의 주요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부동산물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리적 쟁점에 대해서는 물권 법리의 기본적인
이론과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판례들을 비교?검토함으로써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부동산물권 법리의 주요 쟁점에 대한 기본개
념, 주요 판례의 사실관계 및 판결의 쟁점, 각 쟁점별 해석론의 문제점 지적과
입법론 등을 통해 나름의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